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제공이재명 정부의 대표적 교육 공약인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국정과제로 확정돼 본격 추진된다.
교육부는 16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에 교육부 주관 6대 국정과제와 25개 실천 과제가 포함됐다고 17일 밝혔다.
6대 국정과제는 '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인공지능(AI) 디지털 시대 미래 인재 양성',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 '시민교육 강화로 전인적 역량 함양', '학교자치와 교육 거버넌스 혁신',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 등이다.
교육부는 우선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고 국가 균형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지역대학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함께 지역의 교육력 제고 및 성장을 도모한다.
거점국립대학을 지역 기술주도 성장을 견인하는 교육·연구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학부 교육 혁신을 지원하고 학부, 대학원, 연구소를 일괄 지원해 연구경쟁력을 강화한다.
특히 최고 수준의 교수를 선정하는 '국가석좌교수' 제도를 신설해 국립·공립·사립대에서 65세 정년 제한의 예외를 인정하고 최고 수준으로 연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통해 지역대학을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인재 양성 및 연구개발(R&D)에 특성화하고, 5극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및 3개 특별자치도(제주·전북·강원) 행정체계 개편 등에 발맞춰 전략산업 분야 인재 양성을 뒷받침한다.
'AI 디지털 시대 미래 인재 양성'과 관련해서는 초·중·고 학생이 AI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융합 교육 내실화 등 학교 AI 교육을 강화하고,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는 AI 융복합 교육 과정을 확대하고 AI 세계 3강 도약을 이끌 전문 인재 양성을 추진한다.
또 국내외 AI 인재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대한민국 인재 지도를 구축하고, 국가인재정책 컨트롤타워인 '국가인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강화'와 관련해서는 학생별 수준에 맞는 기초학력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초학력 선도학교를 확대하고, 학습지원 전담 교원을 확충한다. 또한 3~5세 무상교육·보육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등 정부 책임형 유보통합도 추진한다.
이밖에도 학생들이 민주사회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전인적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학교 시민교육, 역사교육, 학교 문화예술 및 체육 교육, 생애주기별 경제·금융·노동교육을 활성화한다.
또 인문·사회계열 우수 학생에게 주는 인문100년 장학금 신규 선발인원을 올해 1500명에서 내년부터 2천명으로, 희망사다리장학금2유형 지원은 4천건에서 5천건으로 각각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