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을 겨냥해 수출통제 대상 기업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조치를 내놓으면서 그동안 자회사 설립 등을 통해 미국의 제재를 우회해온 중국 기업들이 타격을 입게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일 수출통제 대상 기업이 지분 50% 이상을 보유한 자회사도 수출통제를 적용받도록 한 미국 상무부 산업보안국(BIS)의 최근 조치에 대해 이같이 분석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BIS의 이번로 전 세계 수천개 기업이 영향받을 수 있지만, 다수 산업 경영자는 중국의 기술 부문을 주된 표적으로 여긴다고 전했다.
예를들어 미국의 수출통제 대상인 중국 빅테크 화웨이의 경우 자회사, 혹은 제3국 기업 인수 등을 통해 미국의 제재를 우회해 미국의 제품과 기술 등을 수입할 수 있었지만 향후 이같은 우회전략이 불가능해 진다.
싱가포르 ISEAS-유소프 이샥 연구소의 스티븐 올슨 객원 선임 연구원은 "블랙리스트에 오른 기업들이 사실상 자회사를 이용해 규제를 우회해왔고 새 규정이 이러한 구멍을 메우는 데 효과적이라면, (해당 중국 기업에) 고통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천즈우 홍콩대 교수도 "해당 규정이 더 광범위하게 해석된다는 점은 더 많은 중국 기업이 명단에 오를 수 있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베이징 소재 다국적 로펌인 중룬은 블랙리스트 확대로 인해 중국 기업들이 자회사 설립이나 현지 법인 인수 등을 통해 해외로 확장하는 전략이 심각한 지장이 생길 수 있다면서 "이러한 전략이 완전히 실패할 수 있다는 전망은 과장이 아니다"고 말했다.
하버드대 케네디스쿨(공공정책대학원) 모사바르-라마니 기업정부센터의 앤드루 콜리어 선임연구원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닥치는 대로 이 제재를 적용할 수 있는 만큼 분명 많은 이들이 긴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다음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트럼프 대통령간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인 가운데 미국 정부가 이렇게 강한 제재를 내놓은 것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이번 조치에 대해 "미국이 국가 안보를 일반화하고 수출 통제를 남용하는 또 다른 전형적인 사례로 매우 악랄하다"면서 "관련 기업의 합법적 권익, 세계 산업 및 공급망의 안보와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미국이 잘못된 행위를 즉시 시정하고 중국 기업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중국은 중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단호히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보복 조치를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