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국민의힘 공천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박창욱 경북도의원(당시 후보자)이 15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공천을 청탁하고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박창욱 경북도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청탁 과정에서 브로커 역할을 맡은 사업가 김모씨는 영장이 발부돼 구속됐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도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본건 혐의사실의 금품을 받은 사람이 정치자금법상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사실관계 및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광범위한 압수수색 및 다수 관련자들 조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 수사 진행 경과,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수사기관 및 심문 과정에서의 출석상황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 부장판사는 또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김씨에 대해선 '증거 인멸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도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씨를 통해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국민의힘 경북도의원 공천을 청탁하며 현금, 한우 세트 등 약 1억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사업가이자 브로커 역할을 한 김씨는 박 도의원과 박현국 봉화군수의 공천을 전씨에게 청탁하는 과정에 관여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