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손수호 변호사
■ 대담 : 정세현(前 통일부 장관)
◇ 손수호> 어제 중국에서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이 열렸습니다. 중국, 북한, 러시아 3국 정상이 66년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시진핑 주석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푸틴 대통령, 오른쪽에 김정은 위원장이 섰습니다. 그 사진 굉장히 큰 주목을 받았는데 단순히 그냥 축하하려고 모인 게 아니라 지금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 그리고 앞으로 국제 정세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를 뭔가 좀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상징적인 장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사실 북한, 중국, 러시아의 이런 밀착이 좀 무섭습니다. 좀 두렵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어제 이 열병식의 행간을 읽어주실 분 국내 최고 전문가죠.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님 모시고 깊이 있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 정세현> 네, 반갑습니다.
◇ 손수호> 장관님, 어제 열병식 어떻게 보셨는지 총평 한번 듣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면 어떨까 싶어요.
◆ 정세현> 어저께 열병식은 일단 중국이 지금 미국을 상대로 해서 군사적인 신호를 보내는 자리였습니다.
◇ 손수호> 신호를 보내는 자리다?
◆ 정세현> 미국을 박살을 낼 수 있는 무기들을 다 들고 나와서.
◇ 손수호> 다 보여줬죠.
◆ 정세현> 퍼레이드를 하지 않았어요? 이제 '동풍', 우리말로 하면 동풍이고 중국말로 하면 둥펑인데. 그거는 동쪽의 바람이 서쪽을 때려버릴 수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그때 둥펑이라고 그때 모택동 때 나온 이름입니다마는.
◇ 손수호> 오래된 이름이군요?
◆ 정세현> 오래된 이름이에요, 둥펑. 동풍이 서풍을 제압했다고 하는. 그런데 거기에 푸틴과 김정은 좌청룡, 우백호를 세웠다.
◇ 손수호> 좌청룡, 우백호.
◆ 정세현> 좌청룡, 우백호를 세웠는데 3자의 결합이라 그럴까. 연대는 그거는 그렇게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말하자면 흔히들 언론에서는 신냉전의 시작이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의 권고를 받아들여서 페이스메이커가 되기 위해서 김정은을 만날 용의가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 손수호> 그렇죠.
◆ 정세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김정은을 만날 때 북한의 핵 보유국을 인정했으니까 핵 동결 대신 얼마나 큰 반대 급부를 주느냐에 따라서 김정은은 좌청룡, 우백호 자리에서 떨어져 나올 수 있습니다. 미국과 관계를 부드럽게 풀어나갈 수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건 미국이 결심하기 나름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 그 전날 있었던 톈진에서 열렸던 SCO 상하이협력기구인가 거기에 인도 모디 총리가 푸틴 대통령을 끌고 가서 시진핑과 3자가 악수하는 모습을 연출하지 않았어요? 그럼 미국이 관세 정책을 가지고 미국 이외의 모든 나라를 압박한 결과 모두로 하여금 50% 관세를 받은, 관세를 부과받게 된 인도 총리가 중국, 러시아하고 손잡고 미국의 경제적으로 대항하자는 일종의 퍼포먼스죠. 그러니까 톈진에서는 경제적 측면에서 대미 통일 전선이 구축이 된 거고 9월 3일 날 베이징에서는 군사적 측면에서 대미 통일 전선이 구축이 됐는데 베이징에서 있었던 전승절 행사 때 있었던 좌청룡, 우백호는 얼마든지 미국 하기 나름으로 깨질 수 있다.
◇ 손수호> 그럼 장관님께서는 미국이 조금 노력을 해서 북, 중, 러의 밀착을 약간 좀 해체 또는 느슨하게 만들어서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에 완전히 달라붙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 정세현> 그런 뜻이에요.
◇ 손수호> 그럼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 정세현> 지금 북한이 전승절 천안문 성루에 셋이 나란히 섰을 때 그 모습은 동북아의 핵 보유국들끼리의 결합입니다.
◇ 손수호> 그렇네요.
◆ 정세현> 소련하고 중국이 아니 러시아하고 중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전부터 핵보유국이었지만 그리고 유엔에서 인정된 공식적인 핵 보유국이지만 북한은 지금 사실상 트럼프가 지난번에 당선되자마자 북한은 사실상 뉴클리어 파워다. 핵 보유국이라는 걸 인정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국무부 장관 루비오는 그건 아니고 북한이 핵 보유국이야? 장관하고 대통령하고 말이 달라요. 비핵화를 시켜야 된다고 얘기했지만 바로 비핵화는 꿈꾸지 마, 우리는 핵 보유국이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자리였는데 아까도 잠시 이야기가 나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핵 보유국이라고 인정한 만큼 핵 보유국을 인정하는데 동결을 하는 대신 그 대신 더 이상 만들지 마.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미국이 무엇을 북한한테 줄 것인가.
◇ 손수호> 뭘 줘야 돼요?
◆ 정세현> 경제 제재를 풀어줘야죠.
◇ 손수호> 제재를 풀고?
◆ 정세현> 지금 북한은 대내적으로 경제가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미국의 대북 제재가 풀리면 바로 천안문 성루에서 왼쪽에 서 있던 좌청룡 김정은은 떨어져 나와서 평양이든지 갈마에서 트럼프하고 웃으면서 사진 찍을 수 있습니다.
◇ 손수호> 그러면 장관님께서는 선경제 제재 완화를 통해서 뭔가 분위기를 바꿔보자라는 건지 아니면 좀 사실상의 맞교환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 정세현> 물론, 선은 아니죠.
◇ 손수호> 선은 아닌가요?
◆ 정세현> 그러니까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의 결과로 제재가 풀리면 북한은 핵을 더 이상 만들지 않고 또는 다른 나라의 기술도 이전하지 않는다. 그게 핵 동결인데 그런데 그러려면 그전에 통해서 북미 간에 실무 협상을 통해서 정상회담에 나오면 바꿔 얘기해서 트럼프로 하여금 피스메이커의 화룡점정을 하게 해서 노벨평화상을 받게 만들어 주면 임기 중에 트럼프 임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 손수호> 그런가요, 벌써?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 정세현> 김정은은 거의 종신직이야.
◇ 손수호> 임기가 없죠.
◆ 정세현> 없죠. 그러니까 임기 중에 가령 미국이 주도한 유엔 대북 제재 중에 이러이러한 부분은 풀어주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숨통을 좀 열어줄 수 있다 하는 식으로 사인을 보내야만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미리 사인을 보내고 정상회담을 통해서 김정은은 더 이상 핵폭탄을 만들지 않고 미사일도 미국 본토를 때릴 수 있는 미사일도 더 이상 만들지 않겠다. 필요하면 그건 해체할 수도 있다. 물론, 그러려면 미국이 좀 더 많은 반대급부를 줘야 되겠지만 어쨌건 이 정도의 반대급부를 받으면 내가 핵을 동결하겠다는 식의 결론을 낼 수 있는 상황입니다.
◇ 손수호> 네. 우선, 장관님 말씀,
◆ 정세현>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금년이 한 6개월도 안 남았기 때문에 금년은 어렵고 내년 상반기 중에 그런 결론을 내면은 트럼프는 임기 중에 북핵 문제를 해결의 수순을 밟게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피스메이커가 돼 가지고 임기 끝나기 전에 노벨평화상을 받을 수 있죠.
◇ 손수호>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 정세현>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당신(트럼프) 피스메이커가 되라고, 오벌오피스에서 얘기를 하니까 그 순간 입이 찢어지잖아요.
◇ 손수호> 그건 정말 순수한 반응인가요? 숨기지 못한 본심이다?
◆ 정세현> 그렇지.
◇ 손수호> 그렇군요. 근데 장관님 말씀처럼 되기를 바라면서 약간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북미 정상회담을 열어야 뭐가 될 거 아닙니까?
◆ 정세현> 그렇죠.
◇ 손수호> 그런데 그럼 지금 상황에서 과연 열릴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 약간 좀 과연 될까라는 그런 걱정이 들고요. 물론,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했는데 단순히 전승절 열병식 행사 참석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트럼프 1기 때도 중국을 갔다가 미국을 만나고 또 미국을 만나고 또 중국을 가고 이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번에 중국 간 게 뭔가 미국에게 보내는 신호냐, 우리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 또는 할 수도 있지 않냐 너희도 한번 성의를 보여봐 이런 제스처라는 해석도 가능할까요?
◆ 정세현> 물론. 그러니까 그전에 2018년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을 두 번 갔었어요. 한 번은 베이징으로 가고 한 번은 5월 7, 8일 이틀 동안은 가까운 다렌 바닷가에서 백사장 산책하면서 회담을 하는 모양도 연출을 했는데 그런 신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거기 간 것은, 김정은 입장에서는. 시진핑 입장에서는 끌어들여서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을 통한 대중압박을 갖다가 좀 완화시키려고 그러는 그런 의도가 있었지만 김정은은 김정은대로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한테 사인을 보내는 측면도 있지만 지금 아까도 내가 경제 얘기를 했는데 북한 경제가 어렵다고. 그동안에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을 했는데 한 2만 명 가까이, 만 8천 그 정도 보내면서 상당히 많은 돈을 벌었어요. 병사들의 인건비를 3천 불, 2천불 받았다니까 그건 북한 경제에는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런데 전쟁이 계속될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언젠가는 끝날 거 아니야?
◇ 손수호> 그렇죠.
◆ 정세현> 그럴 경우에 밖에서 들어오는 소위 외화가 고갈이 되면 손 벌릴 데가 없는 거야. 그런데 중국이 지금 그동안에 북러 관계가 밀착되면서 북중 관계가 좀 소원했었어요. 이번 전승절 참가를 계기로 해서 북중 관계를 복원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 이후에 밖에서 돈 들어올 구멍을 찾는 데가 바로 중국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 수행원 중에 경제 분야 사람들이 따라갔어요. 직전 총리였던 김덕훈은 지금 다시 당으로 와서 당 경제부장 겸 당 비서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수행을 했고. 그러기 전에 금년 7월부터 당의 경제 쪽의 김덕훈 밑의 부부장이 중국에 가서 사전 정지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제가 지금 대내적으로 어려운데 중국에서도 뭐를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좀 살아야 되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언제 곧 끝날 텐데 그때 소위 당신네가 좀 도와달라. 이번에 가서 김정은을 수행한 김덕훈 전 총리. 지금 현 당 비서 겸 경제부장이 전승절 이후에 북중 경제협력 관계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돌아오고 또 원칙적인 합의를 한 뒤에 실무 협의는 계속될 겁니다. 그러니까 곧바로 중국한테 경제적 지원을 얻으면서 계속 시진핑의 좌청룡 우백호로 김정은을 세울 것인가, 아니면 떼어내가지고 말하자면 중국의 중국의 대미 저항의 강도를 줄일 것인가는 트럼프가 결정할 나름이에요.
◇ 손수호> 그런데 어제 시진핑 주석의 연설 내용을 보면 좀 걱정되는 마음이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인류가 또다시 평화냐 전쟁이냐 대화냐. 대립이냐 상생이냐 제로섬이냐 이 선택 앞에 서 있다. 그리고 중화민족은 폭력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립적이고 강인한 민족이다. 이게 미국, 그리고 서방에 대한 대결 메시지 아니냐. 그리고 이렇게 메시지를 보낼 때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옆에 있었고 함께 있는 모습들이 보도됨으로써 여기에 반하는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 정세현> 아니, 그렇진 않아요.
◇ 손수호> 그렇진 않아요? 좀 다행스럽기도 하고 자세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 정세현> 시진핑이 이제 평화냐 전쟁이냐 대결이냐 무슨 뭐 대화냐 하는 식으로 선택을 하라고 하네요.
◇ 손수호> 무서워요, 사실 표현 자체는. 저는 무서웠어요.
◆ 정세현> 셰익스피어도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 하는 대사를 남겼지만은 지금 미국의 대중 압박 정책이 계속 심화되고 있는데 이렇게 가면은 전쟁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미국 선택하라. 계속 대중 압박을 계속할 것이냐? 우리 무기 봐. 오늘 천안문 광장을 지나가는 그 무기를 봐. 당신네가 군사 대국이기는 하지만은 미국이. 우리도 군사 대국이야, 얼마든지 맞장 뜰 수 있어.
◇ 손수호> 맞대결 가능하다.
◆ 정세현> 그러니까 더 우리를 압박해서 우리가 군사적인 수단을 쓸 수밖에 없도록 만들 것이냐, 아니면 관세도 좀 풀고 그 다음에 인도태평양전략도 좀 느슨하게 하면서 중국이 느끼는 압박의 강도를 줄여 줄 것이냐, 미국의 외교 정책에 달려 있다 그런 메시지예요.
◆ 정세현> 그리고 필요하면 이재명 대통령한테 그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자기가 시진핑을 만나러 갈 용의가 있다. 그러면서 같이 가자는 얘기까지 하지 않았어요, 이재명 대통령. 그러니까 대화를 하러 올 거냐, 아니면 계속 중국의 담장 밖에서 막 고함 지르면서 곧 때려부실 것처럼 위협을 할 것이냐, 선택하라 미국이.
◇ 손수호> 그게 또 하나 걱정되는 게 이재명 대통령이 또 이런 말 했잖아요.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안미경중. 그러니까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이렇게 양쪽으로 갔던 전략. 이거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렵다. 이게 마치 이제는 미국 쪽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 정세현> 그런데 미국에 가서는 안미경중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는 못하죠. 말하자면 안보도 미국한테 우리가 의존하고 있지만 경제도 미국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무역급 비율이 지금 그동안에 한중 무역이 한 19% 되고 한미 무역은 우리 대외 무역에서 한 15%로 됐었는데 그게 뒤집어졌어요. 미국이 하도 압력을 넣는 바람에 우리는 대미 투자 액수도 늘어나고 관세 장벽 때문에 미국한테 물건을 싸게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가고 있어서. 말하자면 미국과 중국, 한국 무역의 비중이 중국 19, 미국 15였는데 뒤집어져서 중국 15, 미국 19가 됐는데.
그래서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지만 경제도 미국 쪽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가고 있으나. 게다가 지리적으로 중국과 가깝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든지 부드럽게 풀어나가야 된다는 얘기도 뒤에 토를 달았습니다. CSI 연설에서. 그러니까 완전히 안미경중으로 선을 그은 건 아니고 미국과의 경제협력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갈 수밖에 없는 형편은 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국과의 관계를 계속해 나갈 수밖에 없으니까 미국 긋지 말아라 하는 얘기를 했고. 바로 안미경중에 안심을 하고 미국 대통령이. 계속 우리는 영원히 미국 편이다 하는 식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서 중국과 관계를 계속 풀어나가야 되고. 그다음에 그걸 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왼쪽에서 김정은을 떼어내라 이 얘기예요.
◇ 손수호> 알겠습니다. 지금 국제 정세.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시간이 뭐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만 사실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중요하고 또 개인적으로 궁금하기도 해요. 김주애. 왜냐하면, 단순히 가십이나 호기심 차원이 아니라 이게 북한의 정권이 세습되는 상황에서 혹시라도 야 이거 다음 후계자가 정해진 거 아니냐. 그러면 남북 관계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 김주애의 동행. 김주애를 후계자로 세운 거냐 또는 세울 것이냐 이 부분도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거든요.
◆ 정세현> 후계자 4대 세습하려고 그러는 의도의 판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내적으로는 김주애가 김정은의 후계자가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이제 호칭도 샛별 여장군이라는 호칭까지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사랑하는 자제분 했다가.
◇ 손수호> 존경하는 자제분.
◆ 정세현> 존경하는 자제분으로 하고. 샛별 여장군이라는 이름까지 붙였어요.
◇ 손수호> 꽤 나왔군요, 호칭이. 샛별 장군이.
◆ 정세현> 김정은 전의 김정일은 30살 때 후계자로 내정이 됐습니다, 72년에.
◇ 손수호> 그게 공식적인 발표?
◆ 정세현> 공식적인 발표는 74년이고. 하여튼 30대에 후계자가 됐는데 김정은은 2008년에 아버지 김정일이 한 번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일어나서 살아나가지고 2009년에 움직일 수 있게 되면서 그때 84년생인 김정은을 후계자로 정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 나이 24~25살 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 손수호> 20대 중반이네요.
◆ 정세현> 2년밖에 후계자 수업을 못 하고 김일성이 세상을 뜨면서 권력을 장악할 수밖에 없어 가지고 감당하기 어려웠어요. 지금 김주애를 2022년부터 중요한 행사장에 꼭 데리고 다니면서 최고 정책 결정권자가 말하자면 무기를 개발한 기술자들한테 또는 군사를 책임지고 있는 장군들한테 어떤 식으로 지시를 하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휘어잡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 손수호> 지금 그렇게 다 수업 중이군요?
◆ 정세현> 12살밖에 안 먹은 애지만. 13살인가. 2013년생이라 그러던가?
◇ 손수호> 다 추정입니다. 정확하게 확인이 안 돼 가지고 만 12세로 알려져 있어요.
◆ 정세현> 만 12세? 12살 우리 초등학교 5~6학년밖에 안 되는 애지만 그러나 하여튼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권력을 장악하고 행사하는지를 지금 몸에 익히고 있단 말이야.
◇ 손수호> 근데 그렇게 하면은 정말 나중에 아주 이른 나이에, 어린 나이에 만약에 권력을 승계한다면 제대로 운영이 가능합니까?
◆ 정세현> 북한은 왕조 국가입니다. 민주국가 아니에요.
◇ 손수호> 그러면?
◆ 정세현> 공산국가도 아니에요.
◇ 손수호> 어린 여자아이가 만약에 권력자가 된다. 그럼 다 잘 따를 거라고 보세요?
◆ 정세현> 어린 나이에 가령 세종이 18살인지 20살에 임금이 됐지만은 나이 많은 수염이 허연 훈구 대신들이 세자였다가 주상이 된 임금을 잘 모시면은 정치는 굴러가는 거 아니에요? 북한은 그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선거로 당선된 소위 정치적. 말하자면 능력이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라 세습으로 결정이 되는 나라에서는 북한의 당 간부나 군 간부들이 어린 나이에 지도자가 등극을 하더라도 모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저기는.
◇ 손수호> 준비가 돼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해요?
◆ 정세현> 그럼 그렇게 봐야지. 저 어린 것을 어떻게 상대. 정상회담을 어떻게 해? 참모들이 다 하는 거예요.
◇ 손수호> 이렇게 어제 있었던 중국의 전승절 기념 열병식 소식 관련해서 어떻게 봐야 되느냐. 또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오늘 아주 깊은 식견을 조금이라도 전해 드릴 수 있어 가지고 정말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모시고 그 후에 변화된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세현 전 장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내용 인용 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