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김현정>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요. 추석 물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전 정부에서 임명돼서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도 유임된 유일한 장관이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모시고 장관을 모시고 소감도 좀 들어보고요. 또 유난히 긴 연휴가 될 이번 추석을 앞두고 민생 안정 대책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들어 있는지 직접 듣겠습니다. 송미령 장관님, 어서 오십시오.
◆ 송미령> 안녕하세요.
◇ 김현정> 송 장관님, 제가 앞에서도 소개했습니다만 전 정부에서도 일하시고 이 정부에 유임된 유일한 장관이라는 꼬리표가 늘.
◆ 송미령> 예, 부담스러운 꼬리표입니다.
◇ 김현정> 그렇죠.
◆ 송미령> 예.
◇ 김현정> 이제 와서 드리는 질문이지만 당시 그 제안을 이제 새 정부로부터 받고 깜짝 놀라셨을까요? 아니면 조금 예상을 하셨을까요?
◆ 송미령> 놀랐습니다.
◇ 김현정> 처음에는 좀 거절하셨어요?
◆ 송미령> 그럴 틈 없었고요.
◇ 김현정> 어떻게 보면은 두 정부에서 장관으로 일을 한 분으로서 좀 차이점 같은 것도 느껴지세요? 스타일이라든지 각 정부에, 어떻습니까?
◆ 송미령> 그런 차이보다는 저는 뭐 하여튼 현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굉장히 국가적으로도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얼마 전에 우리 정부가 100일을 지났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사실은 100일 동안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 김현정> 맞습니다.
◆ 송미령> 예, 그래서 정말 저로서는 더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그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고물가 시대예요, 고물가 시대. 농수산물 가격도 만만치 않게 오르는데 특히 추석 명절, 긴 추석 명절이 다가오면서 걱정이 큽니다. 우선 현황을 좀 알고 싶은데 과일이나 채소값 이거는 수확량이 어느 정도인가 하고도 직결되잖아요.
◆ 송미령> 그렇죠, 지금 현재 생육하고 관련이 깊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올해는 어때요? 작황이 어때요?
◆ 송미령> 일단 농산물 중에서 그 채소하고 과일류는 굉장히 지금 생육이 좋은 상태입니다.
◇ 김현정> 올여름에 무지하게 더웠는데 괜찮습니까?
◆ 송미령>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가들이 열심히 생육 관리해 주셨고요. 그래서 지금 생육이 굉장히 좋은 편이고 저희들이 매일매일 70여 개 품목의 도매가격 등을 확인하는데 전년과 비교해서 그리고 평년과 비교해서 모든 농산물 가격이 안정적인 상태입니다.
◇ 김현정> 다행이네요. 그럼 명절 되면은 늘 배값이 갑자기 쑥 오르고 사과값 오르고 거기다가 생산량까지 떨어지는 해에는 더 오르고 하는데 이번 추석에는 안 그래요?
◆ 송미령> 대단히 안정적이다. 그래서 저희가 더군다나 명절 맞이해서 물량도 평시 대비해서 1. 6배, 역대 최고 수준이거든요. 공급을 할 것이고요. 그 또 소비자들을 위해서 할인 지원도 또 대대적으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은 그야말로 풍성한 추석을 보내실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 김현정> 할인 지원한다는 건 어디 가서 사면 할인이 되는 겁니까?
◆ 송미령> 전통시장도 지금 가능하고요. 전통시장 1390여 개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농축산물을 주로 파는 전통시장을 지역별로 좀 그 선택을 했고요. 그래서 한 200여 개 전통시장에서 할인을 합니다. 그리고 대형마트는 거의 다 자체 할인과 겹쳐서 할인을 하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15개 성수품을 지정하셨더라고요.
◆ 송미령> 맞습니다.
◇ 김현정> 이번 주부터 추석 때까지 평상시보다 1. 6배 확대 공급하겠다.
◆ 송미령> 그렇습니다.
◇ 김현정> 15개 성수품이 뭔가 봤더니 사과, 배, 단감, 계란, 배추, 무, 양파, 마늘, 감자, 애호박,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밤, 대추.
◆ 송미령> 정확합니다.
◇ 김현정> 제가 일부러 다 소개했어요.
◆ 송미령> 감사합니다.
◇ 김현정> 특이한 건 원래 15개 성수품 중에 잣이 빠지고 애호박이 들어갔네요?
◆ 송미령> 맞습니다. 보니까 애호박 수요가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전도 부치시고 아마 나물도 하고 이러시니까 애호박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서 이번에 애호박을 추가를 했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이것들은 공급량을 확대하겠다.
◆ 송미령> 예.
◇ 김현정> 그 외에 추석 민생 안정 대책 또 어떤 것들을 마련하셨을까요?
◆ 송미령> 할인 지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을 늘리고 할인 지원을 해서 소비자들을 좀 풍성한 추석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또 연휴가 이번에는 길어요. 그러니까 좀 즐거운 추석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체험 휴양마을도 있고 저희 소속의 이제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그 휴양림, 자연 휴양림 이런 데도 있고 그다음에 또 농업박물관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마공원 이런 곳들을 개방을 하고 그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좀 즐기실 수 있도록 그렇게도 좀 하고요.
◇ 김현정> 근데 산림청에서 하는 휴양림 예약하는 건 하늘의 별 따기 아니에요?
◆ 송미령> 그래도 숙박은 그러실 수 있는데 하루 이렇게 들려보고 또 이러실 수 있는 건 또 이렇게 연휴 기간에 또 즐기실 수 있습니다.
◇ 김현정> 무료예요?
◆ 송미령> 예, 행사도 이번에 하고.
◇ 김현정> 입장료.
◆ 송미령> 입장료도 이번에는 무료로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추석 대책으로 마련하셨고 그나저나 쌀값 얘기를 좀 해 봐야겠습니다, 장관님.
◆ 송미령> 예.
◇ 김현정> 사실은 쌀이 남아 돈다, 남아 돈다. 남아서 걱정이라는 얘기를 꽤 오래 들어온 것 같은데 왜 갑자기 이렇게 쌀값이 뛴 거죠? 9월 5일 통계청 발표를 보니까 산지 쌀값 기준으로 20kg당 5만 5810원, 80kg 한 가마당은 22만 원, 4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소비자가 기준으로는 20kg이 6만 2000원대까지 올랐는데 이게 작년 이맘때와 비교하면 23% 오른 거고 평년과 비교해도 19% 가까이 오른 가격. 왜 이렇게 오른 거죠?
◆ 송미령>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쌀은 소비보다 생산이 많아서 구조적으로 공급 과잉이다 이런 말을 늘 해왔고요. 그래서 정부 양곡 창고에 쌀이 많다. 이렇게들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작년에는 굉장히 수확기 무렵, 수학기라는 게 저희가 한 10월부터 12월까지를 수확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수확기 때 쌀 가격이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생산하고 소비를 딱 맞추어서 남는 양만을 정부가 사게 되면은 그 산지에 쌀값이 폭락을 할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작년에 계산을 해보니까 한 5만 6000톤 정도가 초과 생산이 됐는데 저희가 25만 톤을 정부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중에 쌀이 부족한 데다가 올해 8월 정도 되면은 조생종 쌀이 수확이 돼야 되거든요.
◇ 김현정> 햅쌀.
◆ 송미령> 햅살이, 그렇죠. 그런데 이 조생종 쌀이 수확이 될 때 8월에 비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조생종 쌀 수확되는 게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상 7, 8, 9월에는 그 수확기를 앞두고 쌀값이 오르긴 하는데 그 오르는 폭이 좀 더 다른 해보다 좀 가팔랐습니다.
◇ 김현정> 올해 비가 덜 오지 않았어요?
◆ 송미령> 8월에는 굉장히 비가 많았습니다. 그때 수확을 해야 되는데.
◇ 김현정> 예년 8월보다?
◆ 송미령> 예, 그래서 그런 영향이 좀 있었고요. 하지만 저희들, 그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아 쌀값 비싸니까 정부 양곡 창고에 쌀 많으니까 쌀 푸세요.
◇ 김현정> 저도 지금 그 질문드리려고 했어요. 쌀값이 올라가면 창고에 있는 거 풀어서 조절하시면 될 텐데 왜 이거를 빨리빨리 못 하셨을까 궁금했어요.
◆ 송미령>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 쌀을 방출을 했습니다. 8월에 3만 톤 그리고 지금 9월에 2만 5000톤 다시 정부 쌀을 방출을 하는데 이 방출하는 방식의 문제를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수학기를 앞두고 있어서 생산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수확기에 쌀을 정부 양곡 창고에서 풀면 수확기 쌀값이 떨어져요. 또 이런 불만이 있어요.
◇ 김현정> 이게 그냥 느낌으로는 떨어지면 바로 풀면 될 것 같고 아니면 떨어지기 직전에 풀고 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걸 딱딱 맞추기가 되게 쉽지 않나 보군요.
◆ 송미령> 예, 그래서 생산자들 입장도 고려해서 저희가 대여 방식으로 쌀을 방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새 햅쌀이 나오면 그걸로 갚으세요. 이런 형태로. 그래서 생산자도 어느 정도 안심할 수 있고 소비자 가격도 안정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정부 양국 창고에서 쌀을 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 김현정> 그럼 이렇게 질문드릴게요, 장관님. 평년 수준으로 돌아간다 하면은 소비자가 기준으로 20kg당 한 4만 원대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 송미령> 그거는 좀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데요. 통상 소비자들은 심리적 저항선으로 20kg가 6만 원이 좀 넘으면 부담스러워하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작년도 보면 아마 20킬로가 이 시기에 5만 2000~3000원 정도 했을 겁니다, 제 기억에. 그러니까 그 정도 가격인데요. 그것은 또 우리 생산자 입장에서 보면 너무 쌀값이 형편없이 낮은 겁니다. 그래서 왜 밥 한 공기에 200원, 300원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6만 원이 넘어도 이걸 한 공기 가격으로 환산하면 이제 밥 한 공기에 300원 좀 넘은 것인데 생산자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그래도 어려운 소비자들한테는 좀 우리가 쌀을 적정 간격에 공급을 해야 할 거고 생산자도 제값을 또 받으실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중간에서 정부가 좀 수급 관리를 원활하게 하는 게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 김현정> 평년 수준으로 돌아가는 걸 그러면 10월 정도로 잡고 계십니까?
◆ 송미령> 10월 5일 자가 가장 쌀값이 보통은 피크입니다. 그러고 나서 점점 안정화되고 그러다가 이제 쌀이 떨어지는 단경기라고 저희가 말하는데 7월 8, 9에 다시 또 이렇게 슬슬 오르기 시작하고 이런 곡선을 보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쌀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지난 7월에 한미 관세 협상.
◆ 송미령> 예.
◇ 김현정> 15% 타결을 발표하면서 한미 양측 간에 엇갈린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가 3500억 달러를 한국이 투자하는데 한국 측에서는 간접 투자라고 발표를 했고 미국 측에서는 그거 직접 투자다. 두 번째로 엇갈린 게 뭐였냐면 쌀, 소고기 개방 문제였는데 우리 담당하시던 분들은 와서 추가 개방 절대 없다. 이렇게 하셨고 그때 트럼프 대통령은 뭐라고 SNS에 썼냐면 쌀, 소고기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한국이.
◆ 송미령> 트럼프 대통령 SNS에는 쌀, 소고기라는 표현은 없었고 농산물의 완전 개방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대변인이 질문을 받는 상황에서 쌀이라는 표현이 언급이 된 적이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그러고 넘어갔는데 최근에 3500억 달러 직접 투자냐, 간접 투자냐를 놓고선 지금 이견이 수면 위로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걱정이 되는 게 그럼 이 쌀, 소고기, 농산물도 혹시 이것도 지금 트러블 생기는 거야? 미국에서 또 엉뚱한 주장하는 거야? 어떻습니까? 장관님.
◆ 송미령> 지금 통상교섭 본부장님도 얼마 전에 다시 또 한 번 재차 인터뷰를 했던데요. 농산물에 있어서는 추가 개방은 없다.
◇ 김현정> 그건 우리 주장은 늘 그래왔는데 미국에서 다른 소리 안 한답니까?
◆ 송미령> 예, 지난번에도 실무 협상하는 단계에서도 구체적으로 농산물에 대해서는 언급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추가 개방은 없다고 발표를 할 수 있었던 거고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SNS에 완전 개방, 농산물 완전 개방 이런 표현은 지금도 이미 한미 FTA로 농산물이 거의 완전한 개방 수준에 가깝기 때문에 그것을 정치인으로서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쌀과 소고기 특히 소고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수입하고 있죠. 그리고.
◆ 송미령> 미국 입장에서 보면 전 세계에 미국 소고기 수입 1위국이, 1위 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 김현정> 대한민국이에요. 30개월 월령 이상도 풀어라가 요구하는 건데.
◆ 송미령> 맞습니다.
◇ 김현정> 그거는 지켜지는 건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거를 좀 과장해서 얘기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 송미령> 맞습니다.
◇ 김현정> 일부 남아 있는 걸 그대로 한국이 가져가겠다고 한 걸 우리는 지키는 거라고 하고 미국은 다 풀었다고 얘기하는 것이다?
◆ 송미령> 예. 그러니까 전혀 그 부분은 농산물에 대해서는 아예 실무 협상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이야기가 전혀 없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다행입니다.
◆ 송미령> 정말 다행입니다.
◇ 김현정> 실무 협상 과정에서 또 딴 소리가 나올까 봐 걱정했는데 그러면 농산물 부분에 있어서의 관세 협상은 그대로다.
◆ 송미령> 추가 개방은 없다. 그리고 한미 FTA에서 이미 개방이 다 돼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 김현정> 쌀, 소고기 그대로 가는 거죠?
◆ 송미령>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 부분 좀 궁금했고요. 장바구니 물가 급등할 때마다 소매도 중요하지만 도매 시장.
◆ 송미령> 맞아요.
◇ 김현정> 도매 시장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고 계신다고요?
◆ 송미령> 예, 지난주 국무회의에서도 그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농산물의 유통 구조에 대해서 의혹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유통 구조 전반을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발표를 드렸고요. 첫 번째가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도매 시장, 경매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이 도매 시장 구조를 좀 바꾸자. 그래서 그 경매라는 게 시스템이 그렇거든요. 물건을 직접 싣고 와서 눈에 보이는 데서 경매를 하고 가격을 매기고 다시 산지로, 다시 소비지로 가져가는 구조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 유통 비용을 대단히 많이 유발한다. 그래서 이것을 온라인 방식으로 바꾸면 물건을 눈에 보이는 데 가져와서 경매를 하고 다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 그러니까 상물 분리인 거죠.
◇ 김현정> 온라인으로 경매하는 거예요?
◆ 송미령> 예, 거기서 사고 팔고 그냥 바로 산지에서 소비지로 가면 되니까요. 이 비용이 절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의 도매 시장과 경쟁할 수 있는 새로운 구조로 온라인 도매 시장을 만들자고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근데 기존의 경매 시장도 도매 시장도 당분간은 상존할 것이다. 그럼 기존 도매 시장도 좀 효율화해야 되겠다. 이 효율화의 방법은 도매법인들이 있습니다. 이 도매법인들 간의 경쟁을 유발시키자는 겁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에 따라서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기여도 하고 생산자한테 출하 비용도 좀 지원을 하고 이런 방식이어야 하고 평가를 엄격히 해서 퇴출도 시키고 새로운 주체를 진입도 시킬 수 있는 이런 경쟁 구조를 만들어야만 기존의 도매 시장이 효율화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도매 시장을 구조 간의 경쟁을 할 수 있는 체계 그다음에 구조 내에 효율화 이렇게 방식으로 좀 바꾸자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 김현정> 굉장히 현대화시키는 느낌이 들어서.
◆ 송미령> 현대화시키는 거죠.
◇ 김현정> 그게 팍 꽂히는데 다만 좀 걱정이 되는 건 농림축산업 종사자들 가운데 어르신들이 많으세요.
◆ 송미령> 맞아요.
◇ 김현정> 다른 산업에 비해서 고령자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그 온라인 도매 시장에 적응할 수 있나, 혹은 여기 젊은 사람들이 확 들어와서 막 온라인에서 장악하기 시작하면 어르신들은 뒤처지시는 거 아닌가.
◆ 송미령> 소외되실 수 있고.
◇ 김현정> 이거 어떻게 보세요?
◆ 송미령> 맞습니다. 그래서 그 대목 때문에 산지에 농협이 하는 APC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이 APC를 지금은 한 30개 정도 있는데.
◇ 김현정> 그게 뭐예요? APC가?
◆ 송미령> APC가 우리 동네에 사과 생산하는 분들이 사과를 다 가져와서 여기서 선별도 하고 포장도 하고 해서 도매 시장으로 가는 이런 산지의 일종의 집하장 같은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굉장히 스마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가기만 해도 당도 얼마 측정이 되고 크기별로 선별도 되고 이렇게 스마트 APC를 지역별, 산지별로 만들면 우리 농가들은 스마트 APC에 물건을 가지고 가게 되면 거기에서 알아서 해주는 이런 방식으로 바꾸자 해서요. 저희가 이런 스마트 APC를 전국에 300개소 정도 만들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산지에 어떤 농가들이라도 직접 APC에 가져가기만 하면 거기에서 알아서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농촌에 젊은이들이 많이 떠나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현대화된 작업, 현대화 시스템 이렇게 되면서 여기 뛰어들 만하다.
◆ 송미령> 그럼요.
◇ 김현정> 젊은이들이 모여드는 산업이 됐으면 좋겠어요.
◆ 송미령> 예,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어제도 청년농들하고 간담회를 했었는데 우리 청년농들의 바람도 그런 것들이더라고요. 우리 농업이 정말 할 수 있는 그리고 하고 싶은 그런 산업이 돼야 우리 청년들이 많이 들어올 것이다. 근데 그중에 중요한 포인트가 이렇게 스마트화되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생산부터 그리고 유통하는 단계까지 스마트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좀 농업의 밝은 미래를 보는 느낌.
◆ 송미령> 예.
◇ 김현정> 마지막 질문은 이게 지금 들어왔는데 아까 미국이 지금까지는 딴소리 안 합니다. 확실합니다. 말씀하셨는데 혹여라도 앞으로 딴소리를 해도 쌀, 소고기 추가 개방은 없다. 맞습니까?
◆ 송미령> 맞습니다.
◇ 김현정> 이거 좀 확인을 드리고.
◆ 송미령> 예.
◇ 김현정> 지금까지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과 함께했습니다. 송 장관님, 고맙습니다.
◆ 송미령> 감사합니다.
※ 내용 인용 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