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내년에 내연차를 팔고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최대 100만 원의 전환지원금이 지급된다. 또 무공해차 인프라 펀드 1천억 원을 조성하는 등 무공해차 보급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6년도 예산안'에 이 같은 내용의 전기차 전환지원금 신설 내용을 담았다.
무공해차 보급 속도…수송·전력·산업·건물 등 배출저감 노력 확대
전력 분야 배출 저감 노력도 강화한다. 기존 화석연료를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한 발전설비 융자 및 보조 예산을 기존 5천억 원에서 9천억 원으로 증액했다.
기업들이 제품 생산에 필요한 전력을 재생에너지로만 공급하는 RE100 산업단지와 햇빛·바람연금 융자지원율도 기존 80%에서 85%로 높인다. 해상풍력 사업자 저리융자와 보증을 확대하고, 영농형태양광을 설치할 유휴농지도 1700헥타르 더 사들이는 데 7천억 원을 추가 편성했다. 연탄보조금은 축소하되, 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은 1조 1천억 원을 들여 전환을 돕는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있어 핵심인 분산형 전력망 투자에도 1천억 원을 들여 AI(인공지능) 분산형 전력망을 구축하고, ESS(에너지저장장치) 설치비용을 지원해 안정성을 높인다. RE100 산단 조성에 필요한 전력망 선제 구축에도 250억을 투입하고, 마이크로그리드 실증을 통한 차세대 전력망 산업 육성에는 702억 원을 편성했다.
산업 분야 배출 저감을 위해선 기업 201개 사의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입을 지원하고 소규모 사업장은 측정기기를 확충(1만 7천 개)해 탄소감축 기반을 조성한다.
건축 분야에선 에너지자립과 기후 적응을 위한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지원에 2천억 원을 투입한다.
녹색금융 규모도 기존 6448억 원에서 8179억 원으로 확대, 저금리 융자와 보증 등의 정책금융 규모를 8조 8천억 수준으로 끌어올려 기업의 녹색 투자 활성화를 지원한다.
27억 들여 한국형 기상모델 개발한다…기후재난 사전예측
이상기후로 기후재난이 심화하는 가운데, AI와 드론을 활용해 재해·재난 예측력도 강화한다. 한국형 기상모델 개발에 27억 원을 투입, 이상기후로 인한 재난을 사전에 예측하고 홍수예보를 위한 수위관측소도 40개 소 더 늘린다. 또 34억 원을 투입해 드론 재난 대응시스템도 구축한다.
잦아지는 호우와 산불, 싱크홀 등 재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조치도 확대한다. 호우로 인한 재해위험지역 정비 예산을 기존 9천억에서 1조 1천억 원으로 늘리고, 국가하천 전체 구간에 지능형 CCTV를 설치한다. 모든 상습침수지역에 맨홀 추락방지시설도 설치하는데, 대략 21만 개가 될 전망이다.
산불과 화재 예방 및 타지를 위해 지능형 산불 감시카메라도 120대 더 확보해 2029년 확보 목표를 조기에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산림인접마을 456개 소에 비상소화장치를 보급하고, 중용량포 방사시스템 4대를 확보한다. 화재 연기감지기도 50만 세대에 보급된다.
싱크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노후하수관로를 개량하는 데 3천억 원을 투입하고, 지반탐사 장비도 19대 더 구입한다.
인력과 관련해선 경찰과 소방 등 고위험 직종 위험근무수당을 기존 월 7만 원에서 8만 원으로 1만 원 인상하고, 재난안전 담당공무원의 격무·정근 가산금도 각각 월 5만 원씩 신설해 지급한다.
재해·재난 이후 복구와 관리 측면에서 현장에 원스톱 피해자지원센터를 구축하고, 국민안전펀드 200억 원을 조성해 재난안전산업 육성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