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왼쪽)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 1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 좀비" 등의 강한 표현을 쓰며 맹비난했다. 특히 장동혁 당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등 지도부를 가리켜 "내란의 잔적"이라고 지칭하며, 정부에 '엄중한 단죄'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보통 대정부질문은 '야당의 무대'로 꼽히지만 전임 정부 실정을 야당과 결부해 선제 공격에 나서는 모습이다.
이날 정치 분야 대정부질의 첫 질문에 나선 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12·3 불법 비상계엄을 고리로 국민의힘을 집중 공격했다. 박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를 향해 "내란이 성공했다면 김 총리는 어디에 있었겠나"라고 물었고,
김 총리는 "(지금) 살아있지 못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 박 의원이 이른바 '노상원 수첩'의 정치인 사살·수거 명단에 김 총리 본인이 포함된 것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고 묻자, 김 총리는 "그럴지 모르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막상 보고 좀 섬뜩했다"고 언급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민주당 박성준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총리는 최근 송 원내대표가 '노상원 수첩대로 됐으면(계엄이 성공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본회의장에서 발언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정치적 공방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지켜가면서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라며 에둘러 비판하기도 했다.
김 총리의 답변이 끝나자,
박 의원은 "송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직을 사직하고 의원직도 사퇴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고, 여당 의원들은 박수를 치며 호응했다.
박 의원은 정치학자 한나 아렌트의 '살아있는 시체' 개념을 인용하며 대야(對野) 공세를 이어갔다. 그는 "좀비는 사람을 물어서 바이러스를 전염시키지만, '내란 좀비'는 말로써 바이러스를 전염한다"며 "극우적 망동·망언과 가짜뉴스, 폭력적 언어와 행동을 서슴없이 자행하면서 내란 좀비들이 판치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란 좀비들이 모든 권력, (즉) 검찰과 경찰, 윤석열정권의 내각, 그리고 군대, 국민의힘, 사법부까지 침투해서 똬리를 틀고 있다"며 "저는 (이들을) 솎아내야 한다고 본다. 제1과제로 총리님께서 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총리는 "네. 내란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내란에 의한 정당해산에 관련한 질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같은 당 이해식 의원도 '정당해산심판'을 띄우며 국민의힘에 대한 내란 공세에 가담했다.
먼저 이 의원은 "12·3 내란 이후 우리 사회가 점차 정상으로 회복 중이지만 정치에선 한쪽(국민의힘)이 스스로 파멸의 절벽을 향해 페달을 밟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하루빨리 내란의 강을 건너 합리적인 보수정당의 면모를 되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과거 박근혜정부 당시 통합진보당 사례를 거론하며 "(당시 헌법재판소의 해산 결정문을 보면) 정당의 구체적 활동뿐 아니라 대표·당직자의 활동으로도 (해산이 결정될 수 있다)"고 짚었다. 또한 관련 주무부처인 법무부 정성호 장관에게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등 (작년 12월) 원내대표단이 조직적으로 (계엄해제 표결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83%인 89명이 표결에 불참해 사실상 계엄을 옹호·방치하는 해악을 초래했는데 이에 동의하냐"고 질의했다.
그러자 정 장관은 "동의한다"면서도 "현재 내란특검팀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민주당 이해식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더 나아가, '정당해산심판 청구의 주무부처로서 법무부 내 관련 태스크포스(TF) 구성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현 단계에서 답변드리기는 적절치 않다"며
"정당해산 청구 제도는 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최후의 수단이기에 신중히 엄격하게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유죄가 대법에서 최종 확정돼야만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 청구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대해선 "그렇지는 않다"고 했다. 정 장관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했는지 아닌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