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 임미애 의원실 제공정부가 15년간 해외농업자원개발기업에 2천억원이 넘는 자금을 지원하며 해외자원확보에 투자했지만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절반 이상이 실적없이 폐업하거나 휴업 상태인 것으로 드러나 부실한 사업계획과 무리한 투자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국가식량위기대응과 해외농업자원 확보를 명분으로 지난 2009년부터 50곳(중복 제외)의 해외농업자원개발기업에 총 2137억원을 저리(연리 1.5~2%,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로 융자해 왔다.
기업당 최대 380억원까지 지원됐지만 현재 이들 중 25개 기업(중복 제외)이 폐업하거나 사실상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특히 굴지의 대기업들조차 줄줄이 실패했다.
셀트리온은 2010년부터 러시아에서 밀·콩 재배를 이유로 68억원을 지원받았으나 단 한 차례 반입도 없이 2020년 사업을 접었다. 현대중공업은 2016년 20억원을 지원받아 2017년 러시아에서 콩과 옥수수 등 156톤을 반입한 뒤 실적 없이 사업을 종료했다.
한진중공업은 2012년 26억 9천만원을 받고 필리핀에서 옥수수 재배를 추진했으나 곡물 반입 실적 없이 폐업했고 CJ 제일제당은 2012년 75억 9천만원을 받아 호주 진출을 선언했지만 한 번의 자원 반입 없이 철수했다.
한진해운은 2011년 미국에서 옥수수·콩 재배를 명목으로 95억원을 받았지만 자원 확보량 및 반입량 '0' 으로 폐업했다.
현재 활동중이라고 보고한 나머지 25개 기업의 실적도 저조하긴 마찬가지다. 이들 기업 중 2024년 기준 국내에 자원반입실적이 있는 기업은 8곳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해외농업개발사업의 성과는 참담한 수준이다.
그동안 해외농업투자를 신고하고 해외에 진출한 기업은 융자지원을 받지 않은 곳을 포함해 총 225곳인데 이중 현재 활동 중인 기업은 57개에 불과하며 2024년 기준 국내 곡물 수입량 1700만톤 중 57개 기업을 통해 반입된 양은 37만톤, 전체의 1.7% 수준에 머물렀다. 그마저도 37만톤 가운데 35만톤은 미국에서 옥수수 재배에 성공한 팬오션 한 곳의 실적이었다 .
여기다 해외진출 21개국 가운데 농업 협력체계를 맺은 국가는 러시아·호주·중국·캄보디아·베트남 등 5곳 뿐으로, 해외진출 국가와의 협력체계도 갖추지 않아 국가식량위기 대응 기반이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연간 1700만톤을 수입하는 세계 7위 곡물 수입국이며 곡물자급률이 21%에 불과해 자급률 확대와 안정적 곡물 수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임미애 의원은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며 "식량위기 대응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원 구조와 관리감독 전반을 재검토하고 국가 차원의 ODA 연계와 해외 농업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근본적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