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지사가 27일 남양주 호평평내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동북부 공공의료원(남양주) 설립 현장 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있다. 사진 왼쪽부터 주광덕 남양주 시장, 김동연 경기지사,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경기도 제공김동연 경기지사가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 또는 예타 제도 개선을 통해 경기 북동부 지역 공공의료원 설립을 조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적 절차상 5년가량 소요되는 일이지만 이를 3년 이내로 단축하겠다는 의미다. 서두르지 않아도 추진할 수 있지만 '의료 사각지대 해소'라는 명분을 앞세워 스스로 시험대에 오르는 모습이다.
양주·남양주에 혁신형 공공의료원 설립 추진
김 지사는 26~27일 양주시와 남양주시에서 각각 열린 '북동부 지역 공공의료원 설립 현장 설명회'에서 "새 정부 들어서 공공의료원을 포함해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어내는 데 많이 힘쓰고 있다.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기도는 양주시 옥정신도시와 남양주시 호평동 백봉지구에 각각 2030년 착공, 2033년 완공을 목표로 혁신형 공공의료원 설립 사업을 BTL(임대형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혁신형 공공의료원은 최소 300병상 이상 규모로 소아·분만·응급 등 필수의료 기능뿐만 아니라 돌봄의료서비스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사업비는 부지매입비를 제외하고 각각 1591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된다.
양주와 의정부 동두천, 연천, 남양주, 구리, 양평, 가평 등 경기 북동부 지역은 종합병원이 부족한 '의료 사각지대'다. 공공의료원이 들어서면 인근 거주자 200만여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물리적으로 5년 이상 예상되지만 3년으로 단축 가능"
김 지사는 이들 공공의료원이 당초 계획대로라면 5년 이상 소요될 전망이지만 예타 면제 등을 통해 설립 기한을 3년 내외로 정했다.
김 지사는 "예타 면제를 하게 되면 약 1년 반 정도의 시간을 아낄 수 있고, BTL 과정도 빨리 추진하면 1년 가까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며 "계획대로 되면 1년 반에서 2년 반 정도까지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공공의료원의 예타 면제는 현실적으로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사안이다. 김 지사 역시 "지금의 예타 제도로는 지역 개발 항목을 적용받는 지역이 있고 아닌 지역이 있는데 경기도는 그 항목을 적용받기 아주 힘들다"고 설명했다.
예타 제도 개선·현 정부 정책 기조와 일치 내세워 설득 방침
김 지사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을 동시에 추진해 북동부 지역 공공의료원 설립의 예타 면제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첫째는 예타 제도 개선이다. 김 지사는 이 과정에 심혈을 기울일 계획이다. 김 지사는 "공공의료가 없는 곳은 최소한 지역 균형 내지는 주민들의 생명 또는 건강에 대한 것을 예타 평가 항목에 넣자는 예타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관련 법령 개선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와 관련해 남양주를 선거구로 둔 최민희(남양·더불어민주당주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27일 현장 설명회에 참석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최근 R&D 관련 예산항목의 경우 예타를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며 관련 법령 개정에 조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해 공공의료원 설립도 예타 면제 사항에 포함하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는 공공의료원 설립을 국무회의 의제에 포함해 예타 면제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이다. 김 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 입문 계기 중 하나가 성남의료원 설립이었다"며 "공공의료에 대해서는 이번 정부가 국정과제로 정한 만큼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소방·교육은 공공 서비스, 의료는 제외…사람 목숨 달린 일"
김 지사는 예타 면제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사업을 서두르지 않아도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인데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경찰과 소방, 교육은 국가가 책임지지만 의료 서비스는 선별적으로 또는 소득에 따라서 구별되는 불합리함이 계속돼 왔다"며 "사람의 생명과 건강, 안전을 책임지는 의료서비스는 경제적 효율성으로 따질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공공의료원의 2028년 착공을 위해 대통령과 정부, 국회, 지방정부가 함께 빠른 시간 내에 논의해 의료원이 착공하고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