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선교 국회의원. 김선교 의원실 제공최근 5년간 수산분야 정책자금 부당수령액이 백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시·양평군)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 수산정책자금 부당수령 현황을 분석한 결과 수산분야 정책자금의 부당수령 건수는 2020년 52건, 2021년 88건, 2022년 51건, 2023년 63건, 2024년 76건, 2025년 8월 기준 5건으로 5년여간 총 335건, 부당수령액은 10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농업정책자금 부당수령 건수는 5년간 경남지역이 80건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 75건, 전남 54건, 인천 37건, 경북 3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부당수령액은 경북과 충남 각 26억원, 경남 17억원, 전남 14억원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해양수산부의 수산정책자금 유형별 부당수령 현황은 대출 취급기관이 관련 규정을 위반해 대출을 취급한 경우가 5년여간 245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자가 목적 외로 대출금을 부당사용한 사례가 56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어민을 위한 정책자금을 부당 수령한 사례가 해마다 발생해 적극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에 더해 적극적인 단속으로 어민을 위한 정책자금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