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광현 국세청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구 경제부총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박종민 기자이재명 정부가 출범 4개월 만에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규제 지역으로 묶고 대출을 조이는 세 번째 초강수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로 접어들지 미지수다.
정부는 규제 지역을 넓게 묶어 '풍선 효과'를 차단하겠다는 복안이데, 규제 지역 지정을 비껴간 고양시·용인시 기흥구 ·화성시 동탄 등 일부 경기 지역은 새로운 관심지로 급부상하는 분위기다.
정부는 15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시 분당 등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확대하고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과도하게 흘러가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 규제를 강화한 게 특징이다.
연합뉴스정부는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까지 투기과열지구와 같은 지역에 있는 아파트와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棟)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까지 대상에 포함해 확대 적용했다. 용산구 나인원한남 등 일부 단지의 경우 아파트와 4층 이하 연립주택이 포함돼 있다. 실질은 아파트지만, 대장상으로는 연립주택으로 돼 있어 토허구역 규제 차이가 발생한 것을 고려한 조치다.
정부의 초강력 대책은 현재 한강벨트 및 분당·과천 등 일부 수도권 등지에서 집값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인근 지역으로 번지는 풍선 효과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규제 지역뿐만 아니라 토허구역까지 광범위하게 지정함으로써 대출·청약·세제는 물론 전세를 낀 매매(갭투자) 등까지 차단해 인근지역으로 번지는 가격 상승세를 막겠다는 것이다.
국토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규제 지역 범위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다"면서 "서울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지정했을 때 남은 지역 쪽으로 확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굉장히 크다고 판단해 전체를 지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기도는 전체를 다 지정하는 것은 과하다는 판단이 있어 12곳을 제한해 지정했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시장 안팎에서는 규제 지역 확대 방안과 관련해 의견이 엇갈린다.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잠시 집값 상승세가 주춤할 수는 있지만, 과거 사례에 비춰 보면 앞으로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풍선 효과가 나타날 여지는 충분하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반면 정부의 고강도 대책으로 일단 서울과 일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택 시장이 위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형 연구위원은 "규제 지역이 신규 지정되더라도 풍선 효과는 인접지나 직근접지에만 일부 제한적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규제 지역 지정으로 도미노처럼 풍선 효과가 계속 번져 서울이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폭등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이 연구위원은 "규제 지역이 광범위하게 확대되면 해당 지역의 매매거래 위축에 따라 가격 변동은 줄어든다"면서도 "인위적으로 억누르는 효과를 언제까지 유지할 것인지, 과거처럼 거래량은 급감해도 신규 물건의 가격 변동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등에 대한 논란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풍선 효과 등으로 집값 불안정 상황이 지속된다면 추가 규제 카드도 열어둔 상태다.
김 실장은 "실제 (인접 지역으로의 풍선효과를) 우려하는 것처럼 추가적인 확산 양상이 보이면 추가 지정에 대한 부분도 열어놓고 검토할 계획으로 돼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