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 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가 사건 처리 지연과 조사 과정의 불투명성 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1일 공정위는 이를 위해 '법집행·업무 쇄신 전담팀(Task Force)'을 구성, 이날부터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TF는 약 2개월 간의 운영을 통해 연내 최종 논의 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다.
그동안 공정위 안팎에서는 사건처리 지연과 조사 과정의 불투명성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또한 국민과 시장 주체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위 개선안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지속돼 왔다.
이에 TF는 공정위 남동일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고, 사무처장을 팀장으로 하는 '신뢰성 강화팀'과 조사관리관이 팀장인 '신속성 제고팀'으로 꾸려진다. 공정위는 "매주 1회 회의를 개최해 사건처리의 신속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법집행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법·제도 및 업무 프로세스 쇄신으로 사건처리 속도 향상 △조사·심의 절차의 투명성 강화 △ 신고인 등 이해관계자의 절차적 권리 확대 △ 법집행의 일관성 및 예측가능성 확보를 통한 사회적 신뢰 제고 △ 기관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조직·인사관리 체계 개선을 주요 과제로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