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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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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2부에서는 일단 국민의힘 얘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재정비를 마친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 위원장이 또 새로 임명이 되기도 했고 내일 첫 회의를 비공개 회의로 한다고 하는데 그 회의에서 한동훈 전 대표의 당원 게시판 논란, 당게 논란 이 부분도 논의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과연 이게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당무감사위원장으로 임명된 분이 이호선 교수라는 분인데 이제 탄핵을 반대했던 인사로 분류되기도 하죠. 또 계엄에 대해서도 옹호성 발언을 해 가지고 논란이 됐던 분이기도 한데 김종혁 최고님.
◆ 김종혁> 아니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사전 선거가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라고 해서 그것을 이제 중단해 달라 하지 말아 달라라는 헌법 소원인가를 냈다는 걸로 그렇게 보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보면 그 일관된 맥락 그러니까 계엄에 대해서도 그렇게 크게 거부감이 있으신 것 같지가 않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탄핵하면 안 된다라는 입장이고 부정 선거에 대해서도 상당히 옹호적인 입장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우리 당의 어떤 공식적인 입장하고 또 우리 장동혁 대표가 그렇게 항상 강조하는 당론하고 배치되잖아요. 아니 우리는 비상계엄은 잘못된 거다라는 게 우리 당론 아닙니까? 탄핵이야 뭐 반대가 당론이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일단 비상계엄은 잘못된 거였고 부정선거도 우리 당론은 부정선거 있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과 굉장히 상치되는 분이 지금 당무 감사위원장이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또 왜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저승사자신데.
◆ 서용주> 징계 사유인데요.
◆ 김종혁> 이게 징계 사유인가?
◇ 박재홍> 조심하십시오.
◆ 김종혁> 아, 무서워라.
◆ 서용주> 당무 감사가 곧 있지 않습니까?
◆ 김종혁> 뭐 그럴 것 같아서 이제 상당히 걱정도 되기는 하는데.
◇ 박재홍> 그러십니까? 지금 당협 맡고 계시죠?
◆ 김종혁> 그렇죠. 당협위원장인데 근데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이게 농담이고요. 논리적으로 왜 그렇게 강성 인사를 당무위원장으로 앉히셨지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이 장동혁 대표의 생각인가라는 게 들고 두 번째 당게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작년 11월 달에 그 장동혁 대표가 방송에 나가서요. 당게 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느냐. 이렇게 본인 입으로 얘기를 했어요.
◇ 박재홍> 그때까지 친한 아니었습니까?
◆ 김종혁> 친한이었죠, 그때는. 익명으로 쓴 글에 대해서 그게 그것을 익명 게시판에 올린 것을 더구나 무슨 사설이나 칼럼 이런 것들을 올린 것을 그것을 가지고 문제 삼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거는 뭐라고 그랬더라? 그때 무슨 당 대표를 쫓아내기 위한 음모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셨던 거로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당게가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법적으로 논리적으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정치적으로 공격할 수는 있는데 이게 법적인 문제가 오히려 그 익명으로 돼 있는 그 게시판이 무슨 이유에선가 갑자기 몇 시간 동안에 이게 공개가 되고 그다음에 공개가 된 다음에 거기서 특정인의 가족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이름 그것도 뭐 동맹인도 여러 명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만 추출을 해서 공격을 하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게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부터 논의가 시작돼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그냥 그 정치적 반대자를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당무 감사가 쓰여진다면 그건 아마 국민적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국민적 비판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한동훈계에서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 김종혁> 그건 뭐 제가 지금 당장 얘기하지도 않은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과정에 대해서 얘기하기는 그렇죠.
◆ 장성철> 국민적인 비판에 대해서는 신경 안 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 부정선거론자잖아요. 그 임명할 때 대단히 특이한 분을 특별한 특별위원장이 또 임명했어요. 김민수 최고위원을 국민소통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했어요. 그래서 이분을 왜 국민소통위원장으로 임명했냐라고 지도부에서 밝힌 이유가 뭐냐면 김 신임 위원장은 뛰어난 소통 능력을 갖고 있다. 그리고 네트워킹에 탁월한 역량을 갖고 있다, 김민수. 그래서 국민 여론 소통 창구의 적임자다. 이랬거든요.
이분이 지난번 지도부 선출할 때 윤 어게인을 가장 강력하게 외쳤던 사람이잖아요. 그거를 갖고 국민에게 소통하면 과연 국민의 힘에게 도움이 될 것이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당무감사위원장을 부정 선거론자로 임명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임명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죠.
◆ 김종혁>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윤석열 대통령은 탈당한 사람이거든요. 우리 당원도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재판 받고 있어요. 근데 윤 어게인 하자는 건 뭐죠?
◆ 서용주> 윤 어게인 정신을 이어받자는 거겠죠 그래요. 근데 이제 제가 봐서는.
◆ 김종혁> 그 정신이 뭐예요?
◆ 서용주> 모르겠어요. 그건 정상은 아닌 것 같고요.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나 국민소통특별위원장이 김민수 최고위원을 한 거는 사실 이분들의 면면을 보면 부정선거 부분도 윤 어게인 탄핵 반대잖아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 그래도 이 철학의 일가를 이뤘던 계몽주의 학파가 있는데 여기는 김계리 변호사가 만든 계몽주의를 하는 계몽 학파의 신 어떤 계파를 이루는 계몽 학파입니다. 계몽 학파. 아니 그러니까 전한길, 김계리와 이 맥을 같이 하는 이 계몽주의에 푹 빠진 윤석열의 계몽주의. 계몽됐다고 했잖아요. 그런 분들이 지금 이 당을 장악하는 것들을 장동혁 대표가 하는 것 같고 사실 제가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이분들이 주장하는 바를 가지고 당무 감사를 하면 국민의힘의 당협위원장들은 어떻게 대답해야 국민의 마음에 부합이 되는 거죠?
◆ 박재홍> 뭘 물어볼지 모르니까.
◆ 서용주> 예를 들면.
◆ 박재홍> 부정선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전 투표 필요하다고 보느냐라고 하면 이제.
◆ 김종혁> 제가 알고 있는 한은요. 사실 저도 그 최고위원 했었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국회의원들 중에서 우리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에서 부정 선거가 있었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한 명도 못 봤어요. 사실은 밖에서 우리 지지자들 중에서 이렇게 강성 혹은 극우라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표니까 대놓고 그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는 못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실제로 부정선거 있지라고 얘기하는 사람 단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냥 그 부정선거 얘기하면 아이 쓸데없는 소리들 해갖고 말이야 이렇게 다들 얘기해요.
적어도 제가 만나봤던 사람들 중에서 국회의원들 중에서 그 아마 지금 부정선거 주장하시는 분들 중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그런다는 거 모르실 거예요, 아마. 그리고 당협위원장들도 거의 거의 대부분이 우리끼리 만나면 말 같지 않은 소리 하고 앉았어 이렇게 얘기하지 거기다가 뭐 부정 선거 있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아주 극소수가 몇 명 있어요.
◆ 박성태> 근데 장동혁 대표가 이제 뭐 그런 부정선거론자에다가 당무 게시판을 조사해야 된다고 하는 그 교수를 당무위원장에 임명하고 이러면 의도는 명확해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장동혁 대표가 이익 추구형이기 때문에 그럼 본인의 이익이 최종 이익은 뭐냐 본인이 대선주자 돼서 대선되는 게 이익이겠죠. 그러면 지방선거에서 어느 정도 실적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중도로 외연을 확장하려는 노력을 하고 대신 본인의 원래 지지 기반인 극우도 잃지 않는 위험한 쌍줄타기를 하고 있다.
근데 그 내공이 안 돼서 실패할 거라고 했는데 지금 실패하는 과정이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익 추구형인데 지방선거에서 어느 정도 성과도 이루어야 되는데 대선은 본인의 대선 가도에 어떻게 보면 최대 경쟁자는 한동훈 전 대표라고 보는 거죠. 일단 흠집을 내거나 축출하거나 이거는 꾸준히 할 것 같다. 이건 본인이 이번에 명확히 입장을 보였다라고 해석이 돼요.
◇ 박재홍> 그러면 장 소장님 한동훈 대표에 대한 당원 게시판 의혹 진상 규명 들어갑니까?
◆ 장성철> 가죠. 그걸 위해 가지고.
◇ 박재홍> 그러면 누가 썼다.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의 누구 가족이다라는 그런 의혹에 대한 거지 싫다,
◆ 장성철> 금방 밝혀요, 그거는. 조직국에서 당원 관리하는 쪽에서 그거는 코드 넣어 가지고 확인해 보면요. 그거는 뭐 1시간도 안 돼 가지고 다 조사 끝나요. 그러니까 그거를 발표할 거냐 말 거냐 그것이 이제 장동혁 대표의 정무적인 판단이 들어가겠죠. 근데 후보 시절에 당 대표 후보 시절에 이거는 자기가 당 대표가 되면 밝히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를 곤혹스럽게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이걸 이용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밝혀지면 한동훈 대표는 어떻게 돼요?
◆ 장성철> 창피한 거죠. 법적으로 그런 거는 그런 거 할 수가 없지.
◆ 서용주> 징계도 할 수 있는 거지. 당원이잖아요. 한동훈 전 대표가 그렇지 않습니까?
◆ 장성철> 그러니까 매크로를 늘려서 막 한 것도 아니고 사실 했다면.
(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11일 오후 광주 서구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열린 김화진 국민의힘 전남도당 위원장 취임식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축사하고 있다. 2025.8.11 daum@yna.co.kr 연합뉴스◆ 서용주> 그러니까 이제 제 생각에는 뭐 망신주기도 있을뿐더러 사실상 본인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한동훈 전 대표를 눌러야 되는 거예요. 지금 기분 좋아요, 장동혁 대표. 여러 가지로 상한가거든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런데 비정상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는 이런 현상들이 저도 이해가 잘 되지는 않는데 저는 잠시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이쯤 되면 이제 친한계나 한동훈 전 대표도 그냥 그 뭐 거제를 가시거나 뭐 치킨 배달하시거나 뭐 그 어떤 정치 플랫폼을 만들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정치적인 독립을 할 때가 됐다. 분당이제는 신당 분당을 이제는 고민할 때가 됐지.
◇ 박재홍> 남의 일 아니라고 본인 일 아니라고.
◆ 서용주> 아닙니다. 참는 게 어떤 목적이 있다면 모르겠으나 지금 국민의힘은 치유 불가능한 상태까지 가지 않았냐.
◆ 장성철> 대단히 스마트하고 현명하고 정치적인 판단과 맥을 잘 짓는 맥 소장님이 한동훈 대표에게 저런 얘기를 한다라는 것은 죽으라는 얘기랑 똑같아요.
◆ 김종혁> 나만 보면 그런 얘기해요. 맨날 보면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도 그렇고 방송에서 만나면 형님 빨리 뭐 이러는데.
◇ 박재홍> 같이 하세요, 그러면.
◆ 서용주> 아니 컨설팅은 그냥.
◆ 김종혁> 웃기는 게요. 이 당원 게시판에요. 저도 그때 기억나는데 한동훈 대표에 대한 인신모독성 글이 얼마나 차고 넘쳤는지 아십니까? 사람을 짐승에 비유하고 뭐 뱀에 비유하고 뭐 온갖 정말 도대체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욕을 하나라는 것들이 정말 차고 넘쳤어요. 근데 아니 김건희, 윤석열 두 분에 대한 그런 것들 그 이른바 가족 이름이라는 것과 동일한 이름으로 올라가 있는 것들은 다 사설, 칼럼 비판적인 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된다고? 아니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을 당원들이 비공식 익명의 게시판에서 비판하면 그게 죄가 됩니까?
그리고 그쪽에서 극우들이 그때 막 몰아세웠던 김건희 뭐 목에다가 개줄을 끌어서 끌고 다닌다라고 얘기한, 그건 전혀 관계없는 건데 마치 그것을 한동훈이나 한동훈 가족이 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선전 선동을 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정말 그동안에 이 당원 게시판이 얼마나 오염됐고 거기다가 얼마나 모욕적인 표현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먼저 밝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장성철> 이게 밝혀지게 되면 한동훈 대표는 대단히 곤혹스러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에서는 뭐 징계할 거리도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거 가지고. 숫자가 뭐 미미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한동훈 일타 강사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한 언론인으로부터 인간 말종이라는 얘기를 들었던 장예찬 씨 같은 경우는 지금 한동훈 대표 그냥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잖아요. 어떻게 공격하겠냐고, 이거 가지고. 그리고 유튜브 분들 한동훈 대표 싫어하는 그분들은 그냥 매일 그냥 이거 가지고 그냥 방송에서 되게 씹을 거예요. 한마디로 공격하고 비판하고.
◇ 박재홍> 소재거리를 주는 거다.
◆ 장성철> 그런 차원에서 먹잇감을 그냥 우리 안에다 툭 던져주는 거 그것을 장동혁 대표가 노리는 것이 아닌가.
◆ 김종혁> 그동안에 뜯겨 먹은 게 얼만데.
◇ 박재홍> 아프지도 않아요. 아프지도 않답니다.
◆ 박성태> 글의 개수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글 내용이 김종혁 전 최고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그렇게 심한 욕설이나 이런 것도 있는 게 아니고.
◇ 박재홍> 내용 사설 공유한 이런 거 아니에요?
◆ 박성태> 기사 링크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같이 이제 한 가지 있는 게 같은 시각에 여러 가족의 이름으로 똑같이 올라왔다. 이거는 그냥 한 명이 예를 들어 단체 톡방 열어서 자 오늘 올려. 지금 올려.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한 명이 썼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개연선상은. 근데 가족이면 위임을 받아서 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정도야 뭐 유감 표명 정도만 하면 되는 일인데 한동훈 전 대표가 만약에 이걸 많이 들고 가면 성격상 그냥 뭐 유감 표명 정도 하고 넘어가도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과하게 반응하고 그럴 바에 정말 분당으로 갈 수도 있다. 차라리 이 수모를 당하느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봐요.
◆ 김종혁> 누구 좋으라고 분당해요?
◆ 박성태> 그런데 이제 수모에 계속 성격이 한동훈 전 대표 스타일상 그냥 우리 따로 나와서.
◇ 박재홍> 근데 이제 방금 또 들어온 속보가 아니 설이 아니군요. 추석 연휴에 장동혁 당 대표가 청년들과 함께 건국 전쟁 2탄을 단체 관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건국 전쟁 2탄. 1탄은 이승만 전 대통령 얘기를 다룬 거고 2탄은 이제 박헌영 씨 관련 이야기를 한 건데 이 영화가 한국 영화진흥위원회로부터 독립 영화로는 불인정됐답니다. 그 이유가 균형 잡힌 탐구보다는 특정 관점의 강조에 치우친 편향된 표현 방식과 완성도가 아쉬운 작품이어서 이제 독립 영화로 인정 안 된 작품이라고 하는데 일단 영화를 본다고 합니다. 건국 전쟁2.
◆ 김종혁> 독립 영화에 대해서도 무슨 인정하고 말고 해요. 좀 이상하네.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8일 서울 시청역 인근 세종대로에서 열린 사법파괴 입법독재 국민 규탄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9.28 ondol@yna.co.kr (끝) 연합뉴스◆ 서용주> 아니 근데 장동혁 대표는 지금 말하자면은 달콤한 맛을 봤어요. 어떤 달콤한 맛이냐면 비정상적으로 행동해도 되는구나라는 달콤한 맛을 본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극우와 손을 잡고 본인이 조마조마했었는데 이거 되네? 하니까 완전 저는 우클릭 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당무감사위원장도 그렇고 김민수 그 최고위원 하는 것도요. 최근에 발언이 너무 공당의 최고위원으로서 할 수 없는 발언들, 중국인들에 대한 무비자 입국에 대해서 마치 이게 제가 차마 말을 하기도 좀 민망할 정도의 그런 발언들을 쏟아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소통을 하는 자리에 앉혀 놓습니다. 이게 뭐냐. 극우로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청년들을 모아서 그 청년들은 저는 제 추측 건데 백골단 청년들이 주축이 되거나 아니면 윤 어게인을 추앙하는 사람들이 주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결국 국민의힘은 더 이상 제가 앞서 얘기했던 게 희망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에게 제가 조언을 하는 것은 수모와 이런 부분들을 참는 것은 어떤 본인이 달성할 만한 목표가 있었을 때는 참을 수 있죠. 그런데 국민의힘이 더 이상 재건할 수 있는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 거기에서 뭘 얻겠다고 있는지.
◇ 박재홍> 또 분당론을 제기하고 있네요.
◆ 서용주> 분당은 아니고요. 그냥 분당선을 좀 여러 차례 한번 타보셔라 그러면은 기회가 생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생각을 많이 하셔라.
◆ 박성태> 이렇게 그렇게 원래 당 대표가 된 다음에 지인에게 그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인한테 제가 들었는데 그러니까 하루에 1도씩 왼쪽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 박재홍> 중도를 위해서.
◆ 박성태> 지금 벌써 꽤 됐는데 중도로 가는 느낌은 없잖아요. 그런 건 뭐냐 하면 최근에 또 국민의힘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당내 주류 의원들에게 전혀 지지를 못 받고 있다. 최근에 장외 집회 가지고 뭐 성가시게 저런 걸 해. 과연 뭔 전략이 있어? 라는 그러니까 두고 보자 지켜보자가 국민의힘 주류의 장동혁 대표에 대한 기본 스탠스라는 거예요. 뭐 잘하는지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지지 기반이 본인은 일단 우뚝 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원들이 별로 호응도 않고 의원들은 일단 다 관망 자세고 그러니까 기댈 게 일단 가장 리액션이 좋은 피드백이 훌륭한 극우한테 소고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이제 배임죄 폐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당정에서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결정했다고 하는데 야권에서는 이제 결국 이재명 구하기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고 이제 재판 이재명 대통령이 받고 있는 재판을 면소하기 위한 꼼수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이 있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구멍난 부분을 연내에 대체법 만들겠다라는 것이고 아마도 배임죄는 또 기업인들에게는 굉장히 뭐랄까 공포의 대상인 죄의 항목이긴 하기 때문에 또 기업 친화적인 차원에서도 이걸 또 주장할 수 있다라는 주장도 있기는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누가 말씀해 주실까요?
◆ 서용주> 배임죄 부분은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과 한 3건 정도가 관련이 돼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배임죄의 기소는 그러니까 정책적 판단 자체가 잘못돼서 지자체라든지 어떤 기관에 피해를 입혔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배임죄 폐지 논란이 있었던 것들은 오랫동안 논의가 됐었어요. 기업 활동의 어떤 위축을 가져오는 게 아니냐.
사실 미국에는 우리 같은 배임죄가 없습니다. 그거는 대부분 민사나 형사 쪽에서 진행, 형사가 아니라 민사 쪽에서 진행돼서 금전적인 어떤 이 재판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독일 정도가 있는데 독일의 배임죄 자체도 아주 제한적으로 씁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배임죄의 55% 이상이 다 기업 대상이고요. 그 배임죄 자체도 기업의 경영자가 어떤 기업의 판단을 했을 때 그게 실패로 돌아가면 그걸 배임죄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폭넓은 부분들을 계속 놔두는 것들이 과연 뭐 산업 발전이라든지 기업 발전에 도움이 되겠냐라는 차원에서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맞춤형으로 이재명 대통령만 이 3건 때문에 배임죄를 폐지했다. 이거는 너무 일반화 확대 해석한 것 같고요. 그렇게 따지면 이 배임죄 폐지를 통해서 양평 고속도로라든지 공무원 관련된 예전에 관저 관련해서 특검 관련해서도 관저 21그램 부분들도 적용이 불가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따졌을 때는 사실 큰 그림에서 기업 활동의 불확실성을 조금 제거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그렇게 이해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 김종혁> 근데 그 역설적으로요. 쉽게 얘기하면 김건희 여사의 여러 가지 혐의가 쉽게 얘기하면 뭐라고 그러나 그 적용시킬 수 없을 경우가 생긴다. 하더라도 내 혐의를 빨리 벗어야 돼라고 얘기하는 절박감이 있는 거죠.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빨리 배임죄에서 벗어나서 그 대장동하고 백현동 여기 다 넘어가야지 야 김건희 어떻게 하든 간에 내가 더 중요한 거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저는 민주당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이 배임죄를 놓고서 군사정권 시절에 기업을 옥죄기 위해서 만들었던 법률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잖아요. 진짜 웃기더라고요. 그동안에 본인들이 이거 없애면 안 된다고 그렇게 주장해 왔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2012년도가인가는 이재명 대통령 본인도 변호사로서 이게 말이 되느냐 없앤다는데 이런 식의 글들을 다 써 올렸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걸 바꾸는데 이게 이재명 구하기법이라는 그 흔적이 여러 가지에서 보이는 거는 대안 법률을 안 만들어 놨어요, 대안 법률을. 대안적인 법률. 그러니까 미국에서도요 배임죄는 없지만 징벌적 배상제라든가 다른 민사소송에 있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안들이 있어요. 그런 게 있으니까 없어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배임죄를 그냥 덜컥 다 없애버리고 나면 그러고 나서 하는 얘기가 차차 만들겠다. 1년 내에 대안 법률을 만들겠다. 아니 대안 법률을 만들어 놓고 법을 없애야지 그러면 이 법률을 없앤 다음에 대안 법률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그 기업인들 중에서 나쁜 마음먹고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 장성철> 그러니까 저렇게 되면 공무원들 부정과 부패 비리에 대해서 처벌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특정한 업체에게 입찰을 다 몰아주더라도 뭘 가지고 이제 처벌할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받지 않았어요. 나중에 받기로 했어요. 근데 입찰해 가지고 몰아줬어요. 그럼 뭘 어떻게 그거를 처벌할 거야.
◆ 박성태> 그거는 배임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절차나 규정을 어겼으면.
◆ 장성철> 규정을 다 맞게 하죠. 공무원들이 바보예요? 그걸 다 그냥 맞게 그냥 제한 조건들을 다 둬 가지고 특정한 업체가 특허를 낸 그런 부분들을 자격 제한 요건에 넣어 가지고 특정 업체에 몰아준단 말이에요.
◇ 박재홍> 해보셨습니까?
◆ 장성철> 그런 얘기를 많이 국회에서 제보를 많이 받았죠.
◇ 박재홍> 너무 잘하셔가지고.
◆ 장성철> 아니 그런 것도 우리가 국회에서 제보받고 국정감사에 활용하고.
◆ 서용주>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니까.
◆ 장성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처벌할 거냐. 그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조희대 쫓아낸다.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 1심에서 형사 사건 무죄 받으면 검찰이 왜 항소를 해? 이런 거 그리고 이 배임죄 폐지 이런 것들을 연관시켜서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리스크를 그냥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권력을 이용을 해 가지고 본인과 본인 가족에 관한 여러 가지 혐의를 제대로 조사하지 못하게 하고 김건희 씨에 대해서 무혐의 준 거 이거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다 비판 많이 했잖아요. 그 근데 민주당은 더 나쁜 것 같아요. 법과 제도를 바꿔가지고 자신 진영에 있는 여러 가지 범죄 혐의에 대해서 당연히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최문순 전 경기지사도 그렇고요.
◇ 박재홍> 최문순,
◆ 장성철> 네. 전 강원지사도 그렇고 그럼 이거 배임죄가 이제 없어지게 되면 다 면소 판결 받아요. 자기 진영 구하기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어요.
◆ 박성태> 저는 배임죄는 없어져야 된다고 봐요. 정말 얘기할 때 상법 개정할 때 사실은 이복현 금감원장이 그때도 얘기했습니다. 상법 개정에서 원래 이제 회사에 대해였는데 주주를 위하면 그게 이제 배임이 될 수 있다. 배임이라는 게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해야 될 때.
◇ 박재홍> 임무를 제대로 못했다라는 거죠.
◆ 박성태> 그렇죠. 임무를 위배할 때인데 그 임무가 과연 어디까지가 정당한 임무고 어디까지는 이분이 정당한 업무를 한 게 아니냐. 여기가 애매한 경계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죄를 물을 때는 좀 명확하게 분명히 인식하는 사람은 이건 죄다라는 게 있어야 거기가 되는 거지 이게 경계가 좀 흐지부지한 것들은 뭐 검사, 변호사, 판사만 바빠지는 거예요. 변호사는 돈을 벌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 건 없어지는 게 맞고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절차도 맞고 다 했다. 그럼 본인이 판단했다. 특정 업체를 몰아주기 위해서 그랬다. 그런데 그게 증명될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저는 죄가 안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누가 봐도 이건 문제가 된다 그러면 내부에서 그래서 공개적으로 그걸 심의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면 되는 거고 애매한 규정에서는 사실은 쉽지 않다.
◆ 장성철> 이상론이에요.
◆ 박성태> 근데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이 구멍이 너무 많으면 빠져나가는 경우도 생기는데 흐지부지 좀 애매한 그물이 있으면 힘센 물고기는 그냥 뚫고 나가고 힘이 약한 물고기는 다 잡습니다. 법률은 좀 죄는 그런 죄는 많이 없어지는 게 맞다. 그러니까 비싼 변호사 쓰는 전관들 쓰는 변호사들은 배임죄 다 안 걸립니다. 근데 좀 중소기업하거나 서민들이나 뭐 저런 사람들은 다 걸릴 수 있는 법이다. 만약에 사실은 변호사나 전관이나 또는 실력 차이도 있을 수 그런 건 되도록이면 없어지는 게 맞고 말씀하신 대로 입법 공백이 있는 부분들은 명확하게 그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따로 만들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 장성철> 단순한 배임과 업무상 배임 부분을 구별을 해 가지고 없앨 건 없애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건 단순 배임 같은데 업무상 배임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게 큰 손해를 끼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없애버린다면 과연 이게 맞나.
◆ 서용주> 그것도 배임수재, 배임증재 이런 게 있잖아요.
◆ 박성태> 이제 수재나 들어가면 다 거기에는 횡령이나 아니면 청탁금지법이나 모든 회사를 다 잡을 수가 있죠.
◆ 장성철> 의심스러운 게 뭐냐면 민간인들에게 뇌물죄 형식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배임수증죄라고 있어요. 그거는 이번에는 건드리지 않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심하는 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혐의를 받는 부분만 면소 판결 받도록 없애려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없애려면 다 없애야지 왜 배임수증죄 죄는 왜 안 없애요?
◆ 김종혁> 기업에 대해서 기업을 위해서 기업인들의 뭐 뭐랄까 결정권을 돌려주기 위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정작 기업인들이 아우성치면서 좀 막아달라는 건 안 막아줘. 노동 노란봉투법 그다음에 중대재해처벌법 이거는 이거 좀 완화해 주세요. 우리 힘들어요. 이러면 우리 기업 못해요라고 아우성치는 건 하나도 안 해줘. 그러면서 갑작스럽게 배임죄는, 계속 반대하던 배임죄는 야 없애버려.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봐도 아 저게 특정의 목적, 정치적 목적을 갖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 서용주> 기업하는 입장에선 그 아우성 중에 하나가 배임죄를 없애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부터 차근차근 없애는 거고 노란봉투법도 1년간 유예하면서 기업 얘기를 듣겠다고 했잖아요, 분명히. 안 듣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배임죄는 형사법에 대해서 없애자는 거지 민사법이나 회사법 그리고 배임이 아닌 사기죄로 형사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너무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일단 노컷대련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맥 소장님과 우리 김종혁 전 최고님 일단 명절 잘 보내시고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