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정부가 쌀 과잉생산을 막기 위해 전략작물 전환을 추진하면서 전략작물 경작면적이 해마다 늘고 있다.
또 일부 작물은 경작을 예상한 면적보다 실제 경작 면적이 늘어나는 반면 일부는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2023년부터 구조적 공급과잉에 따른 쌀 수급 불안을 완화하고 수입 의존도가 높은 식량작물의 국내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전략작물직불제'를 운영하고 있다. 하계작물은 그해 5월부터 11월 사이, 동계작물은 전년 10월부터 그해 6월 사이에 파종부터 수확까지 모두 이뤄진 경우에만 직불금 지급 대상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전략작물 총 경작면적은 2023년 12만 5천ha, 2024년 13만 7천ha였고 올해는 16만 4천ha에 대한 신청이 접수되는 등 증가 추세이다.
하계 전략작물의 경우 가루쌀은 2023년 '예산면적'은 2천ha로 '실적면적'과 수치가 같았지만 2024년에는 예산면적이 1만ha에 실적면적은 77.8%인 7800ha였다. 올해는 예산면적 1만 6천ha에 신청면적은 63.8%인 1만 200ha로, 실적면적이 신청면적보다 다소 하락하는 점을 감안할 때 가루쌀의 예산면적 대비 실적면적 비율이 하락 추세로 보인다.
'예산면적'은 농식품부가 변동 가능성을 전제로 예산안을 편성해 이듬해 전략작물 경작면적을 예상한 수치이며 '실적면적'은 농민들이 전략작물 경작 계획을 신청하는 '신청면적'을 토대로 실제로 경작이 이뤄지는 면적이다. 신청 대비 실제 경작으로 이어지는 이행률은 92% 수준으로 알려졌다.
옥수수는 2024년 예산면적이 4천ha에 실적면적은 12.6%인 5백ha에 그쳤고 올해는 예산면적 4천ha에 신청면적은 22.5%인 9백ha로 집계됐다.
이에 반해 논콩의 경우 예산면적이 1만 8천ha였던 2023년에는 실적면적이 103.3%인 1만 8600ha였고 2024년에는 예산면적 2만 2천ha에 실적면적이 110.2%인 2만 4300ha로 늘었다. 올해는 2만 8천ha 예산면적에 신청면적이 125%인 3만 5천ha로 늘어나는 추세다.
동계 전략작물의 경우 밀은 2023년 예산면적이 1만 2천ha에 실적면적이 74.2%인 8900ha, 2024년에는 예산면적 2만 4500ha에 실적면적이 31.4% 수준인 7700ha, 올해는 3만 1천ha 예산면적에 신청면적은 29%인 9천ha에 그쳤다.
조사료는 2023년 6만ha의 예산면적에 실적면적이 110%인 6만 6천ha였고 2024년에는 예산면적이 6만 2천ha, 실적면적은 111.2%인 6만 8900ha로 나타났다. 또 올해는 예산면적이 6만 2천ha에 신청면적은 115.5%인 7만 1600ha로, 예산면적 대비 실적면적 비율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략작물의 품목과 지원단가 등을 점차 확대했지만 감축 필요면적에 비해 예산으로 지원 가능한 면적이 부족했고 참여 농업인에 대한 인센티브도 충분하지 못해 농가 참여가 기대보다 낮았던 측면이 있다"며 "논타작물 전환이 현장에서 보다 실효성을 갖도록 전략작물의 품목 확대와 단가 인상을 추진하고 선제적 수급 조절을 통해 초과생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