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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술연구원, 창원시 땅 10년 더 무상사용…시의회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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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은 더 필요" 김남수 시의원 수정안으로 가결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동남권본부 전경. 우측 건물은 신축예정 조감도.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제공한국전자기술연구원 동남권본부 전경. 우측 건물은 신축예정 조감도.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제공
창원시의회가 부지 무상 사용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던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의 사용 기한을 10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창원시의회는 5일 본회의에서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터 무상 사용 기한 연장을 두고 찬반토론 끝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 10년 수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재석 의원 37명 중 22명이 찬성, 13명이 반대했고 2명은 기권했다.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은 2019년 11월 동남권본부를 창원에 설립했다. 창원시농업기술센터가 있는 의창구 명서동 211-2번지에 1만 3174㎡ 터를 무상 대부받아 지역 제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반 조성 업무를 맡았다.

연구원은 스마트제조공정혁신센터(시험동, 데모동), 오픈 이노베이션센터, 스마트팜 테스트베드, 본관동·연구1·2동·ICT 기업 공동연구관 설립, 연료전지발전시설 등을 조성하기로 했다.

하지만 창원시농업기술센터 이전 지연 등으로 2022년 5월 완공된 스마트제조공정혁신센터 외에는 아직 구축된 시설과 설비가 없다.

당초 창원시가 무상대부 기간 20년 연장안을 제출했지만, 창원시의회 산업경제복지위원회는 사업 성과를 더 확인해 연장하자며 '5년 연장안'으로 수정해 올렸고 김남수 의원이 이를 다시 10년 연장 수정해 제출했다.

김남수 시의원은 "연구기관이 중장기 연구·투자 계획을 세우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에 5년은 짧다"며 "10년은 연구원이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이고, 창원시는 이 기간 사업성과와 운영현황을 점검하며 디지털전환 사업이 지역에 안착되도록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태화 의장은 이에 대해, 이례적으로 시정질문에 나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창원시장 외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 축조는 위법한데,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은 공유재산에 95억 원을 들인 데모 공장을 지었다"며 무상대부 10년 연장에 반대했다.

하지만, 다수 의원은 안정적인 연구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최소 10년은 주어져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문순규 의원은 "전자기술연구원을 떠나보내는 게 도움이 되는지 봐야 한다"며 "연구원이 정착해 창원산단을 미래형 산단으로 변모시키는 일에 더 기여하도록 하는 게 창원시민을 위한 일"이라고 했다.

앞서, 한국저자기술연구원 측은 부지 무상 임대 기한이 연장안이 시의회를 통과하지 못할 상황에 처하자, "지난 5년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의 무상대부 연장 건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에 대해 동남권본부는 정주 여건 불확실성으로 인해 신규 인력 및 투자가 이뤄지지 못할 상황"이라며 "현재 근무 중인 석·박사급 R&D 전문 연구인력의 이탈 가능성도 제기된다"라고 우려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지역 내 기업과 기관들 역시 지역 내 핵심 거점기관인 동남권본부와의 협력과 지원을 유지해 온 만큼, 창원시의회의 무상대부 연장 논란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기업과 미래 주력산업 전반에 전가될 수 있다는 것을 하루빨리 파악해 결론을 내려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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