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이 지난 7월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더그 버검 미국 백악관 국가에너지위원회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한미 양국 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한국 정부가 미국에 3500억달러 투자 펀드를 마련하는 조건으로 '무제한 한미 통화 스와프'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규모 달러를 단기에 조달할 경우 원화 가치 폭락 등 외환시장의 혼란이 불가피해 안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15일 대통령실과 정부 등에 따르면 한미 재정 당국은 현재 통화 스와프를 포함한 투자 펀드 조성 방안을 협의 중이다. 통화 스와프는 한국이 원화를 맡긴 뒤 미국에서 미리 정한 환율로 달러를 빌려오는 일종의 '국가 간 마이너스 통장'이다.
한미 양국은 지난 7월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기로 한 25%의 상호 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총 3500억달러(약 488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세부 협상 과정에서 트럼프 정부는 현금 투자 비중을 높이라고 요구하는 중이다.
통상 당국에 따르면 3500억달러는 지난달 말 한국의 외환 보유액인 4163억달러의 84%에 달한다. 현실적으로 달러 현금 조달이 불가능한 규모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지난 9일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미국 요구대로라면) 3500억달러를 외환시장에서 조달해야 하는데 우리나라가 1년에 조달할 수 있는 금액은 200억~300억달러를 넘기 어렵다"고 말했다.
거액의 달러가 국내에서 빠져나가면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자칫 외환시장이 붕괴될 우려가 있다. 이같은 상황에 대응해 정부가 통화 스와프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보인다.
통화 스와프가 체결될 경우 환율 급변 등 시장 불안을 잠재우는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 지난 2008년 금융 위기와 2020년 코로나 위기 때도 한미 통화 스와프가 체결되자 원화 가치 급락이 멈춘 바 있다.
다만 미국이 비(非)기축통화국인 한국과의 무제한 스와프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통화 스와프 체결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만큼 미국의 직접 투자 압박에 대응한 협상 카드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