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성호 특허청 차장이 1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특허청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특허청 제공특허청은 내년도 예산안으로 7248억원을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올해보다 190억원, 2.7% 증가한 것이다.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등에 투자되는 주요사업비는 올해보다 536억원 증가한 4189억원으로 편성됐다.
특허청은 내년 집중투자 분야로 '고품질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 '지식재산 창출·활용 역량 제고', '지식재산권 보호 인프라 구축', '특허 빅데이터 기반 연구개발 효율화' 등을 꼽았다.
고품질 심사·심판 서비스분야에서는 심사·심판 업무에 인공지능(AI)을 적용해 효율성을 높이고 '해외 특허심사제도 분석' 사업을 신설해 수출기업이 해외에서 쉽게 지식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허제도와 심사경향 등 실무정보를 제공한다.
지식재산 창출·활용 분야로는 혁신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지식재산을 담보로 안정적으로 사업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가치평가와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 사업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지식재산권 보호 인프라 구축 분야로는 최근 국내기업의 상표를 외국인이 무단으로 선점하거나 '한강라면', '김김소주' 등 우리 상품으로 오인·혼동을 일으키는 한류 편승 제품이 급증하고 있어 관련 사업을 신설,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K-브랜드의 이미지 훼손을 막기 위해 현지 실태조사와 단속을 강화하고 경고장 발송, 민사소송, 공동출원 등 피해 맞춤형 대응 전략을 세울 방침이다.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 수출상품에 위조방지기술을 도입하도록 지원하고, 화장품 등 건강 관련 상품에 대한 위조상품 AI 판정 지원 등 사업을 신설했다.
특허 빅데이터 기반 연구개발 효율화 분야는 연구개발과 경제안보 분야에서 특허 빅데이터를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재산정보를 자동 분석하는 플랫폼을 구축한다.
플랫폼을 이용해 방대한 특허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분석, 기술 트렌드와 핵심 특허 정보를 도출해 기업과 연구기관의 연구개발 전략 등에 적극 활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첨단산업의 우수 특허가 사장되지 않도록 기술 문제 해결과 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IP기반 기술사업화 전략지원 사업'을 신설한다.
특허청의 내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국회 제출 뒤 상임위·예결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통해 12월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