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추석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정부가 올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성수품 물가를 잡기 위해 주요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 2천 톤 추가 공급하고, 900억 원을 투입해 유통업계가 최대 50%까지 할인하도록 지원에 나선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철도 여행상품 가격을 반값으로 낮추는 한편, 국가유산, 미술관, 국립자연휴양림을 무료로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서민층이 과도한 의료비 부담에 허덕이지 않도록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을 다자녀가구로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지원한다.
정부는 15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내수 부진 흐름이 반등에 성공한 가운데, 실제 국민들이 민생 회복을 체감하도록 성수품 물가 안정은 물론, 이번 추석 연휴를 민생부담을 덜고 지방 중심 내수를 활성화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우선 주요 21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 2천 톤 공급해 평소보다 1.6배 물량을 늘려 가격을 잡을 계획이다.
더 나아가 역대 최대 규모인 900억 원을 투입해 실제 시장에서 성수품을 최대 50%까지 할인하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유통업체별로 매주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할인하도록 지원하고, 전통시장에는 온누리상품권 현장환급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감자(칩용)·냉동과실 등 식품원료 6종을 할당관세 적용품목에 추가해 가격 인하를 유도한다. 이에 따라 할당관세 품목에는 기존 21종에 더해 감자(칩용), 냉동딸기, 기타 냉동과실, 사과농축액, 해바라기씨유, 기타조제과실이 오는 25일부터 연말까지 포함된다.
서민·취약계층들이 추석 연휴를 풍성히 보내도록 도울 지원대책도 강화된다.
우선 정부는 추석 전후로 서민금융을 햇살론 유스 400억 원,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200억 원, 최저신용자 보증부대출 545억 원 등 총 1145억 원 공급해, 급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돕기로 했다.
또 다음 달 14일까지 임금체불을 청산하고, 체불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체불청산 지원융자'의 금리를 0.5~1.0%p 다음 달 14일까지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특히 서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해 식비·의료·에너지 등 핵심 생활비를 경감하는 대책도 포함됐다.
취약계층 대상 정부양곡 공급가격은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기존 10kg당 1만 원에서 8천 원으로 20% 추가 할인한다.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의료비에 허덕이는 가구의 부담을 덜어주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도 지원 규모를 2004억 원으로 600억 원 확대한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 본래 내년 하절기에 확대 적용하려던 다자녀가구를 올해 12월부터 앞당겨 지원하고, 장애인을 위한 근로지원인(1만 1천 명→1만 1400명), 중증장애인 출퇴근비용 지원(1만 3천 명→1만 5천 명)도 늘린다.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해 성수품 구매대금 50억 원을 점포당 최대 1천만 원까지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고, 온누리상품권 현장환급 규모(167억 원→370억 원)와 참여시장(234→400개)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 2만원 이상 2회 결제하면 3회차에 1만 원 할인했던 공공배달앱 쿠폰 지급기준은 다음 달 1일부터 2만 원 이상 결제하면 즉시 5천 원 할인하도록 혜택을 늘려 소비 확대를 유도한다. 또 음식점업 외국인 노동자들의 E-9 고용허가 비자의 업종·고용인원 등 요건을 완화해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또 추석 연휴를 앞두고 시민들의 근심을 덜도록 보험료·세정·공공계약·하도급 등 각 분야별 애로사항들도 서둘러 해소하도록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상시근로자 3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에는 10~12월분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을 유예해주고, 경영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이나 수출 중소기업에는 부가가치세·관세를 조기 환급할 뿐 아니라, 법인세 납부도 유예해주기로 했다.
공공계약 대금은 추석 전 미리 지급하고, 반대로 납품기한이 추석연휴인 경우 기한을 연장해준다. 또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추석 전후로 원자재 등 비축물자 방출 한도를 20% 확대해 해당 업계의 부담을 덜기로 했다.
추석을 계기로 지방 내수를 되살리기 위한 방안도 내놓았다.
추석 연휴 4일(10월 4일~7일) 4일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인구감소지역을 향한 철도 여행상품은 50% 할인한다. 또 국내선 공항(다자녀·장애인 가구)와 여객선 터미널 주차장 이용료도 면제된다.
궁·능·유적기관 등 국가유산은 10월 3일~9일 동안, 미술관은 같은 달 5일~8일, 국립자연휴양림은 6일~8일 무료로 드나들며 이용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가을편, 겨울편에 이어 '특별재난지역편' 숙박쿠폰을 15만 장 발행하고, 노동자들의 휴가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9~11월 동안 63만 명에게 여행상품을 최대 50% 할인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로 '여행가는 가을' 캠페인을 벌여 지역 방문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특히 다음 달 경북 경주에서 열릴 APEC(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을 계기로 K팝스타·APEC회원국이 참여하는 문화행사를 진행한다. 이에 따라 9~10월 중 'APEC 뮤직 페스타 및 크로스컬쳐 페스티벌', 이 달 26일부터는 '외국인 걷기 원정대', 다음 달 27일부터는 '한국공예전'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된다.
또 이를 뒷받침하도록 다음 달 1일부터 MICE(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 참가자들이 편히 입국하도록 입국 우대심사(패스트트랙) 대상 기준을 참가자 500명에서 300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산재예방 안전시설 설치·교체 융자지원 한도를 10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늘리는 등 국민 안전 관련 대책도 공개됐다.
특히 지난 7월 집중호우 주택, 농·축산물, 소상공인 사업장 등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재난지원금 1855억 원 신속 집행해 추석 전까지 최대한 지급하도록 지자체를 독려하기로 했다. 또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국세 납부 유예, 지방세 기한 연장, 상하수도요금 감면 등 간접 혜택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