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김정관 다시 미국으로… 관세 막바지 협상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왼쪽)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연합뉴스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한미 관세 후속 협상을 위해 오늘 다시 미국으로 떠납니다.
이번 방문은 두 사람이 워싱턴에서 돌아온 지 2~3일 만으로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 협상을 타결하기 위해 러트닉 미 상무장관 등과 막바지 협상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21일 백악관 오찬 행사에서 한국, 일본, 유럽과 협상을 잘했다며 중국과의 협상에서도 잘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대통령 "투기수요 철저 억제"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규제 위주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에 대해 가용한 정책 수단과 역량을 집중 투입해 비생산적 투기 수요를 철저하게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주식시장이 정상화 흐름을 타고 있다며 비생산적 분야에 집중됐던 과거의 투자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들의 자산 증식 수단이 차츰 다양화, 건실화하는 과정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 추세가 더욱 굳건히 뿌리내리려면 일관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서 우리 사회 전체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정부 각 부처는 국민 경제를 왜곡하는 투기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여자 아베'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총리 "이 대통령과 회담 희망"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일본 총리가 21일 총리 관저에서 취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여자 아베'로 불리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자민당 총재가 104대 총리이자 일본 역사상 첫 여성 총리로 선출됐습니다.
다카이치 신임 총리는 중도 보수 성향 공명당이 연정에서 이탈해 위기를 맞았지만 정치색이 유사한 제2야당 유신회와 손을 잡고 총리직에 올랐습니다.
과거 역사·영토 문제에서 강경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야스쿠니신사도 정기적으로 참배해 온 만큼 한일관계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다만 취임 직후 첫 기자회견에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회담을 희망하며, 제대로 의사소통을 해 가겠다고 밝힌 데 이어 한국 김을 좋아하고, 화장품도 사용하며, 드라마도 본다고 개인적인 친밀감을 내세웠습니다.
외교부 "일본 새 내각과 한일관계 흐름 이어가기 위해 계속 협력"
정부는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일본 총리 선출에 한일관계의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새 내각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한일은 격변하는 지정학적 환경과 무역질서 속 유사한 입장을 가진 이웃이자 파트너라며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양국이 함께 노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다카이치 총리가 야스쿠니 참배에 앞장서고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던 극우적인 행보를 이어간다면 한일관계가 다시 냉각기를 맞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특검, 임성근 전 1사단장에 구속영장 청구…채 상병 순직 핵심 책임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박종민 기자순직해병 특검팀이 채 상병 순직 사건의 핵심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 상병의 상급 부대장으로,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무리한 수색 작전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조희대 "사법개혁 공론화 과정, 사법부 의견 충분히 낼 것"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공론화 과정에서 사법부 의견을 충분히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발표한 사법개혁안은 현재 14명의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상고심 운영과 법관 평가 등에 영향을 주는 내용들이 담겼습니다.
캄보디아 송환자 58명 구속
캄보디아 온라인 사기에 가담해 구금된 한국인들이 1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인천공항=황진환 기자
캄보디아에서 범죄를 저질러 국내로 송환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58명이 구속됐습니다.
앞서 이중 48명이 구속된 데 이어 어제 의정부지법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나머지 10명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들은 온라인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캄보디아에 구금됐다 국내로 송환됐으며,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전원이 향후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전망입니다.
국회 외통위, 오늘 캄보디아 현지서 국정감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오늘 캄보디아 프놈펜에 있는 주캄보디아대사관 현지에서 캄보디아, 베트남, 태국, 라오스 대사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여야 의원들은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벌어진 납치·감금 범죄 관련 상황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캄보디아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국정감사 이후에는 이른바 '웬치'로 알려진 보이스피싱 범죄단지도 시찰합니다.
카카오 김범수, 1심 무죄 선고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황진환 기자
SM엔터테인먼트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전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카카오가 당시 SM 경영권 인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시세조종 공모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