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류영주 기자음주운전 이력에 이어 논문 표절 의혹과 막말 논란 등이 제기된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2일 열린다. 야당은 최 후보자가 교육부 수장으로서 자격이 안 된다고 보고 공세를 끌어올릴 예정이다. 반면 여당은 "두 번째 낙마는 없다"며 엄호 모드에 들어갔다.
"병신년" 막말 논란에 조국 입시비리 옹호도
국회 교육위원회는 2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 후보자 인사 청문회를 개최한다. 현재 세종시교육감인 최 후보자는 2일 자로 교육감직을 사임하고 청문회에 출석할 예정이다.
청문회 쟁점은 크게 △막말 논란 △논문표절 의혹 △음주운전 등 불법 전력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 후보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이었던 2016년 12월 본인의 페이스북에 "잘 가라, 병신년"이라는 글을 게시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막말 논란에 휩싸였다.
2016년이 원숭이의 해인 '병신년'(丙申年)이라는 점을 이용해 박 전 대통령을 향해 비속어를 사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정희 전 대통령 저격 사건을 "탕탕절"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지역 감정을 조장하는 글을 올린 적도 있다.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부산에서 패한 것을 두고 "여전히 부끄러운 부산"이라고 하는가 하면, 문 전 대통령이 승리한 광주에 대해선 "광주는 정의를 선택한다"고 평했다.
반면 진보 진영 인사들의 비리 의혹에 대해선 옹호하는 입장을 취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입시비리 의혹 수사를 두고 "조국 가족을 향한 검찰의 칼춤"이라고 지적하는 식이다. 당시 같은 취지의 게시글만 1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입시비리를 두둔한 것은 교육부 수장으로서 자격이 안 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교육자로서 입시 비리와 관련해 청년들이 받은 상처를 먼저 살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당시 검찰의 과도한 수사와 권한 남용에 대한 비판에 공감하는 취지로 관련 글을 공유했다. 자녀 입시 비리 등을 옹호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외에도 천안함 사건에 대해선 '천안함 폭침 이유는 이스라엘 잠수함, 신상철 대표 법정 자료 제출'이라는 글을 공유하는 등 음모론에 공감을 표하기도 했다.
논문 표절 의혹도…崔 "출처 표시 미흡 송구"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교육부 장관 후보자로서는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는 '논문 표절' 논란도 제기됐다. 직전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낙마 요인 중 하나가 논문 표절이었던 만큼, 청문회에서 공방이 예상된다.
최 후보자는 2006년 12월 목원대 대학원 행정학과 석사학위 논문 '매니페스토 운동에 나타난 정책공약 분석'에서 언론 기사들을 출처 표기 없이 인용하고, 일반인의 인터넷 블로그 글도 별도 인용 표기 없이 그대로 실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당 논문의 지도교수가 최 후보자의 세종시교육감 출마 당시 지지선언을 했던 대학교수들 중 한 명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서면답변서를 통해 "논문의 핵심 주제가 당시 새로운 정치 현상인 매니페스토 운동으로, 언론 보도를 일부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면서도 "출처 표시가 미흡한 점에 대해 송구하다"고 공식 사과했다.
다만 "2006년 작성된 논문으로 연구 윤리 기준이 명확히 정립되기 전이라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실제 당시는 논문 표절·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교육부 훈령 '연구 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제정되기 1년 전이긴 하다.
음주운전 전력까지…野 "지명 철회해야"
과거 음주운전 문제도 있다. 최 후보자는 2003년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87%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최 후보자가 세종시교육감으로 재직한 당시 세종시교육청이 음주운전을 한 교사와 교육청 공무원에 대해 정직이나 강등 등 중징계를 내렸다는 점이다.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실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세종시교육청이 음주운전으로 중징계를 내린 경우는 총 10건으로, 8건은 정직, 2건은 강등 처분이었다.
아울러 최 후보자가 세종시교육감 시절 사용한 관용차가 속도위반과 주정차 위반 등으로 10차례 적발됐고, 총 42만 2천원 상당의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후보자에 대한 여러 의혹이 제기되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서지영 의원은 "까도 까도 끝없는 양파처럼 최 후보자의 과거 막말과 왜곡된 사회 인식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즉각 지명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직권면직을 검토하고 있는 것을 거론하며 "최 후보자부터 정리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이 위원장을 파면할 생각이라면 최소한 그보다 더 무거운 도덕적 잣대를 이 정권의 장관들에게 적용해야 한다"며 "대통령께서는 일관성을 보여주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자질 검증은 철저하게 진행하겠지만, 과도한 정치 공세에는 선을 긋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한 차례 교육부장관이 낙마한 상황이라 "두 번은 없다"며 엄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야당이 요구한 증인·참고인도 모두 채택을 거부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