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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성실 채무자 채무감면 등 재기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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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제공기술보증기금 제공
기술보증기금은 금융 취약계층의 신용회복과 재기지원 활성화를 위해 '성실 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정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금융 취약계층의 채무부담을 경감하고 성실 상환 채무자의 신속한 신용회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확대와 취약계층 감면 혜택 강화, 새도약기금을 통한 장기·소액채권 정리와 맞춤형 채무조정, 시효완성 등 추심불능채권 소각 확대, 성실 채무상환자 대상 인센티브 확대, 우수기술 보유 재도전기업 자금지원 활성화 등이다.

특히, 기보는 소상공인과 장기·소액 연체자에 대해 새출발기금과 새도약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역대 최대규모인 약 7000억원 이상의 추심불능채권을 연내 소각해 과거 연체기록으로 불이익을 받는 채무자의 금융거래 정상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성실하게 채무를 분할상환 중인 채무자에 대한 원금감면율을 상향하고, 우수기술 보유 재도전기업에 대한 전결권을 완화하는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재기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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