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전 제주경찰청 기자실에서 진행된 고평기 신임 청장 기자간담회. 제주경찰청 제공지난 9월 중국인들이 고무보트를 타고 제주에 밀입국할 당시 해안경계가 무력화됐다는 CBS노컷뉴스 연속보도에 대해 고평기 제주경찰청장이 "개선방안을 가능한 빨리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고 청장은 15일 제주경찰청 기자실에서 진행된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중국인 밀입국 당시 해안경계가 뚫린 데 대한 대책'을 묻는 기자 질문에 "지금까지 나온 재발방지 대책으로 해결이 가능할까"라고 반문하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제주도 해안경계는 국내 다른 지역과 달리 경찰이 담당하고 있다.
그는 "과거에는 전경(전투경찰)이 직접 해안 초소에 근무하며 경계를 섰지만 의경 제도 폐지 이후에는 레이더와 열영상감시장비(TOD) 등 무인장비로 해안경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경 경계, 무인장비 어느 쪽이 더 낫다고 할 수는 없다. 군이 해안경계 업무를 해주면 좋은데 분쟁지역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다. 제주도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분쟁지역으로 비춰지면 더 좋지 못한 결과를 낳을 것이다. 다만 군과 해경에 레이더 장비 운용 등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했다.
중국인들이 밀입국한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해안가. 연합뉴스중국인 밀입국 사태 이후 제주경찰청 자체적으로 마련한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고 청장은 내용을 좀 더 꼼꼼하게 재검토 한 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마련된 개선방안은 순찰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지만 관련 인력이 부족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다. 첫 외부 일정으로 제주청 해안경비단 현장을 둘러보면서 애로사항을 듣겠다. 필요하다면 장비 보강과 인원 확충을 본청에 건의하며 개선안을 다듬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 자리에서는 중국인 밀입국 당시 해무 등 기상악화로 TOD에 고무보트가 포착되지 않았다는 경찰 입장과 다른 설명도 나왔다. 윤성근 제주청 경비교통과장은 "TOD상으로 당시 작은 점 형태로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다만 파도도 비슷한 모양으로 나온다"고 설명했다.
열영상감시장비 설명 내용. 감사원 '해안경계시스템 구축사업 감사보고서' 캡처앞서 지난달 7일 오후 중국인 6명(남성 5명·여성 1명)이 중국 장쑤성 난퉁시에서 출발해 다음날인 8일 새벽 제주시 한경면 해안가까지 440㎞를 고무보트를 타고 밀입국했다. 불법 취업 목적으로 밀입국한 이들은 달아났다가 나흘 만에 모두 해경에 검거됐다.
CBS노컷뉴스는 중국인 밀입국 당시 한경면 해안가 일대를 감시하는 제주경찰청 해안경비단 TOD가 3대나 있었지만 사실상 무용지물이었다고 보도했다. 특히 감사원과 국회가 TOD 도입이 추진된 2019년부터 여러 차례 TOD의 부실 문제를 경고했는데도 우려가 현실이 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제주경찰청은 재작년 의무경찰 폐지를 앞두고 2019년부터 24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제주도 해안가 45곳에 TOD를, 도내 오름 7곳에 레이더를 설치해 해안경계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을 통해 받은 '최근 5년간 제주경찰청 TOD 고장이력' 자료를 보면 2021년 119건, 2022년 224건, 2023년 82건, 2024년 114건, 2025년 최근까지 105건 등 매년 100여 건이 고장 나고 있다. 2023년 9월부터 현재까지 투입된 유지보수 예산만 39억 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