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현안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 '집 사려고 억대 대출을 하는 게 맞냐'며 10·15 부동산대책을 엄호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갭투자한 아파트부터 팔아라"라며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공세에 나섰다. 여당은 "빚 없이도 집을 살 수 있는 시장"을 강조한 반면, 야당은 "'내 집 마련' 막기가 이재명정부의 국정철학이냐"고 비꼬았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16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전날 서울 전역과 경기 지역 12곳의 부동산 거래를 묶는 초강수 대책을 내놓은 데 대해 "요즘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다시 들썩인다"며 시의적절한 정책이었다는 취지로 옹호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불안은 서민의 삶을 흔들고 청년의 희망을 꺾는다"며 "이번 대책이 과열된 시장을 진정시키고 실수요자와 청년에게 숨통을 틔워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야권에서 이번 정책을 '주거사다리 걷어차기'라고 비판한 데 대해선 "아무런 근거가 없는 비난"이라고 반박했다. 김 원내대표는
"투기 수요를 막은 것이지, 실수요자의 문을 닫은 게 아니다. 수억, 수십 억 원의 빚을 내서 집을 사게 하는 것이 맞나"라며
"빚 없이도 집 살 수 있는 시장을 만드는 게 맞다"고 부연했다.
거액의 빚을 내고 십 수 억을 호가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정상적이진 않다는 의미였다. 부동산 불안정성이 커진 시점상 불가피한
'고육지책(苦肉之策)'이었다고도 정부를 엄호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일단 수도권 안정과 '풍선효과' 억제를 위해 광범위한 지역을 설정해 규제한 것"이라며 "시장 유동성이 증가하며 아파트 갭투자, 가계부채가 늘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발언 중인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 황진환 기자
하지만 야당은 이내 파상공세에 나섰다. '강남3구' 아파트를 보유 중인 김병기 원내대표 역시 당연히 대출을 끼고 집을 샀을 거라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마포구갑)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수억 빚내서 집 사는 게 맞냐'는 발언을 듣고 제 귀를 의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출 없이 집 사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고 자신의 모은 돈에 조금 더 대출을 받아서 집 한 채 사고 싶은 수백 만 명의 사람들은 나쁜 사람인가"라며
"그동안 대출 받아서 집 산 민주당 의원님들 이름 다 공개해볼까요?"라고 적었다.
서울 20평대 아파트 평균가격이 10억 원을 호가하는 상황을 놓고 "연봉 5천만원으로 20년간 숨만 쉬어도 서울에 집 한 채 장만하지 못한다"고도 짚었다.
특히 재산공개내역상 김 원내대표가 동작구 전셋집 외 재건축 대상인 송파구 장미아파트를 보유한 것으로 드러난 점을 집중 공격했다. 조 의원은
"지금 국민들을 부동산 투기에 몰아넣는 세력은 바로 민주당"이라며 "부동산 언급하려면 일단 갭투자한 장미아파트부터 팔고 오시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박정훈 의원(서울 송파구갑)도 "공무원만 했던 김 원내대표는 무슨 돈으로 이 아파트를 구입했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권혁기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은 서초동 26억 5천만원짜리 아파트를 14억 7천만원 '영끌' 대출받아 샀다던데, 권력자들만 집 사고 일반 국민들은 서울에 집 사지 말란 건가"라며 "정말 한심한 정부"라고 쏘아붙였다.
국민의힘 서울시당도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집값 잡겠다며 공급을 막는 건 불을 끄겠다며 산소를 차단하는 꼴과 같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당내 의원 외 당협위원장,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주거 사다리 정상화 특위'(주사위)를 꾸려 이번 이슈에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