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국민의힘과 통일교의 '정교유착' 고리로 지목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결국 구속됐다. 불법 비상계엄 이후 특별검사팀에 의해 현직 국회의원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물론 이는 사법부가 구속수사 필요성을 인정한 것일 뿐, 유죄란 뜻은 아니다.
다만 당 중진이자 윤석열 정권의 실세로 통했던 그가 구속되면서 당내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주말부터 '장외투쟁'을 본격화할 계획이었던 당의 대여(對與)공세도 힘이 빠질 거란 우려도 나온다.
"믿는다" 했지만…당 일부서 '구속 가능성' 높게 본 이유
17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권 의원을 구속하며 그 사유로 증거 인멸 염려를 꼽았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권성동 의원 신병을 확보한 김건희특검(민중기 특별검사) 등 3대 특검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해왔다. 정권 입맛에 맞는 표적 수사를 통해 야당을 멸절하는 게 본 목적이라는 것이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권 의원도 같은 주장을 반복했다.
권 의원은 "문재인 검찰의 수사가 거짓이었듯이 이재명 특검의 수사도 거짓"이라며 "무리한 수사, 부실한 구속영장 청구, 정치권력과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점에서 비슷하다"고 했다. 또 "저는 그때도, 이번에도 결백하다"며 "모래성처럼 부실한 정치 수사는 다시 한번 진실의 파도 앞에서 휩쓸려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특검은 권 의원이 지난 2022년 초 통일교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현금 1억 원을 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했다고 본다. 통일교가 인력·재정을 동원해 당시 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조직적으로 미는 조건으로 집권 시 통일교 주요 현안을 국가정책으로 챙겨주는 청탁과 대가가 은밀히 오갔다는 것이다.
결백을 호소한 권 의원은 선제적으로 불체포특권까지 포기했다. 하지만 법원 심리엔 큰 변수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혐의 전면 부인으로 일관한 점 역시 독이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권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공여자가 1억 원을 전달했다는 그날은 제가 그와 처음으로 독대한 자리다. 어느 누가 이런 자리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주고받을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상황적 개연성이 맞지 않을뿐더러, 특검이 쥔 유일한 증거는 '허위진술'뿐이란 취지다.
다만 그의 결백 호소에도 당내에선 그의 구속 가능성을 높게 본 여론도 분명히 존재했다. 혐의 사실을 뒷받침하는 복수의 정황 증거들이 있고, 애초 "어떤 부적절한 관계도 맺은 적이 없다"던 권 의원이 통일교와의 관계성 관련 진술을 번복한 것 또한 불신을 자초했다는 것이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사안 자체가 정치자금법 (위반) 하나만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차명폰으로 사건 관계인들과 통화했던 이력들이 계속 나온 것도 불리한 대목"이라고 봤다.
실제로 특검의 구속영장에는 권 의원이 윤 전 본부장(구속기소) 외 사건관계자들과 입을 맞출 수 있다는 증거인멸 우려도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정치자금법상 액수(1억)가 적다 해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된 상황에서 이를 부인한다면 구속에 더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여권은 '원조 윤핵관(윤 전 대통령 핵심관계자)'인 권 의원 구속을 통일교 수사의 시발점으로 보는 분위기다.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딸린 유착 전말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다. 반대로 권 의원이 구속을 면했을 경우 이를 역공 소재로 삼으려던 국민의힘은 난감한 상황이 됐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긴급 의원총회에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당시 사진을 보이며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나경원도 사법리스크…국힘의 장외 여론전 먹힐까
권 의원 구속 직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의 피고인인 나경원 의원에게 실형이 구형된 것도 당의 뒤숭숭한 분위기를 부채질했다.
검찰은 지난 15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현 원내대표인 송언석 의원에 대해서도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이들을 비롯한 27명은 2019년 4월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의원실에 가두거나 국회 의안과 등을 점거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됐다.
1심 선고일인 11월 20일, 검찰 구형 그대로의 형량이 나올 거라 보는 전망은 적다. 선출직 공무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특히 국회의원은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나 의원은 국회법 위반 혐의와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동폭행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당내에선 권 의원처럼 친윤계 중진이자 대여투쟁에 앞장서온 나 의원에게 중형이 구형된 것 자체를 심각하게 보는 기류도 읽힌다.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은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판결과 많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저희 당 사람들에겐 굉장한 충격"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심지어 이를 명분으로, 기존에 여야가 합의한 나 의원의 '법사위 간사 선임' 안건을 부결시키기도 했다. 지도부가 6년 만에 '장외투쟁' 카드를 꺼낸 것도 이러한 상황과 무관하지 않으리란 분석이다. 국민의힘은 21일 대구에서의 '야당탄압·독재정치 국민 규탄대회'를 시작으로 국회밖 여론전에 돌입한다. 여권의 '사법부 흔들기'를 맹공하겠다는 방침인데, 권 의원 구속으로 다소 김이 샜다는 얘기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