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제공충청북도의회가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는 인사청문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16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전날 다목적 회의실에서 '충청북도의회 인사청문 제도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8월 구성된 도의회 인사청문 자문위원회의 활동 결과 등을 바탕으로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한서대학교 배정환 교수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인사청문회가 도입됐지만 여전히 자치단체장 재량에 의존하고 있어 실질적 검증 기능이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사청문 요청의 의무화, 청문 대상 확대, 비회기 중 청문특위 구성 허용, 허위진술.자료거부 시 제재 강화, 청문위원 발언에 대한 면책특례 도입 등을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생중계 확대와 시민단체 위원 추천 제도 도입, 야당 의원 참여 비율 확대와 사후평가제 도입, 지방의회 청문요청권 보장, 청문 자료 간소화와 표준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도의회는 이번 토론회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조례 개정과 법률 개정 촉구 등에 나설 방침이다.
이종갑 충북도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지방의회 인사청문 제도의 실질적 내실화를 위한 출발점"이라며 "도의회는 도민 눈높이에 맞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검증 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