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하늘공원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류영주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주택공급 추가대책을 연내 발표할지 검토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25개 자치구별로 언제까지 얼마나 공급할지 세부 계획을 짜서 발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자치구별 공급 방안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취재진 질의에 "방안 중 하나로 검토한다"며 "검토가 긍정적으로 끝나면 연말연초를 목표로 발표도 고려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당내에서는 '특정 자치구에 몇년까지 몇호를 공급한다'는 비교적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지난 번 9·7 대책으로 공급 방안의 큰 틀은 이미 제시된 만큼 대안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공급 부지로는 노후 공공청사나 그동안 쓰지 않고 오래 묵혔던 유휴지를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수도권 민주당 의원들도 각자 지역구별로 개발 가능한 공공부지와 유휴부지를 조사해 당과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별도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나 서울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울 내 보유한 공공부지가 상당한 것으로 안다"면서 "더 많은 아파트를 짓기 위해선 규제를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급 대책으로 발표됐으나 여러 문제로 착공이 늦춰졌던 단지들도 하나씩 다시 살필 계획이라고 한다. 아울러, 재개발·재건축을 위해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과감한 인허가 통폐합과 결합 재개발 등 혁신을 위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며 "기존 인허가 계획 등 단계별로 따로 받던 절차를 한 번에 처리할 '도시 및 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보유세 인상 카드에 대해서는 여전히 선을 긋는 분위기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부동산 보유세 인상을 11월 중 처리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의에 "국민 감정이 굉장히 집중되는 과제다. 공급 대책 중심으로 하겠다"는 수준에서 즉답을 피했다.
옆에 있던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도 "보유세 인상 문제는 아직 논의하지 않았다"고 거들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보유세로 부동산 폭등을 막겠다는 건 어설픈 정책"이라며 "양질의 주택을 합리적 가격으로 공급해 수요를 충족할 정책이 핵심이 되어야지 세제로 국민에 부담 주는 정책은 자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