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트럼프발(發) 보호무역주의가 심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3일 '미 관세 협상 후속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미·중 수출의존도를 낮추고 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CPTPP 가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CPTPP 포함되면 GDP 0.38%p ↑…EU도 가입 재는 중
정부는 CPTPP에 가입할 경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0.38%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멕시코 등 신규 시장을 확보하고, 핵심 광물 협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전체 수출에서 대중 수출은 19.5%, 대미 수출은 18.7%를 차지했다. 하지만 관세 협상이 완전히 마무리되지 못하면서 8월 대미 수출은 12% 감소했고 대중 수출도 2.9% 감소하는 등 하락세에 접어들면서 시장 다변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CPTPP는 일본·캐나다·멕시코·호주·싱가포르·베트남·말레이시아·칠레·페루·뉴질랜드·브루나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2018년 출범한 다자간 통상 체제다. 당초 미국도 포함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였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집권 1기였던 2017년 미국이 탈퇴해 남은 회원국이 재결성했다.
지난해 12월 영국이 추가로 가입해 현재 회원국은 12개국이다. 미국의 일방적 관세 부과에 불만이 커진 유럽연합(EU)도 CPTPP 가입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EU가 가입할 경우 CPTPP는 세계 GDP의 약 30%를 차지하게 된다. 회원국 사이에서는 무관세가 기본 원칙이다. 신규 회원국의 가입을 위해 기존 모든 회원국의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하다.
시장개방 불가피…文정부 실패 반면교사 삼아야
국내 반발도 넘어야 할 산이다. CPTPP에 가입하면 수출 시장을 다변화 할 수는 있지만, 반대로 우리나라도 농식품과 디지털, 서비스 등 민감한 분야의 무역 장벽을 상대 회원국에 낮춰야 한다. CPTPP는 기존 FTA보다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 지적재산권, 국영기업 규제, 노동·환경 기준을 요구하기 때문에 농·수산계 반발이 불가피하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21년 CPTPP 가입 검토를 공식화했지만 농·수산계 반발에 가로막혀 논의가 무산됐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이 문제가 됐던 당시 쌀, 축산물, 수산물 시장이 개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여론의 역린은 건드린 측면도 있다.
호주·뉴질랜드 등 농업 강국이 CPTPP에 포함돼 있는 만큼 수입 확대에 따른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정부가 올해 가입을 재추진한다면 2021년과 비슷한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