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헌승(부산진구을) 의원. 의원실 제공국가보훈부 전산시스템이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이후 3주째 복구되지 못하고 있다. 전체 시스템의 복구율은 15%에 그치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평균 복구율 43%보다 훨씬 낮은 최저 수준이다. 보훈행정의 핵심인 '통합보훈정보시스템'이 마비되면서 보상금 지급, 국립묘지 안장 신청 등 국민 불편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보훈행정 마비… 국가적 재난 수준"
15일 이헌승 의원(국민의힘, 부산진구을)에 따르면, 지난 9월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화재로 보훈부가 입주한 전산시스템 26개가 모두 중단됐다.
보상금 지급, 제대군인 전직지원, 보훈등록증 발급 등 주요 서비스가 모두 멈추면서 행정 공백이 심화됐다.보훈부는 통합보훈정보시스템의 복구 시점을 10월 말에서 11월 초로 전망하고 있다. 최소 한 달 이상 마비가 이어지는 셈이다.
이헌승 의원은 "이번 사태는 단순 화재가 아니라 국가 행정 전산체계 전반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국가적 재난"이라며 "보상금 지급 차질 등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민원 8천 건 폭주… 'Sorry Page'로 임시 대응
전산 마비로 인한 국민 불편은 현실로 드러났다.
화재 발생 이후 2주간(9월 29일~10월 14일) 접수된 민원은 총 8,461건에 달했다.
이 중 창구 민원만 7433건, 국립묘지 안장 접수는 1028건으로 파악됐다.
보훈부는 홈페이지 대신 안내용 'Sorry Page'를 운영하며 수기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또한 지방보훈관서에 8월 31일 기준 백업자료를 배포해 업무 연속성을 유지하고, '업무 연속성 대책본부'를 구성해 임시 대응에 나섰다.하지만 주요 민원 처리 지연이 불가피해, 현장의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
"복구율 15%… 정부 컨트롤타워 작동 의문"
15일 오전 기준, 26개 시스템 중 복구가 완료된 것은 △전자도서관 △나라사랑배움터 △보훈부 대표 홈페이지 △국립서울현충원 홈페이지 등 4개뿐이다.이헌승 의원은 "중대본의 전체 복구율이 43%를 넘는데, 유독 보훈부만 복구 속도가 느린 이유가 의문"이라며 "대통령실 컨트롤타워의 대응까지 포함해 국정조사로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화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정부의 재난 대응 및 정보자원 관리체계의 총체적 부실을 보여준 사건"이라며 "화재 원인, 피해 규모, 복구 지연의 전 과정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