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의료개혁이 좌절되거나 포기한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토대 위에서 합리적 방향으로 의료개혁을 다시 준비해야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료개혁은 필요하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그는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야겠다"며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의료 인력 양성 방안에 대한 사회적 중지도 함께 모아나가야겠다"고 말했다.
전날 이뤄진 보건의료 위기 경보 해제에 대해서는 "장기간 이어진 비상진료체계가 1년 8개월 만에 끝났다"며 "어려운 여건에도 묵묵히 환자의 곁을 지킨 현장의료진, 119 구급대원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사의를 전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을 충분한 정책적 고려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탓에 그간 국민이 입은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며 "불편을 겪으신 우리 국민 여러분께도 감사와 함께 송구하단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계 부처를 향해 "다시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소통과 참여,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 필수 공공 의료 강화 로드맵 마련에 나서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이 대통령은 또 "특히 다음 주에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개최되고, 핼러윈 데이도 있는 만큼 안전사고와 관련해 각별한 주의와 대처가 필요하겠다"며 "정부는 각 지방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다중인파가 몰리는 행사에 대한 안전 조치 강화, 그리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가을철 산불 대책 역시 관계기관들이 합동으로 점검해주시기 바란다. 국민 안전에 대해서만큼은 언제나 과하다 싶을 정도로 대비하는 것이 맞다"며 "국가의 부재 때문에 국민들이 이유 없이 생명 잃는 일은 더 이상 반복돼선 안 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서는 "국민을 더 잘 살게 하자고 있는 게 공공분야인데, 어떻게 사람 죽이는 일을 하느냐"며 "공공분야부터 불법하도급을 절대 못 하게 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매일 매일 보고를 받는데 공공발주 사업에서도 터무니없는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더라"며 "떨어질 위험성이 있는 장소에서 일하면 떨어질 위험을 최소화하든지 없애야 한다. 그게 상식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특히 "도급을 주고 하도급을 주면 그만이냐"며 "책임자를 아주 엄히 책임을 묻도록 하시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김 장관은 "공공부문에서부터 더 엄하게 하겠다"며 "발주만 주면 그만이 아니고, 발주처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해서 더 주의시키고 공공분야에서 더 모범을 보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