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부동산 매물 정보 업체들을 상대로 이른바 '갑질'을 하며 경쟁업체인 카카오의 시장 진입을 막으려 한 혐의로 기소된 네이버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18일 시장 지배적 사업자 지위 남용으로 인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네이버 법인에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네이버에 벌금 2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네이버가 제휴 부동산 업체들에 잠재적 경쟁사업자를 봉쇄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독점적 지위를 강화했다"며 "부동산 정보업체들의 사업 기회가 상당히 제한됐고, 사회적 파급효과 피해가 크다"고 판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20년 9월 네이버가 부동산 정보업체와 계약하면서 자사 부동산 서비스에 제공한 매물정보를 카카오 등 제3자에게는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0억3200만 원을 부과했다.
이후 공정위는 2021년 11월 중소벤처기업부의 의무고발요청을 받아 네이버를 검찰에 고발했다. 네이버의 행위가 제3자의 시장 진입을 방해하고, 결과적으로 부동산 정보업체들에게도 피해를 줬다는 취지다.
검찰은 네이버가 부동산 시장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보고 수사를 벌였고 이후 기소했다.
한편 네이버가 공정위의 과징금을 취소해 달라며 낸 행정소송은 현재 서울고법에 계류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