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대통령실 등이 한미 통상협상 마무리를 위해 미국으로 향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면 합의도, 말장난도 용납될 수 없다"며 정부에게 협상 세부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또 국가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지금이라도 당정이 야당과 사전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압박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7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관세협상에서) '3500억 달러 대미투자' 관련, 10년 분할 투자방안이 논의 중이란 보도까지 나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분할 투자를 하겠다는 것인지, 어떤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인지 국민들은 전혀 알 수 없다"며
"방식에 따라, 이 부분은 반드시 국회와의 협의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16일 오후(현지시간)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미국 워싱턴DC의 상무부 청사를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과 2시간 넘게 협상을 벌였다.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패키지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등 접점을 찾기 위해서다.
이에 대해 장동혁 대표는 분할투자 가능성을 제기한 언론 보도를 재차 거론하며 "지금 미국은 '원샷 투자'를 원하는데, 우리가 원하면 분할투자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인지도 궁금하다"고 했다. 일각에선 해외자본을 끌어들여 투자분 일부를 메운다는 말도 나오지만 대출·보증 여부 및 책임소재 또한 알려진 바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기업 투자 규모를 증액한다는 일설에 대해선 "협상 실패를 가리려는 정권의 무책임함이라면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국가경제와 민생이 걸린 협상이 '깜깜이'로 진행돼선 안 된다는 취지다.
장 대표는 "국민이 정부에게 듣고 싶은 말은 (협상이) 잘 됐다는 허울뿐인 선전이 아니다"라며
"어떤 조건으로 어떤 자금이 동원돼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그것이 국민과 기업에 어떤 부담으로 돌아올 것인지 상세한 설명을 듣고 싶어 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장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의 '수억 원의 빚을 내 집을 사는 게 맞느냐'는 발언도 재차 비판했다.
장 대표는 "수도권 곳곳에서 '팔 수도, 살 수도 없다'며 국민 불만과 원성이 치솟고 있는데, 국민의 '내 집 마련' 꿈을 비난한 사람이 정작 좋은 동네에 수십억짜리 아파트를 보유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민의 허탈함과 분노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가 자신의 지역구인 동작구 전셋집 외 송파구 소재 재건축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을 직격한 것이다.
장 대표는 이번 부동산대책을 두고
"집값 안정을 위한 응급 처방이라고 포장하더라도 청년과 서민의 주거사다리를 부러뜨린 '청년·서민 죽이기법',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이번 대책으로 중산층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길 자체가 막혔다"고 주장했다.
기자간담회 참석하는 장동혁 대표.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당내 부동산 대책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대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10·15 부동산대책의 고강도 규제 관련 헌법소원 가능성도 내비쳤다.
서울 마포구를 지역구로 둔 조정훈 의원은 이날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이번 정책을 가리켜 "명백한 위헌"이라며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시장 경제질서와 사유재산권, 거주 이전의 자유, 행복추구권을 돌이킬 수 없이 침해하는 반(反)헌법적 조치"라고 적었다. 관련 헌법소원 제기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장 대표는 이를 두고 "(아직) 검토한 바는 없다"면서도 "당 차원에서도 함께 고민해 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