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공무원 단체가 8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 가입 등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심동훈 기자 교원·공무원 단체가 정당 가입 등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북본부 등은 8일 오전 더불어민주당전북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해 교원과 공무원에게도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외쳤다.
이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에서 교원과 공무원은 이방인처럼 취급받았다"라며 "부당한 일을 겪어도 말하지 못했고, 감정을 있어도 좋고 싫고를 말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악성 민원을 일삼는 학부모나 비리를 저지르는 선출직 공무원의 압박과 횡포 앞에서 교원과 공무원은 늘 침묵해야 했다"며 "강요된 침묵 속에서 교원과 공무원이 선택할 수 있는 것 죽음 뿐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새 정부에게 요구하는 건 대단한 것이 아닌 국민이라면 당연히 보장되는 기본권과 생명권 등을 말하는 것"이라며 "정치적인 자유,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정치 기본권을 교원과 공무원에게 보장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단체는 "전 세계가 극찬하는 K-민주주의의 새로운 가치는 낡은 관습의 타파다"라며 "낡은 관습의 타파는 과거 군부독재의 과오를 '정치적 중립성'이란 이름으로 뒤집어쓴 공무원과 교원에게 그들이 일하는 최전선에서 자유롭게 말하고 의사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고 외쳤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북본부 등은 8일 오전 더불어민주당전북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해 교원과 공무원에게도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외쳤다. 심동훈 기자이날 기자회견에선 교원의 표현의 자유를 두고 취재진과 질의응답도 이어졌다.
교육 현장의 교사에게 제한되지 않은 표현의 자유를 허용하게 되면 자칫 편향된 교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질문에 단체는 "학교 현장은 민주시민을 기르는 곳이다"라며 "민주시민 교육을 위해 마땅히 해야하는 역사 교육, 정치 교육 등이 제약돼 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계엄이나 내란수괴가 뭐냐는 학생의 질문에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정치·사회적 맥락을 설명하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지만, 지금까지는 교사 스스로 검열을 해야했다"고 말했다.
또한 "정치기본권 보장을 통해 학생과 교사, 학생과 학생 간의 자유로운 토론이 허용될 수 있는 교육 현장이 만들어진다면, 미래 세대를 진정 민주시민으로 기를 수 있는 교육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단체는 이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사무실을 방문해 성명서를 전달했다.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을 방문해 성명서 등을 전달했다. 심동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