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은 30일(현지시간) '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을 공식 출범시켰다. 외교부 제공한미 양국은 30일(현지시간) '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을 공식 출범시키면서 미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집단 구금 사태로 불거진 비자 문제와 관련해, 한국 기업의 활동 수요에 따라 B-1(단기상용) 비자로 가능한 활동을 명확히 규정지었다.
미국측은 이날 우리 기업들이 대미 투자 과정에서 수반되는 해외 구매 장비의 설치(install)· 점검(service)·보수(repair) 활동을 위해 B-1 비자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과,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로도 B-1 비자 소지자와 동일한 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앞서 지난 4일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엔솔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체포된 한국인 대다수는 ESTA 또는 B-1·B-2를 가지고 있었다.
이는 미국측도 조지아주에서 있었던 한국인 구금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을 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은 조만간 관련 대외 창구를 통해 B-1 비자 및 ESTA와 관련한 내용을 공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양국은 대미 투자를 하는 한국 기업들의 비자 문제와 관련한 소통 창구인 '전담데스크'를 주한미국대사관에 설치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해당 전담데스크와 관련해 "10월 중 가동할 예정이며, 상세한 내용은 미측이 주한미대사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미 양국은 미국에 있는 한국 공관들과 미국 이민법 집행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자는 한국측 제안에 따라, 한국 공관과 미 이민세관단속국(ICE)·관세국경보호청(CBP) 지부 간 상호 접촉선을 구축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한국측은 한국 기업이 대미 투자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추가 대미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발표된 개선 조치를 넘어 근본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고, 이에 미측은 "앞으로 가능한 방안을 계속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회의는 정기홍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 담당 정부대표와 케빈 김 국무부 동아태국 고위 관리가 양측의 수석대표로 각각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회의에는 양국 외교부뿐 아니라 한국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가, 미국에서 국토안보부·상무부·노동부 당국자가 함께했다.
미국대사관 앞에서 비자를 발급받으려는 시민들이 줄을 서고 있다. 연합뉴스이날 회의에 앞서 크리스토퍼 랜다우 국무부 부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인력들의 입국을 환영하며, 향후 우리 대미 투자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한미국대사관 내 전담 데스크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국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랜다우 부장관이 특히 한국으로부터의 투자를 환영하고 장려한다는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했으며, 이러한 투자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숙련된 인력의 핵심 역할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무부는 "미국은 미국의 산업 재건을 이끌고 한미동맹을 강화하며 공동 번영을 증진하는 투자를 강력히 지지한다"며 "미국 정부는 미국 법률에 따라 자격을 갖춘 한국 방문자가 미국에 계속 투자할 수 있도록 적절한 비자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해 한미 무역·투자 파트너십을 증진하기 위해 동맹인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미 양국은 차기 회의를 조속한 시일 내 열어 대미 투자기업 인력의 미국 입국 관련 애로 해소 및 비자문제 개선을 위한 협의를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4일 미 이민당국은 합동단속을 벌여 조지아주의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한국인 317명을 체포·구금했다.
비자 문제 때문에 한국인 근로자 수백명이 공장 건설 현장에서 미 이민당국에 체포돼 손과 발을 체인에 묶인 채 호송되는 모습은 양국 사회에 적지않은 충격파를 던졌다.
이후 잔류를 택한 1명을 제외한 한국인 근로자 전원이 구금 7일만에 자진 출국 형식으로 귀국한 이후 한국은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이번 회의체 구성을 미국에 제안했고, 이날 '한미 비자 워킹그룹'을 출범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