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내 강경 성향 의원들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을 규탄하며 '특별재판부 설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에 "더 이상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법원에 내란 사건을 맡길 수 없다. 내란 특별재판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썼다. 김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다.
그는 "대법원은 지난 대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사건을 기록도 다 읽지 않고 파기환송함으로써 대선에 개입하고자 했다"며 "지귀연 판사는 법 해석을 넘어 창조하는 수준의 법 왜곡으로 내란수괴 윤석열을 풀어주었고, 어제 중앙지법은 내란공범 한덕수를 풀어 주었다"고 사법부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본인들이 풀어 주고 비호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엄중하게 직시하여야 할 것"이라며 "당 지도부는 내란특별재판부의 설치를 즉시 결단하라. 그것이 진정한 내란종식을 앞당기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법사위 소속 이성윤 의원은 페이스북에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 부총리 최상목 이하를 어쩌라고"라면서 "특별한 수사에는 특별한 재판부를"이라고 밝다. 박주민 의원도 "특별재판부 필요"라고 적었다.
조국혁신당의 경우 전날 한 전 총리 영장 기각 직후 윤재관 수석대변인 명의로 낸 논평에서 "이번 결정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국민은 더 이상 내란 범죄에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는 사실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내란 사건 전담 재판부 설치 등 제도적 보완 요구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국민은 내란 공범을 단죄하지 못하는 사법부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전날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통상 구속영장 발부의 중요 요건으로 꼽히는 혐의의 충분한 입증과 증거인멸, 도주 우려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