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윤창원 기자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대규모 국가전산망 '먹통 사태'를 빚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화재 사건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13조 원의 현금을 살포하는 포퓰리즘 정책 대신, 그 돈으로 대한민국의 디지털 인프라를 완전히 새로 구축하라"고 제안했다.
이공계 출신인 이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자원 화재로 며칠째 정부 전산시스템이 마비된 지금, 우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선택에 직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현금은 쓰고 나면 사라지지만, 제대로 된 디지털 인프라는 영구적 자산이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그는 이재명정부가 발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수령을 거부하는 등 경기 부양을 위한 현금성 지원 정책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해왔다.
이 대표는 또 단순한 사후 복구를 넘어, 국정자원 본원에서 일어난 단발성 화재가 '민원 대란'을 야기한 사태의 본질을 직시해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이 대표는 "대구와 광주에 분원이 있었지만 작동하지 않았다. 애초에 지리적 이중화를 위해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또 "애초에 고가용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 설계된 시스템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시 만드는 수준까지 가야 할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평소 4.5일제 근무 같은 장밋빛 미래를 그리시던 대통령께서 이제 와서 공무원들에게 '밤샘 복구'를 지시하시는 모습이 아이러니하다"고 꼬집으면서도 "이것은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구조적으로 잘못 설계된 시스템은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가 있다"고 했다.
따라서 정부가 이번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매우 솔직하게' 알려야 된다는 게 이 대표의 입장이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의 전산실 화재로 정부 업무시스템이 무더기로 마비된 가운데 29일 서울시내 한 주민센터에 무인민원발급기에 운영 중단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황진환 기자그는 "원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만큼 어려운 것이 배포하고 관리하는 것"이라며 "1만 7060개의 정부 시스템 중 개발 시점이 오래된 시스템들은 단기간에 재설치와 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당초 전체 정부시스템이 외주 업체들에 의해 '중구난방'으로 개발된 데다 일부 시스템은 원래 개발자가 떠나고 문서화도 돼있지 않다는 얘기다.
때문에
기존 시스템 복구를 완료하는 데에만 수 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 대표는 "국민께 거짓 희망을 주기보다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알리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직접 개발 역량을 갖추지 못한 채 외주에만 의존하는 현실이 오늘의 사태를 불러왔다"며 5가지 대책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정부시스템 고가용성 보장을 위한 법제 강화 △IT인프라 현대화 특별예산 편성 △정부시스템 전면 재구축 10개년 계획 수립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전면 현대화 △정부의 직접개발 역량 확보 등이다.
그는 "대통령께서는 이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직접 나서주시기 바란다"며 "국민이 365일 24시간, 안정적으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민생이고 국가의 기본 책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