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현대사에서 계엄은 언제나 '비상'을 이유로 등장했지만, 실제로는 비상 상황을 조작해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통치 기술로 반복돼왔다.
신간 '계엄, 내란 그리고 민주주의'(역사비평사)는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정권의 비상계엄 선포, 이른바 '12·3친위쿠데타'를 기점으로 계엄과 내란, 그리고 민주주의의 현재를 다각도로 성찰한다.
역사학자, 법학자, 문학평론가, 교사, 기자, 사회문화학자 등 12명의 필자가 참여해 군사정권 시기부터 오늘날까지 계엄의 제도적 본질과 그 파괴적 성격을 추적한다.
저자들은 1948년 여수·순천 사건에서 법적 근거 없이 계엄이 선포된 이래, 1972년 유신체제, 1980년 5·18항쟁 등에서 계엄은 헌법을 보전하기는커녕 민주주의를 중단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돼왔다고 지적한다.
현행 헌법과 계엄법 역시 여전히 군사법원의 관할 확대와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열어둔 채 유지되고 있어 권력자가 국가긴급권을 빌미로 내란에 준하는 폭력을 행사할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는 것이다.
역사비평사 제공
나아가 문학 속에 기록된 계엄의 기억은 법적 효력이 해제된 뒤에도 일상 속 어둠처럼 계속되었음을 보여준다. 책은 동시에 시민의 저항과 민주주의 회복의 가능성에도 주목한다.
지난해 12월 거리에서 탱크를 막아선 시민들의 행동은 민주적 법치국가를 지키려는 정당방위이자 주권자의 권리 행사였다는 평가를 얻으며, 이는 언론과 교실, 광장에서 이어지는 민주주의 교육과 실천의 토대가 되고 있다.
저자들은 "계엄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오늘의 민주주의를 성찰하기 위한 개념"이라며 "억압과 폭력을 반복하는 구조에 맞서 시민이 주체가 되는 새로운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권혁은·김대근·김요섭 외 9명 | 역사비평사 | 440쪽