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18일 정비사업 지원 컨설팅과 '2025 정비사업 표준 실무편람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내놓은 '9·7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로 재개발·재건축 정비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고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한 취지다.
국토부는 지난해 1월 도입한 정비사업 지원 컨설팅을 올해에는 지원 범위를 확대해 재개발·재건축사업을 검토하는 단계부터 주민들이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정비사업 지원 컨설팅은 오는 22일부터 정비구역 지정 이전 단계의 주민을 대상으로 신청이 이뤄진다. 컨설팅에서는 개략 건축설계, 개략 사업성 검토를 제공해 주민들의 사업 판단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계획이다.
주민이나 지방자치단체 신청은 한국부동산원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주민은 동의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편의를 위해 전자동의 링크와 QR코드도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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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이 발간한 '2025 정비사업 표준 실무편람'은 정비계획 수립부터 사업시행, 해산 및 청산까지 전 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하고, 조합과 주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 유의사항을 정리했다.
특히, 시공사 계약체결 시 활용할 수 있는 지원제도,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정비사업 단계별 분쟁사례와 유의사항 등을 수록해 공사비 분쟁 등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직면하는 문제를 구체적인 사례와 해설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해당 실무편람은 국토부 누리집이나 한국부동산원 누리집에서 누구나 열람·내려받기 할 수 있으며, 향후 실무자 교육자료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국토부 조민우 주택정비과장은 "이번 컨설팅 확대를 통해 주민들이 정비사업 추진 여부를 합리적으로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게 돼 사업 준비기간을 단축하고 정비사업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국부동산원 김능진 도시정비처장도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갖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정비사업 컨설팅의 핵심이고 편람은 실무자들이 사업 전 과정을 이해하고 실수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안내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