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9일 "개혁은 자전거 페달과 같다. 자전거 페달을 밟지 않으면 자전거는 쓰러진다"며 검찰·언론·사법개혁 '속도전'을 재차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검찰개혁 각론에 대한 갈등에 대해 "대책과 해법 마련을 통해 국민 앞에 합리적으로 논쟁하고 토론할 것"을 주문한 직후 발신한 메시지다.
정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개혁을 제 때 못하면, 페달을 밟지 않아 쓰러지는 자전거처럼 개혁 대상도 개혁 주체도 쓰러진다"며 "개혁을 못하면 소수 기득권이 이익을 보고, 개혁하면 다수가 이익이다"고 썼다.
이어 "장시간 논의돼 왔던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의 과제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개혁의 시대적 상징이 됐다"며 "더 중요한 것은 타이밍 시기다. 개혁의 시기를 놓치면 반드시 반개혁의 저항이 제2의 밀물처럼 밀려온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치우자고 주장하는 것"이라며 "개혁의 자전거가 쓰러지지 않고, 쌩쌩 달릴 수 있도록 개혁의 페달을 힘차게 밟아야 한다. 추석 전에 끝내야 한다"고 적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윤창원 기자
언론에 관해서는 2004년 '쓰레기 만두' 파동을 거론, "언론의 자유를 수호하는 것과 동시에 언론의 책임을 분명하게 하는 것은 단순한 균형의 차원만은 아니다. 언론의 자유와 언론의 횡포는 다른 영역"이라며 언론의 자유에서 오는 공익이 있다면, 언론의 횡포로부터 받은 피해를 구제하는 것 또한 못지않게 중요한 공익"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 권력의 수사·기소 독점과 무소불위의 칼 휘두름으로 공익적 가치보다 부작용이 더 크기에 검찰의 권력을 분산시켜야 하는 것"이라며 "사법부는 누구로부터 견제를 받거나 투명한가"라며 검찰개혁, 사법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대표 메시지 발신 직전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검찰개혁 각론에 대해 "생각이 다르면 어떤 부분이 대안이 되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해서 더 합리적이고 국민 이익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도 민주당이 다수 여당임을 거론하면서, 야당과 지나치게 갈등이 생기면 여론의 반응이 우호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당부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신중론'을 강조하는 정부와, '속도론'을 강조하는 여당 사이에 온도 차가 거듭 노출되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