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관계자들이 R＆D 예산 삭감 등에 항의하는 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임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대폭 삭감에 대한 진상 조사에 나섰다.
앞서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후보자 신분이던 지난 7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전 정부 R&D 예산 삭감 관련 진상 조사 TF 구성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었다.
또, 지난달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도 "R&D 예산 삭감 진상 조사를 위한 TF 구성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같은 회의에서 배경훈 장관은 "장관으로 임명된 이후 R&D 훼손 이슈가 크다고 느꼈다"며 "철저한 진상 규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이달 초 내부 직원으로 구성된 'R&D 예산 삭감 진상 조사 TF'를 구성하고 운영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TF는 2023년 6월 주요 R&D 예산 심의 직전 윤석열 전 대통령의 R&D 예산 전면 재검토 발언 이후 일어난 R&D 예산 삭감 과정 등을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8월 당시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2024년 예산안'에서 R&D 예산은 전년 대비 무려 5조 2천억 원, 16.6%나 감소했다.
국가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시기에도 증가를 멈추지 않던 R&D 예산이 R&D에까지 '카르텔' 딱지를 붙인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거에 싹둑 잘려 나간 것이다.
특히, 당시 과기정통부가 R&D 예산안 대폭 삭감으로 충격에 빠진 과학기술계의 공개 요구를 끝내 외면했던 R&D 예산안 '초안'이 이번 TF 활동을 통해 공개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