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수 제주도의원이 16일 제443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난개발 논란이 불거진 제주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초지보전 의견이 누락되는 등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한동수 의원(제주시 이도2동을)은 16일 제443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한화그룹의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제주도 기후환경국을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 한 의원은 애월포레스트 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올해 2월 통과됐지만 평가서에는 사업 부지의 69.5%를 차지하는 초지 전용 문제에 대해 관계기관의 의견이 없다고 지적했다.
초지보다 면적이 훨씬 적은 농지와 산지 전용 관련 의견은 있는데, 유독 초지 관련 의견이 없다는 것이다.
한 의원은 관광시설의 용지로 전용하거나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전용은 행정시가 아니라 제주도 권한이라며 애월포레스트 개발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초지와 관련한 의견은 제주시 축산부서가 아닌 제주도 축산부서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그런데도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제주도 축산정책과의 의견을 받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제주도 축산정책과가 의견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 2024년 3월 이뤄진 사전입지검토 자문에선 '초지를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며 초지 전용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사업부지 내 초지 비율이 69%에 달하는 상황에서 초지 전용 허가 없이 애월포레스트 사업 추진이 가능하냐는 것이다.
한 의원은 해당 부서 의견이 없는 상태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과시킨 건 그야말로 부실한 평가라며 환경부에 확인해보니 '초지 전용이 불가하다'는 제주도 축산정책과의 의견이 제출됐다면 전략환경영향평가 통과 여부도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 심의 당시에는 관련 의견이 회신되지 않아 부서 의견을 수렴하지 못했다며 추후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이 부분이 중점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본다고 답했다.
한화그룹의 애월포레스트피에프브이가 추진하는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 개발은 오는 2036년 12월까지 1조 7천억 원을 투자해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일대 125만 1479㎡의 부지에 호텔과 워케이션 시설, 휴양문화시설 등 대규모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최근 경관위원회 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했고 개발사업심의와 환경영향평가 등 핵심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