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 뉴스쇼 유튜브 영상 캡처국민의힘 신동욱 최고위원은 여당이 추진하는 배임죄 폐지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걸려 있는 배임 혐의를 없애려는 면소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신 최고위원은 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민주당이 아무리 좋은 제안을 해도 결국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라는 전제가 깔리면 국민들에게 아름답게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신 최고위원은 배임죄 폐지 관련 태도 변화를 언급하며 "민주당은 상법 개정 과정에서 기업 압박만 하다가 최근 갑자기 배임죄 전면 폐지를 들고 나왔다. 결국 대장동 사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걸려 있는 배임 혐의를 없애려는 면소 목적"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기업인들이 배임죄 무서워서 투자를 못하는 경우도 있기에 완화 논의는 가능하지만, 통째로 없애자는 건 의도가 불순하다"며 "참여연대·민변까지 반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검찰의 기계적 항소를 제한해야 한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대한민국 헌법에 뚜렷하게 명시된 3심 제도의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선출 권력이 재판을 대신하는 원님 재판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4심제를 주장하고 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부를 강도 높게 압박하겠다고 한 데 대해서는 "이건 사법부 흔들기가 아니라 무너뜨리기"라며 "이같은 시도는 결국 이재명 대통령 지키기의 골간"이라고 말했다.
술자리 접대의혹을 받는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불가 결정을 놓고 일고 있는 비판에 대해서는 "법원 감사위 조사위원 7명 중 6명이 외부 인사인데 '제 식구 감싸기'라는 건 성립되지 않는다"며 "민주당이 확인된 사실은 무시하고 휴대전화 교체 같은 본질 아닌 걸로 정치 공세를 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