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국민의힘 대전시당 제공지난 2019년 국회에서 벌어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서 이장우 대전시장이 벌금형을 구형받은 것을 두고 지역 여야가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15일 "대전을 대표하는 현직 광역단체장이 과거의 불법과 폭력으로 법의 심판대에 섰다는 사실만으로도 144만 대전 시민의 명예는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이번 구형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법치주의조차 훼손할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에 대한 준엄한 경고"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최종 판결과 관계없이 이장우 시장은 이미 공직자의 자격을 의심받기에 충분하다"며 "이 더 이상 변명 뒤에 숨지 말고 과거의 불법에 대해 시민 앞에 고개 숙여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 충남도 제공이에 대해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민주당 박범계 의원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는 판국에 무슨 소리를 하는지 이해가 어렵다"고 맞받아쳤다.
이재명 대통령을 언급하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법치주의를 훼손했다는 말은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 대통령에게 먼저 해야 할 말"이라며 "재판 재개가 두려워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고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집단이 법치주의를 운운할 자격이 있나"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민주당 대전시당은 이장우 시장에게 불법은 단죄된다며 손가락질하기 전에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재판받고 불법행위에 책임을 지라고 얘기하길 바란다"며 "부끄러운줄 알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검찰은 이날 패스트트랙 재판을 시작한 지 5년 8개월여 만에 관련자 27명에게 징역형과 벌금형 등을 구형했다. 벌금 500만 원을 구형한 이장우 시장과 함께 김태흠 충남지사에게도 벌금 300만 원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이 박탈된다.
2019년 당시 국회 의안과 앞에서 자유한국당 의원과 당직자들이 구호를 외치며 문 앞을 지키고 있다. 박종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