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주 기자서울시와 구청장협의회가 최근 진행된 소비쿠폰 사업을 대표적 사례로 들며 정부의 국비 차별 관행에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시 오세훈 시장과 25개 구청장들의 협의체인 구청장협의회 서강석 송파구청장 등은 22일 서울시청 대회의실 '서울시·자치구 지방재정 공동선언'식을 열었다.
목적은 정부가 소비쿠폰 사업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국비 보조율마저 서울시에만 불리하게 적용했다고 지적하기 위해서다.
참석자들 선언문에서 "중앙정부의 서울시에 대한 불합리한 차등 보조를 개선할 것을 요청한다"면서 "국가 차원의 제도 개선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과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소비쿠폰 사업 비용을 전국 17개 시·도에 동일하게 전가하면서도 보조율을 달리 적용했다.
서울은 유일하게 국비 보조율이 75%에 그친 반면, 다른 시·도에는 90%가 적용됐다.
이로인해 서울시와 자치구가 떠안은 추가 재정 부담은 5800억 원에 달했다고 한다.
오 시장은 "중앙정부가 지방과 협의 없이 정책 비용을 떠넘기는 관행은 형평성에도, 효율성에도 맞지 않는다"며 "서울의 재정 자율성은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미래인 만큼 제도 개선을 끝까지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