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주 "李대통령 신뢰가 죄인가? 국감서 김현지 보면 돼"[한판승부]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 대담 :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김종혁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서용주
김현지가 실세? 민원 안되더라
국민들 조희대 판결 이해 못 해
지귀연 폰 교체 이상한 점 많아

김종혁
김현지 소설? 민주당이 소재 줘
김현지, 尹 정부의 김건희 같아
與 조희대 청문회, 무책임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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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매주 수요일 여야 두 분과 함께할 현안 토론하는 시간이죠. 노컷대련, 오늘도 맥 소장님,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 서용주> 안녕하십니까, 서용주입니다.

◇ 박재홍> 그리고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 김종혁>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요즘 뉴스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름 김현지 부속실장. 비선 실세다 이런 논란이 재점화됐는데 비선은 아니죠. 공식적인 직함이 있긴 하니까.

◆ 서용주> 그렇죠.

◆ 장성철> 비서실세.

◇ 박재홍> 비서실세다.

◆ 박성태> 말 되네요.

◆ 서용주> 그냥 이재명 대통령과 호흡을 오랫동안 같이 했던 참모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실세는 솔직히 비서실장이 실세죠.

◇ 박재홍> 강훈식 실장.

◆ 서용주> 우상호 정무수석도 인정할 정도면 실세는 강훈식 비서실장 같아요. 실세가 정무수석이 됐어야 되는데 본인 말대로라면.

◇ 박재홍> 원래 정치 선배는 우상호 정무수석이 선수도 많고.

◆ 서용주> 내공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정무적 전략적 판단도 실세는 우상호 수석이 돼야 되는데.

◇ 박재홍> 강훈식 실장이.

◆ 서용주> 정무수석 그 입에서 실세는 강훈식 실장이다. 그리고 김현지 부속실장은 국감에 출석할 거다. 그러니까 그만 좀 소설을 써라. 이 얘기거든요. 저도 김현지 1부속실장을 지난 당 대표실이나 이런 의원실에서 이렇게 직접적인 제가 민원은 안 했으나 여러 가지 평판 조회를 제가 다각도로 해 본 결과 실세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당 대표나 이재명 대통령이 의원인 시절에 의원실에 민원이 들어가면 김현지 그 당시 보좌관이 실세면 100% 다 돼야 되잖아요. 안 되는 게 많습니다. 그 대신 전달은 합니다.

◆ 박성태> 서 소장님이 실세가 아닌 것 같아요.

◆ 서용주> 내가 아니지.

◆ 장성철> 짧게 좀 말씀드리면.

◆ 김종혁> 영 맥이 이상해.

◇ 박재홍> 맥이 이상하답니다. 장 소장님.

◆ 장성철> 민주당의 권력 구도의 맥을 잘 집는 한 민주당 쪽 인사분은.

◆ 서용주> 나보다 잘.

◇ 박재홍> 맥 소장님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야?

◆ 서용주> 지금 먹이는 거예요?

◆ 장성철> 몇 달 전부터 김현지가 최고의 실세라고 저에게 지속적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례를 들어가면서 맥을 잘 짚어주셨거든요.

◇ 박재홍> 첫 번째 사례가 뭐예요?

◆ 장성철> 그분과는 좀 다른 얘기를 많이 하시네요.

◇ 박재홍> 맥 소장님이? 첫 번째 사례가 뭐였어요? 그 사람이.

◆ 장성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방송 토론을 이재명 후보가 당시에 TV 토론 나가려고 하면 참모들이 저 넥타이 바꿔야 되는데 대표님, 그거 바꾸셔야 되는데요. 막 해도 안 듣는데요.

◇ 박재홍> 후보가?

◆ 장성철> 예, 안 듣는데 김현지 당시 보좌관이 대표님 좀 바꾸세요. 지금 다 바꾸라는데 왜 안 바꾸세요? 막 이러면은 알았어 하고 이제 이렇게 바꾸셨다.

◇ 박재홍> 첫 번째 사례.

◆ 장성철> 그 정도로 편하게 이재명 대표에게 여러 가지 얘기도 하고 건의도 하고.

◇ 박재홍> 하나 더 얘기해주세요. 2개 얘기했으니까. 두세 개 있었다고 했으니까 하나만 더, 또.

◆ 장성철> 잊어버렸어요.

◆ 서용주> 제가 더 덧붙여서 얘기해 드릴게요. 맞는 말씀이에요.

◇ 박재홍> 맞는 말씀이다.

◆ 서용주> 김현지 1부속실장이 보좌진 시절에 유일하게 이재명 대표에게 스스럼없이 얘기했던 보좌진은 맞습니다. 말씀한 대로.

◆ 장성철> 그럼 실세지.

◇ 서용주> 말씀한 대로 신뢰가 높았죠. 그래서 대표님, 이거 하지 말랬더니 왜 하셨어요? 이렇게 말하는 격이 없는 그런 참모였다는 건 맞지만 사실 김현지 그 부속실장이 대표 정무실에 있을 때도 그렇고 보좌관 할 때도요. 원칙에 벗어난 일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뢰에 대한 부분들은 높았으나 사실상 어떤 권한 밖의 일을 이재명 당시 의원이나 대표가 용인하지도 않았고 김현지 보좌관도 그런 일은 하지 않았다. 그거는 제가 다각도로 물어봐서 확인한 겁니다.

◆ 김종혁>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뭐 소설 쓰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소설의 소재를 이렇게 많이 던져놓고서 소설을 쓰지 말라고 그러는 게 말이 됩니까? 요리 재료를 그냥 한 바닥 다 깔아놓고서 요리하지 말라고 얘기하면 그건 정치판에서 가능한 얘기가 아니죠. 그리고 입장 바꿔 놓고 보세요. 민주당이 이런 사태에 있었으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민주당 가만히 안 있었을 거예요. 아마 총출동해서 난리가 났겠죠, 뭐냐, 밝혀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가만히 있었습니까? 가만히 안 있었잖아요.

가만히 안 있는 게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렇게 가만히 있을 사람은 없다. 어느 당이든 간에. 그리고 격이 없는 참모라는 건 알겠어요. 대통령한테 그런 식으로 그 정도까지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면 그럼 많은 사람들이 야, 저 사람한테 얘기해야겠구나. 다른 사람들 얘기 하나도 안 듣는데 저 사람 얘기만 들으니까. 그거 아니에요? 김건희 씨도 그래서 줄줄이 간 거 아니에요? 대통령 뭐 다른 사람한테는 화나 버럭버럭 내는데 나중에 김건희한테 얘기하면 김건희 바뀌었어, 저기가 실세구나.

◇ 박재홍> 반영이 돼.

◆ 김종혁> 우리는 그걸 실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김현지 씨가 실세구나라는 건 알겠어요. 그리고 원칙에서 벗어나는 일을 하지 않았다. 그건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 좀 다른데 이기인 사무총장, 개혁신당 사무총장이 팩트라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그때 성남에 있을 때 했던 얘기 있잖아요. 이 양반이, 김현지 씨가 엉뚱한 사람을 성추행한 사람으로 해서 몇만 건의 문자를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출처가 드러나지 않는 그런 문자를 보내서 결국 그게 적발이 돼서 문제가 돼서 200만 원 벌금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사람이 그런 행동, 그러니까 성추행하지 않은 사람을 성추행했다고 가짜 문자를 수만 건을 돌린 사람이 원칙에 벗어나지 않는 행동을 했다? 그래서 벌금까지 받았는데? 그건 이해가 안 되고요.

또 나중에 보면 뭐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재명 그때 당시에 변호사가 소송 수익금을 김현지 씨한테 줬다는 거 아닙니까? 수익하도록. 그것도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여러 가지 사안을 고려해 보면 김현지 씨가 실세라는 건 확실하다. 근데 이 사람은 도대체 정체가 뭔지는 잘 모르겠다. 왜? 과거에 이렇게 벌금 받은 그런 경력도 있어서 그래서 국민들은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알아야겠다.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그 자리까지 갔고 백그라운드가 뭔지 좀 알고 싶은 거는 당연한 거죠.

◇ 박재홍> 시민단체 사무국장 출신이었고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변호사 시절에 성남시립병원 설립 범시민 추진위원회 공동대표로 활동을 할 때 그러니까 자신이 받아야 할 수임료와 성공보수를 받을 권리를 넘어줬던 사실이 확인됐다고 일부 보수 언론이 보도를 한 건데.

◆ 박성태> 그건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요? 예를 들어 줘야 될 돈이 있었다. 아니면 급여 명목이나 너 그냥 이거 받아 써라.

◇ 박재홍> 시민단체 활동비로 써라. 뭐 이런 식의 취지.

◆ 장성철> 그 정도로 서로 신뢰 관계가 있다, 믿는다. 그거의 정황적인 증거고 제가 봤을 때는 김현지 씨는 이제 실세를 넘어서서 막강해졌어요.

◇ 박재홍> 계속 얘기할수록 커지고 있죠.

◆ 장성철> 부속실장이라는 자리를 줬잖아요.

◇ 박재홍> 그게 더 큰 거예요?

◆ 장성철> 부속실장은 어마어마한 자리죠. 대통령 부속실장 자리는. 대통령 관련된 여러 가지 일정들을 종합을 하고 또 보고서 올라오는 것도 잘 정리해서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비서실장도 대통령 만나려면 저 부속실장한테 대통령이 계시나? 지금 뭐 연락할 수 있나? 물어봐야 되잖아요.

◇ 박재홍> 회장 비서실 느낌이군요.

◆ 장성철> 그렇죠. 김현지 실장이 아니요. 지금은 좀 혼자 고독의 시간을 갖고 계시는데요. 연락하시면 안 되는데요. 그러면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완전히 정말 대통령의 신임이 확인됐잖아요, 이번 기회에. 거기다 부속실장 자리까지 줬다면 막강해진 권한을 가질 수밖에 없다. 대통령 비서실은 김현지 씨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버렸다.

◆ 김종혁> 이거 세 단어로 하는 거 있잖아요. 세 음절로. 문고리.

◆ 박성태> 그러니까 사실 부속실장은 잘 드러나지 않게 또 말씀하신 대로 막강한 문고리 권력을 행사하는 자리인데 저는 이번에 민주당이 잘못 대응하면서 오히려 너무 부각시켜버렸어요.

◆ 김종혁> 맞아요.

◆ 박성태> 그거는 그냥 나온다고 하고 차라리 인사가 뒤에 있었으면 그때 그냥 죄송하지만 인사가 있네요. 이렇게 하고 그 또 그게 또 논란이 되면 인사가 있어도 나오겠습니다 하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굳이 뭐 못 나온다 갑자기 하니까 뭐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돼버린 것 같아요.

◇ 박재홍> 맥 소장님, 맥을 짚으세요.

◆ 서용주> 사실 박 실장님 말이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저도 지적했던 부분인데 인사를 왜 이 운영위 국감에 대한 논란이 있을 때 했을까. 이거 운영위에 국감 출석을 시키고 나서 그다음에 인사를 했어도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았을 텐데 이게 마치 뭐 김현지 부속실장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게 부각시켜버리는 어떤 좀 미스를 한 것 같아요. 이건 좀 아쉬운 부분이다. 사실 운영위 국감 나와서 말한 대로 어차피 나올 거 야당에서 아무리 억지 써봤자 국민들이 다 보고 있고 김현지 총무비서관 역할로 와서 할 말 따박따박 하고 해명하면 알고 봤더니 실세가 아니라 그냥 또랑또랑하고 이재명 대통령하고 친하네, 신뢰를 하는구나. 이 정도로 끝났으면 더 부각시킬 게 없었을 건데 이 인사가 결국에는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킨 건 맞아요.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이 부분을 조금 더 전략적으로 대응했어야 되는데 그냥 총무비서관 자체를 관례적으로 나오던 것을 못 나오게 하면서 또 문제를 부각시켰다. 저는 이 부분들은 조금 아쉽고 뒤늦게라도 일단 인사의 어떤 조치들이 조금은 아쉽지만 좀 바로잡았잖아요. 김현지 부속실장도 나오겠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도 100% 나올 것이라고 했으니까 이 논란은 10월 이후에 국감 마지막에 있을 운영위에서 보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저는 여러 가지 의혹들을 김현지 부속실장한테 던지는데 저는 제일 납득 안 되는 게 시민사회단체 할 때 사무국장 하던 김현지 실장에게 이재명 당시 변호사가 본인이 받을 권리를 넘겨줬다는 겁니다. 시민단체 참 배고파요. 운영비도 힘들고 하니까 그나마 뭐 하나 받을 돈이 있어서 그 권리를 포기해서 신뢰하고 고생하는 직원에 대해서 단체 운영비로 쓰라고 한 게 그게 뭐 대단히 비난받아야 되는 거예요?

◆ 장성철> 미담이네요?

◆ 김종혁> 미담으로 바꾸네.

◆ 서용주> 그리고 이게 신뢰가 많은 게 죄예요? 이게 예를 들면 제가 박재홍 앵커를 신뢰하고 여기 계시는 우리 세 분 선배님들이 신뢰하는 게 죄라면 제가 죄를 달게 받겠습니다.

◆ 박성태> 잠시만요.

◆ 서용주> 선배님들이 예를 들면 이렇게 좀.

◇ 박재홍> 지상파 앵커 중에 가장 신뢰하는 게 박재홍인데 그게 죄라면.

◆ 서용주> 그게 죄라면 받겠다는 거지.

◇ 박재홍> 죄라면 받겠다.

◆ 서용주> 그럼요.

◆ 김종혁> 노래 가사네. 사랑한 게 죄라면 그건 당신.

◆ 서용주> 신뢰는 죄가 아니다. 그리고 문고리 얘기했는데요. 문고리는요. 지난 박근혜 정권과 윤석열 정권을 파멸시켰던 가장 안 좋은 그런 행태였기 때문에 그걸 타파시키기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생중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 본인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생중계하고 기자회견 대변인에 대한 그런 부분도 힘들지만 다 생중계를 하잖아요. 이런 대통령실인데 무슨 거기에서 김현지 부속실장이 무슨 문고리 권력을 휘두를 수 있겠어요? 그러다가 큰일 나요.

◆ 김종혁> 문고리가 텔레비전에 생중계되는데 문고리 합니까?

◆ 서용주>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 김종혁> 국무회의 중계한다고 그게 문고리가 없다는 거예요?

◆ 서용주> 그런 꼴을 못 본다는 거예요.

◇ 박재홍> 근데 오늘 또 김장겸 의원이 김현지 실장이 성남에 있는 신구대학교 환경조경학과를 졸업했고 지난달 산림청장에 임명된 김인호 전 신구대 환경조경학과 교수가 은사라는 제보를 받았다. 사적 인연으로 산림청장 간 것 같으니 정말 실세 맞구나. 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 실장은 신구대가 아닌 서울 소재 대학을 졸업했다. 그리고 해당 산림청장은 내가 가르친 적 없다. 이렇게 발언을 했다고 하는 건데 박 실장님.

◆ 박성태> 일단 팩트가 방송에도 여러 번 나왔어요. 김현지 비서관을 아주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이 상명여대 나왔다. 박원석 전 의원이 많이 얘기했어요. 학교 때부터 알았다고.

◇ 박재홍> 서울에 있는.

◆ 박성태> 근데 김장겸 의원님이 그렇게 해서 뭐지? 저도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이건 약간의 사실은 저는 학력 가지고 좀 예를 들어서 신구대 출신이고 신구대 출신이 있으니까 또 그런 것 아닌가, 그렇게 그냥 끼어다 맞춘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 장성철> 헛발질 같아요. 잘못된 정보를 갖고 신구대랑 어떤 인연이 있는지는 더 파악을 해 봐야 되겠지만은 일단은 졸업한 대학교 명에 있어서는 좀 다른 잘못된 정보 같아요.

◇ 박재홍> 잘못된 정보다, 헛발질이었다. 이어서 조희대 청문회 얘기를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조희대 없는 조희대 청문회가 진행돼서 법사위에서 15일에 국정감사를 대법원으로 가서 열기로 했다. 어제 저희 방송에 나온 박지원 의원은 대법원장실에 가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만나러 가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현장 검증은 위법이다. 동행 안 한다. 그러니까 아마도 야당 법사위원들 우리 안 간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지 김종혁 최고가 말씀 주실까요?

◆ 김종혁> 저는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이번 청문회며 무슨 탄핵하겠다. 이런 얘기는 민주당이 그 찬 똥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서영교 의원 등 그다음에 거기다가 막 다 가세를 했잖아요. 거기다가 법사위원장 추미애 위원장도 그렇고 전현희 최고위원도 다 가세를 해서 그 요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국무총리와 그리고 정상명 전 검찰총장과 거기다가 최은순 씨 그 대통령의 장모였던 최은순 씨의 그 특수관계라는 어떤 분하고 같이 넷이 모여서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으로 안 만들게 하기 위한 모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얘기죠. 사실이면 이 사람들은 다 정말 그 어떻게 보면 진짜 어마어마한 형사 처벌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 박재홍> 사실이라면.

◆ 김종혁> 예, 사실이라면. 근데 여기에 이렇게 질러놓고서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막 여론이 들끓는데 아무 얘기도 못 했어요. 아무런 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그게 시끄러우니까 불을 다른 데다 확 질러서 관점을 확 돌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탄핵 얘기도 나오고 청문회 얘기도 나온 거예요. 근데 보세요. 청문회 나오라고 한 대법관 4명 중에서 2명은요. 민주당이 임명한 대법관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나왔습니까? 만약에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그 사람들이 나와서 그래, 나 민주당이 임명해 줬으니까 내가 나가서 해야겠다고 해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 그 대법관들이 보기에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이. 의석을 가지고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안 나왔죠.

그리고 나오면 물어볼 게 뻔한 거잖아요. 당신들 지난번에 이재명 그때 당시 대표에 대해서 왜 전원합의체에서 파기환송 했습니까? 누가 찬성하고 누가 반대했습니까? 법적으로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다음 뭐라고 그럴 거예요? 법은 법이고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할 겁니까? 그럼 그다음에 물어볼 게 뭐 있어요? 행정사무 물어봐야 되는데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도록 돼 있는 게 법이고 그다음에 거기서 물어볼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런 걸 불러서 뭘 하겠다는 건지, 그냥 쇼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대한민국의 삼권 분립과 사법 제도를 놓고 자기들이 위기에 빠져 있다고 이런 식으로 장난해도 되는 건지 저는 정말로 이 집권당의 무책임 그리고 무슨 뭐랄까 이건 너무 심해, 제가 보기에는 이건 잘못한 거예요.

◇ 박재홍> 맥 소장님.

◆ 서용주> 뭐를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 박재홍> 이렇게 열심히 이야기했는데.

◆ 서용주>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 김종혁> 목 아프네.

◆ 서용주> 지귀연 판사 이 두 분에 대해서 궁금증이 남아 있는 거는 여전합니다. 본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명백하게 해명하지 않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왜 그 조기 대선의 그 와중에 왜 그렇게 빨리 절차도 무시하면서 법관들뿐만 아니라 법원 내부의 직원들 그리고 모 대학의 헌법학자들도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 되는 과정이었다. 그러면 최소한 법원 조직법에 따라서 어떤 그런 진행 절차는 말할 수 없다 하더라도 출석을 하는 게 법치주의를 지키는 또 자세 아닐까요?

그리고 국회에서 요구를 했는데 불출석 의견서가 뭡니까? 본인은 신적 영역이 있습니까? 사유서를 내야죠. 그래서 내가 생각에는 당신들 지금 하는 게 불법이야. 근데 법에 근거해서 권한에 의해서 청문회 요청서를 보내는데 의견을 보내요. 저는 그런 부분을 보면 사실상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 절차는 말하지 않더라도 나와서 왜 그때 그 당시에 이재명 후보를 후보직을 박탈할 수도 있는 그런 진행 과정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는 거 그게 사법부의 독립과 권한을 지키는 일이지 않을까.

◇ 박재홍> 설명은 최소한 해야 된다.

◆ 서용주> 설명을 해야죠. 이거는 국민들한테 얘기하는 거지 민주당 의원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늘 똑같은 거예요. 그다음에 지귀연 판사, 너무 미심쩍잖아요. 휴대폰을 왜 바꿔요? 이 새벽에 오후에 구속 취소를 해놓고 부랴부랴 판사가 양심에 따라 재판하시는 분이 하늘을 우러러 한잔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는데 구속 취소를 해놓고 휴대폰을 그 오후부터 새벽까지 왜 세 차례로 바꾸고 또 그 어떤 룸살롱 의혹이 생기니까 휴대폰을 또 바꿔요. 이거는 아무래도 미심쩍잖아요. 그러면 그의 행동과 심우정 검찰총장의 즉시항고 포기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사실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들이 저는 하나 정말 불안한 요인들이 구속이 됐던 내란 우두머리에 대해서 7명의 교도관이 수발을 들었답니다. 그러니까 12월 3일 내란 혐의에 있었던 불법 계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내란에 대한 것들이 지키려는 노력들이 끊임없이 이어졌고 구치소 안에서도 이런 것들이 거의 용인되고 있었다.

◇ 박재홍> 기미상궁도 있고.

◆ 김종혁> 무슨 상관이에요.

◆ 서용주> 저는 그래서 이런 국민적 의혹을 밝힐 의무가 입법부에 있기 때문에 최소한 대법원장은 삼권분립을 존중한다면 나와서 앉아있어야 된다.

◇ 박재홍> 그러니까 서 소장님이 말씀하신 게 오늘 또 대법에서 윤리감사관실이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해서 현재로서는 직무 관련성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대법에 대한 의구심이 더 커지는 것이라는 건데 전화기 얘기하셨으니까 지귀연 부장판사가 휴대전화 바꿨던 그래픽 이미지가 있나요?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면 2025년 1월 19일 윤 전 대통령이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이 됐고 2월 4일 윤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에 구속 취소 청구가 됐는데 오후 3시 23분에 갤럭시 20에서 S25 울트라로 바꿨다가 오후 3시 29분에 S25 울트라에서 갤럭시 S20으로 다시 바꿨다가 다시 2월 5일 새벽 5시에 다시 또 S25 울트라로 바꿉니다. 그러면서 3월 7일 구속 취소 결정 및 인용 및 석방을 하게 되고.

그다음 5월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지귀연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을 제기하니까 5월 16일 오후 4시 2분에 갤럭시폰을 또 샤오미로 바꿨다가 오후 4시 7분에 또 샤오미에서 갤럭시로 바꿨다가 5월 18일 새벽 5시 19분에 또 갤럭시에서 샤오미로 바꿉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이런 과정에 하루의 폰을 세 번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거 굉장히 또 새벽에, 박 실장님.

(서울=연합뉴스)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차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4.21 [사진공동취재단] [e-mail] 연합뉴스

◆ 박성태> 그거는 보고 바꿨다가 5분 정도 뒤에 다시 유심칩을 꺼내서 기존 폰으로 했잖아요. 처음에 갤럭시 S20에서 25로 울트라로 바꿨을 때는 그다음 날 이제 바로 새벽에 또다시 샤오미로 바꿀 때는 다다음 날 새벽에 5시 일찍 일어나더라고요. 5시에 바꾸고.

◇ 박재홍> 주로 다 새벽 5시에 최종적으로.

◆ 박성태> 5시에 바꿨어요. 근데 그럼 유심칩을 끼다가 뭐가 좀 오류가 있다거나 아니면 데이터를 옮기는 과정에서 그런 게 있다거나 약간 의심은 가지만 저는 사실 이렇게 그렇게 바꿔 본 적이 없어서 유심칩을 넣었다 뺐다 하는 게 그게 무슨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기술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본인이 하면서 아니면 뭔가 의심스러운 뭔가가 있는지도 보고 의심은 가죠. 그리고 첫 번째 일단 윤석열 씨가 구속 취소를 청구한 날 우연의 일치도 있다고 봐요. 그전에 휴대폰을 6년 썼기 때문에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고 그러니까 이건 좀 해명을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근데 25로 바꾼 지 얼마 안 돼서 본인의 유흥주점 접대 의혹이 일자 S25 울트라면 최신 폰이잖아요. 비쌉니다. 그런데 그걸 다시.

◇ 박재홍> 샤오미.

◆ 박성태> 우리 기준에 약정이 안 끝났는데 다시 샤오미로 바꿨다. 이거는 충분히 감추려고 했다.

◇ 박재홍> 약정이 안 끝났는데.

◆ 박성태> 그렇죠.

◇ 박재홍> 약정 안 했을 수도 있죠. 본인의 형편에 따라 현금으로 바로 살 수도 있고.

◆ 박성태> 그렇죠. 죄송합니다.

◇ 박재홍> 장 소장님.

◆ 박성태> 약정 없이는 안 사서.

◆ 장성철> 뭔가를 감추기 위해서 그렇게 휴대폰을 바꿨다고 볼 수밖에 없고 이 부분은 조사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고 저는 서용주 소장님 말씀하신 조희대 청문회라든지 대법원 국정감사 부분에 대해서 그 발언에 대해서 좀 유감이에요. 그러니까 국회 보좌관 생활을 안 해보셨으면 저런 얘기하시는 거 이해를 하겠는데 보좌관 생활하시고 국정감사도 해보셨잖아요. 국정감사는요. 국가의 행정 작용에 대한 입법부에 감사를 하는 겁니다. 감사의 기능. 그래서 재판과 관련해서는 입법부가 국정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청문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판은 헌법에 분명히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하라고 판결하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국가의 행정 작용이 아니에요. 사법 행정이 아니에요.

우리가 대법원을 법원행정처를 국정감사를 하는 것은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인사와 예산 이런 국가의 행정 작용에 대해서 국정감사를 하는 거지 법원행정처장 불러다 놓고 당신 말이야, 판결을 왜 그렇게 내렸어. 이렇게 따져 묻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대법원에 가서 현장 검증을 하겠다는 것은 입법부의 사법부 압력으로 비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국정감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 서용주> 장 소장님 말씀이 원론적인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예산과 행정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역대 모든 국정감사는 현안 질의들이 차고 넘칩니다.

◆ 장성철> 재판에 대해서는 하면 안 된다니까요.

◆ 서용주> 재판에 관여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판결과 재판이 아니라 왜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와 같은 결정을 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라는.

◆ 장성철> 그게 재판이에요.

◆ 서용주> 생각이에요. 최소한의 생각이고 그 재판에 대한 관련된 것들은.

◆ 장성철> 그게 재판이라고.

◆ 서용주> 본인이.

◆ 장성철> 그게 양심이라고.

◆ 서용주>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사법부는 재판이라는 이름 미명 하에 본인들의 불법 행위를 다 면제받아야 됩니까?

◆ 장성철> 그게 못 하게 되어 있다니까.

◆ 서용주> 저는 그게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 이 두 분이 주장하는 바들을 대한민국에 내놓으라 하는 헌법학자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청문회를 통해서 밝히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 김종혁> 누가요.

◆ 서용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 김종혁> 얼마나 많은 사람이.

◆ 서용주> 그러니까.

◆ 김종혁> 헌법학자가 얼마나 많은데.

◆ 서용주> 청문회에 나온 증인들도 그렇고요. 조직 내부에서도 부장판사들이 현직 판사들이 이 부분은 밝히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 박재홍> 잠깐만 열기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