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협상단, 백악관서 '마스가' 논의
백악관 예산관리국 방문한 김용범 실장과 김정관 장관(오른쪽). 연합뉴스한미 관세협상 후속 논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백악관 예산관리국(OMB)를 방문해 양국간 조선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김 실장은 OMB 방문직전 취재진에게 한미조선업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에 대해서 여러 건설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며, 미국의 입장을 청취하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앞서 덜레스 공항을 통해 미국에 입국하면서 "양국이 가장 진지하고 건설적 분위기에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분산투자? 원화 계좌?…위성락 "통화스와프 진전 없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연합뉴스급진전 되고 있는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연간 300억 달러씩 분산해 투자하는 방안을 미국 측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한국의 외환보유액과 수출 중심의 경제를 고려할 때 직접 현금 투자를 길게는 10년에 걸쳐 집행하는 방안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또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펀드와 관련해 원화 계좌를 만들어 투자하는 방식을 미국 정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미국에 요청한 '무제한 통화스와프'와 관련해 "무제한이든 유제한이든 통화스와프에 진전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APEC 계기로 29일 국빈 방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국빈 방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방한 기간 경주에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 한미 정상회담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이달 말 국빈 방한해 한미 정상회담, 미중 정상회담 등 외교 일정을 소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캄보디아 경찰 "구금 한국인 59명 추방할 것"
생활 흔적 남아있는 캄보디아 범죄단지. 연합뉴스캄보디아 당국에 의해 구조되거나 다른 범죄로 구금된 한국인 59명이 오늘 국내로 송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캄보디아 경찰은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과 협력해 한국인들을 본국으로 추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이에 대해 한국 경찰과 논의된 부분이 아닌 일방적 발표라며 현재 캄보디아 경찰과 협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초 캄보디아 이민청에 구금된 한국인은 63명이었지만 지난 14일 2명이 국적기를 타고 먼저 송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는 정부합동대응팀을 만나 한국인 사망사건에 대해 유감과 안타까움을 표하고 한국 국민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 캄보디아 유인 광고 "긴급 삭제"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캄보디아로 한국인을 유인하는 구인 광고를 삭제하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 대통령이 제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위 실장은 또 캄보디아뿐 아니라 전 세계 190개 재외공간을 대상으로 유사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지 전수조사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태원, 노소영에 1.4조 지급하라" 대법에서 뒤집혀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4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한 모습. 연합뉴스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1조3천억원이 넘는 돈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대법원은 어제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에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SK 측에 흘러 들어갔다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은 뇌물로 보인다면서 불법 조성한 자금을 분할 대상으로 삼아선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2심의 위자료 액수에 관한 판결은 최 회장의 상고를 기각해 20억원 지급이 확정됐습니다.
최 회장은 미국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열리는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하는 길에 대법원 선고와 관련해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남동 관저에 일본식 히노키탕·다다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증축 공사를 한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대표 김태영씨가 대통령 관저에 히노키탕과 다다미를 설치한 적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도 대통령 관저에 아마테라스 일본 신당과 일본식 정자, 히노키탕과 다다미방이 설치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대통령실 감사 당시 대통령이 거주하고 있어 관저에 진입하지 못했다며 해당 시설들이 설치됐는지 알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난장판으로 전락한 국정감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과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간 폭언 문자 논란 공방으로 파행을 거듭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는 지난 15일 대법원 현장 검증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감사 돌입 직후 정회가 선포됐습니다.
이후에도 추미애 위원장을 향한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의 거센 항의로 여야 위원간 막말과 고성이 오갔습니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자진 사퇴 없다"
위원질의 답변하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연합뉴스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국가보훈부 대상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진 사퇴설을 일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무위원들이 뉴라이트 역사관 논란으로 자질 논란이 불거진 김 관장의 사퇴 의사를 물었지만, 임기를 지키겠다는 뜻을 재차 밝힌 겁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뉴라이트 역사관 논란뿐 아니라 김 관장의 상습 지각과 조기 퇴근 의혹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해당 의혹들이 법과 정관에 위배된다면 독립기념관장 해임을 건의할 수 있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해룡 "합수팀은 불법"…동부지검 "적법 수사"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팀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합수팀은 불법단체"라고 재차 주장하며 "검찰 최고 지휘부가 의혹과 관련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서울동부지검은 "모든 수사 과정에서 일체의 위법성 시비가 없도록 적법 절차를 엄격이 준수해 수사하고 있다"며 사실상 백 경정의 주장을 맞받아쳤습니다.
동부지검은 별도의 수사팀을 꾸려 백 경정이 고발인이거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사건을 수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심정지 후 장기기증 허용 추진…정부 첫 종합계획 발표
현재 뇌사자에 한정돼 있는 장기 기증 범위를 연명의료를 중단한 뒤 심장이 멈춘 환자의 장기까지 확대하도록 하는 법제화가 추진될 예정입니다.
민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기증희망등록을 주민센터나 건강보험공단 지사 등 공공기관까지 확대해 기증희망 등록기관을 현재 460여 곳에서 2030년까지 9백여 곳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민간 중심으로 이뤄졌던 장기기증 체계를 국가 차원에서 관리 지원하는 첫 종합게획을 발표했습니다.
국정자원 화재 피해 전산상 11월 20일까지 복구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피해를 입은 국가전산망을 다음 달 20일까지 복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1, 2등급 시스템을 포함해 미복구 시스템 289개는 10월 말까지 복구를 완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DI "소비 부진 완화, 제조업 지표도 개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소비위축이 개선되고 있다는 긍정 평가를 내놨습니다.
KDI는 경제동향 10월호에서 "자동차생산 증가로 제조업 지표가 개선됐고, 시장금리 하락세와 정부 지원정책 등으로 소매판매 부진도 점진적으로 완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DI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상생페이백 등 정책으로 소비 개선세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트럼프-푸틴 헝가리서 만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양국 무역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푸틴 대통령을 만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수 있을지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일 백악관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