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보험회사 CEO 간담회. 금융위원회 제공보험업권과 금융당국이 어린이보험료 할인, 보험료 납입유예, 계약대출 상환유예를 포함한 '저출산 지원 3종 세트'를 내년 4월 도입한다.
연 1200억원의 소비자 부담 완화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6일 손해보험협회에서 20개 보험사 CEO와 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저출산 지원 3종 세트'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소상공인 특화의 지방자치단체 상생 상품에 이어 보험업계의 세 번째 국민 체감형 지원 상품이다.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은 출산이나 육아휴직시 보험료를 최소 1년 이상 할인 받을 수 있다. 연 보험료 9조4천억원에 달하는 전체 어린이보험이 대상으로 할인기간과 할인율은 보험사가 자율 결정한다.
다만, 출산의 경우 피보험자 출산 사유로 할인은 제외되며 형제·자매 출산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둘째 출산시, 첫째 어린이보험은 할인 가능하지만 둘째 어린이 보험은 할인이 되지 않는다.
육아휴직은 제한 없이 모든 자녀의 보험료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다.
보험료 납입유예 제도는 보험계약자 본인이나 배우자가의 전체 보장성 인보험(연 보험료 42조7천억원)로 한다.
유예기간은 6개월 또는 1년 중 계약자가 선택해 보험료 납입을 미룰 수 있으며, 이 기간 별도의 이자는 부과되지 않는다.
보험계약대출 상환유예는 계약대출 잔액 70조원 규모의 모든 보험계약에 적용되며, 역시 최대 1년 이내에서 상환을 미룰 수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보험업계의 건전성 관리와 생산적 금융 전환을 위한 제도 개편 방안도 논의됐다.
금융위는 할인율 제도의 최종관찰만기 확대를 2035년까지 10년에 걸쳐 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시장금리 변동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듀레이션 규제도 도입한다.
보험부채 평가 시 적용되는 할인율을 현실화하고, 자산·부채 만기 불일치를 줄이기 위한 듀레이션 규제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재무성과에 영향이 큰 손해율 등은 계리가정을 구체화하고,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의 개선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보험사가 자본의 양 뿐만 아니라 자본의 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기본자본 비율 규제도 연내 마련하겠다"며 "경영실태평가에 듀레이션 갭 지표를 신설해 금리 변동에 취약한 보험사의 체질 개선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