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강원 춘천시가 지난 6월 초 실시한 '의암 빙상장 위탁운영 실태 특정감사'에서 총 5건의 중대한 부적정 사례가 적발된 가운데, 시가 조례 제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지만 후속 조치가 지연되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빙상장 대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춘천도시공사가 지난 10월 초 조례 제정과 관련해 세 가지 대안을 공식적으로 시 집행부에 제안했으나, 시가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춘천시는 앞서 감사 결과에 따라 제345회 춘천시의회 정례회를 통해 조례를 일부 수정·보완하겠다고 감사부서에 보고했으나, 이번 정례회 안건에는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감사부서 내부에서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감사부서 관계자는 "감사 결과를 4개월 전에 통보했고, 해당 부서에서 조례를 보완하겠다고 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안건이 상정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보고나 설명도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이처럼 시가 명확한 후속 조치 없이 조례 제정을 미루는 사이, 빙상장 운영을 둘러싼 특혜 의혹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특정 단체나 인물에게 대관 특혜를 유지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감사 결과에 따른 제도 개선이 의도적으로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역 체육계 관계자는 "감사에서 중대한 부적정 사례가 드러났는데도 시가 아무런 조치 없이 시간을 끄는 것은 행정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관련 부서는 조례 개정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숙경 춘천시의회 부의장은 "현재 영업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조례 위반임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며 "집행부에서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기에 이번 회기에서 정리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조례는 시민과의 약속인 만큼 즉시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제철 춘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도 "집행부가 상식 밖의 행정을 하고 있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문제를 바로잡도록 최대한 협조했다. 집행부가 아무런 방안을 내놓지 않으니 언론에서 제기된 것처럼 배후 의혹이 있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한편, 육동한 춘천시장은 지난 14일 기자 브리핑에서 "상식과 원칙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한 제도적 운영 틀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