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립을 위한 대국민 공개 논의 토론회 유튜브 생중계 화면 캡처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대안으로 2018년 대비 48~65% 감축안이 거론되는 가운데, 이 중 최대치인 65% 감축을 목표로 잡을 경우 재생에너지 발전용량 목표치를 160GW 이상으로 높여야 할 것으로 예측됐다. 현재(2024년 기준) 재생에너지 총 누적량 34GW의 약 5배에 이르는 수치다.
이재명정부는 윤석열정부 3년간 에너지전환 골든타임을 실기(失期)했다고 보고 2030 NDC 40%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5년 임기내 일단 100GW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라, 향후 10년간 재생에너지 확대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환경부 최민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은 23일 서울 강남구 한전아트센터 양지홀에서 열린 '2035 NDC 수립을 위한 대국민 공개 논의-부문별 토론회(전력)'에서 "전력 부문 목표 달성의 핵심은 얼마만큼 빠르게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느냐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력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난해 잠정치 기준) 2억 1830만 톤으로, 연간 국가 전체 배출량 6억 9158만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한다. 전년 대비 5.4%의 배출량 감축이 이뤄졌지만, 전임 정부 3년간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가 더뎌 2030 NDC 달성을 위해선 갈 길이 멀다는 평가다.
최 센터장은 "2030년도 감축목표 이행을 위해선 지난 3년간 정체된 재생에너지 보급에 보다 박차를 가해야 되는 상황"이라며 "2024년 누적 34GW에서 100GW까지 확대를 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도 지난 19일 토론회에서 이 같은 계획 수정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이처럼 이재명정부 임기와 맞물리는 2030 NDC 달성을 위해서도 갈길이 멀지만, 현재 논의되는 2035 NDC 목표 수립을 위해선 보다 도전적인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는 게 최 센터장의 설명이다.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립을 위한 대국민 공개 논의 토론회 유튜브 생중계 화면 캡처전력부문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단으로는 두 가지가 꼽힌다. 우선 석탄과 LNG(액화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탄소 배출이 없는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전원믹스 개선'이 핵심이다.
최 센터장에 따르면, 에너지 효율개선과 수요관리에도 불구하고 수송 등 여러 분야 전동화 및 AI(인공지능) 개발 등에 따른 전력 수요를 감안하고 원자력 발전용량을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대로 반영할 경우, 현재 논의되는 2035 NDC의 (2018년 대비) 감축목표안 △48%(산업계 요구 반영) △53%(선형 감축) △61%(국제사회 권고)~65%(플랜1.5 등 환경단체 요구)별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는 각각 △130GW △150~159GW △160GW 이상이 된다.
또 다른 전력 부문 감축 수단으로는 '중전기기 SF6(육불화황) 가스 대체'를 제시했다. 최 센터장은 "배전과 변전 과정에서 차단이나 개폐기 같은 설비에 지구온난화지수가 이산화탄소보다 2만 3천 배 이상 높은 물질을 사용 중"이라며 "이걸 친환경 물질로 대체하는 안이 있다"고 소개했다.
결국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전원믹스 개선을 중심으로, 이에 필요한 송전선로 건설 등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및 미래 적정한 전력수요 예측을 통해 NDC를 이행해 나간다는 게 환경부 방침이다.
이를 위한 개별 과제들로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전 국토 차원의 입지 발굴 △공공기관·공기업을 필두로 한 RE100(제품 생산 시 재생에너지 100% 사용) 동참 △전력망 구축 등 계통안전성 확보 △ESS(에너지저장장치) 등 유연성 자원 확보 △잉여 전력을 다양하게 활용할 섹터 커플링 등 간헐성 보완 △국내 산업 생태계 육성 및 재생에너지 생산단가 인하를 통한 경제성 확보 등이 언급됐다.
아울러 최 센터장은 "2040년 탈석탄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로드맵 이행과 함께, 탄소감축뿐 아니라 로드맵 이행 과정에서의 일자리 전환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정의로운 전환을 모색하는 과제도 있다"고 덧붙였다.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립을 위한 대국민 공개 논의 토론회 유튜브 생중계 화면 캡처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처럼 NDC 강화 노력이 경제성장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취지의 제언도 나왔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이승문 실장은 재생에너지 NDC 강화와 경제와의 상관관계에 대해 "2025년 OECD 보고서 'NDC와 경제성장 시나리오'에 따르면 NDC 강화 전략 시행 시 2030년에는 GDP가 0.12% 증가, 2035년 0.2%, 2040년 0.2% 증가하는 것으로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기후행동과 경제성장을 연결시키는 4가지 메커니즘 △정책제약 △에너지전환 △투자증가 △수익재투자 중 정책제약을 제외하곤 모두 플러스(+) 요인이라면서, "재생에너지 보급을 잘 활용한다면 산업적으로 플러스가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 같은 이유로 재생에너지 조달 및 보급은 정책주도형 외에도, 기업의 RE100 선언 확대나 발전사업자와의 전력직접구매계약 등 시장주도형으로 더 확대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장기적으론 수소 발전을 위해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재생에너지 전력 수요가 늘어 수소주도의 재생에너지 확대도 가능하다는 관측이다.
이 실장은 "기존 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까진 재생에너지 기반 구축에 전념했지만, 재생에너지가 실제 보급되기 위해선 재생에너지를 통한 산업 발전이 확대돼야 한다"면서 "올해 연말쯤 나올 목표로 준비 중인 6차 계획에선 계통, 산업, 주민수용성 부분을 많이 다룰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RPS(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제도 개편 △이격거리 규제에 따른 잠재량 활용 저조 극복 △송전망 부족과 전력 수급의 지역 불균형 문제 논의 필요성 등을 정책 과제로 언급했다. 특히 국내 태양광, 풍력,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생산은 주로 남쪽에서 이뤄지는 반면, 반도체 등 전력수요가 많은 산업시설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어 문제란 지적이다.
2035 NDC 대국민 공개 논의 토론회는 총 7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지난 19일 총괄토론과 이날 전력 부문에 이어 산업·수송·건물 등 부문별 감축 목표와 방안을 논하는 토론회가 이어진다. 이어 다음 달 14일 마지막 종합토론 등을 거쳐 결론을 도출, 오는 11월 브라질 개최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개최 전까지 유엔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