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아파트의 모습. 박종민 기자정부가 '9·7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규제 지역 확대를 사실상 예고한 가운데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를 키운 마포구와 성동구 등이 추가 규제 지역으로 지정될지 관심이 쏠린다.
'6·27 대출 규제' 이후 한동안 주춤하던 집값이 최근 마포구와 성동구 등 이른바 '한강벨트'로 불리는 지역을 중심으로 신고가 거래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둘째 주(9월 8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전주(0.08%)보다 0.01%p 오른 0.09%를 기록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15개 자치구 상승 폭을 키웠고, 7개 자치구 상승률은 전주와 같았다. 상승률이 둔화한 자치구는 3개 구에 불과했다.
특히 마포구는 지난주 0.12%에서 이번 주 0.17%로 상승했고, 용산구(0.13%→0.14%)와 성동구(0.20%→0.27%)도 상승률 확대를 견인했다. 이들 3구는 6.27 대책 이후 지난주부터 상승률이 동반 확대됐다. 광진구도 0.20% 오르며 지난주(0.14%)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부동산 시장 안팎에서는 정부가 강북 한강벨트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규제를 확대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부동산 투기 문제를 거듭 지적하며 '반복적 대책'을 언급한 만큼 토허구역 확대와 같은 추가 규제 카드가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9·7 부동산 대책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지정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지난 5일 같은 당 소속 의원 10명과 함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정부의 방침과 일맥상통한 투기 우려가 있거나 시장이 과열된 동일 시·도내 지역의 토허구역 지정 권한을 국토부 장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토부는 법이 통과되는 대로 비강남권의 가격·거래 동향 등을 살펴본 뒤 장관 직권으로 토허구역을 확대할 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런 이유 등으로 서울 집값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마포·성동 지역이 정부의 추가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정부는 추가 토허구역 지정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토부 이상경 1차관은 지난 7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를 국토부 장관도 가능하게 했지만, 시장 상황을 면밀히 지켜봐야 할 부분"이라며 "이번 공급 대책으로 시장 안정성을 어느 정도 확보했다면 추가 규제지역 확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