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호 기자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진행 중이지만 충북의 각종 주요 현안들은 여전히 앞날이 불투명한다.
지역 홀대론과 함께 국회의원 등 지역 정치권의 책임론까지 대두되고 있다.
18일 충청북도와 지역 정가 등에 따르면 2023년 12월 정파와 지역을 초월해 지역 민·관·정이 힘을 모아 '중부내륙지원특별법'이 제정됐다.
당시 지역 정치권은 타지역의 지역발전특별법 사례를 고려해 '제정 이후 전부 개정'하는 전략을 채택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정치권을 중심으로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면서 아직까지 전부개정안이 발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흔들리고 있는 지역 핵심 현안은 중부내륙지원특별법 뿐만이 아니다.
'K-바이오스퀘어'는 최근 정부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에서 제외됐고, 청주국제공항 민간활주로 건설 용역비와 카이스트 부설 AI 바이오 영재고 설립비 등은 내년도 정부예산안에서 빠졌다.
청주가정법원 설치법이나 2차 공공기관 이전, 보은 경유 철도 구축 등 사통발달 철도망 신설, 방사광가속기 구축 등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돌파구를 찾아야 할 핵심 현안들이다.
이번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가 국정감사, 예산심의, 대정부질의, 법안심사 등을 통해 지역 현안을 관철 시킬 절호의 기회이자 가장 중요한 시기라는 게 지역 정치권의 판단이다.
하지만 여야의 극심한 정쟁 속에 지역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들이 여전히 뒷전으로 밀리면서 지역 정치권에 대한 책임론까지 터져 나오고 있다.
균형발전지방분권 충북본부 등 지역 7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와 정치권은 충북발전 주요 현안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주요 현안 가운데 어느 하나 진척이 없는 상황은 지역 국회의원과 정치권, 지방자치단체 모두에게 분명한 책임이 있다"며 "적극 노력하지 않거나 협조하지 않을 경우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